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6) 공공성 확대 의지 불분명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6) 공공성 확대 의지 불분명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7.09.27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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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협,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부터 공공 기여 기준 강화해야”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광주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1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시민단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유는 민관 거버넌스 회의에서 민간위원의 제안이 사실상 원활히 수용되고 있지 않는데다가 공공성을 확대하겠다는 광주시의 의지가 불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6일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관 거버넌스 회의에 대한 입장’을 통해 ▲민관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공공성을 확대하겠다는 광주시의 의지 불분명 ▲공원조성 중심이 아닌 고밀 고층 아파트 난개발 우려 여전 등을 지적했다. 또 이들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부터 공원조성 질 평가 등 공공 기여에 대한 기준 강화 ▲국가 및 시 공유지 매각을 통한 면적 확보를 성과지표로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광주 도시계획과 시민을 위한 공원 조성 견인 등을 요구했다.

광주시민협은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관 거버넌스 회의가 8월 30일과 9월 15일 두 차례 개최되었다”면서 “두 차례 회의 결과 1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은 기존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 지침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것만 확인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12월까지 잠정 유지될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위원들은 협의를 통해 공원조성을 중심에 둔 최선의 대안이 마련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는 민간위원의 제안이 사실상 원활히 수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광주시민협은 또한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4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경쟁·공공성 강화하고 환경을 고려한 지침 및 사업제안서 평가표 표준안을 이달 내 확정,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면서 “이는 경쟁강화, 환경고려, 공공성 강화, 공원조성계획의 점수 비중을 확대하는 평가기준 강화 등이 핵심내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광주시는 개선 평가표 표준안이 아닌 기존 평가표대로 우선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원칙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면서 “9월 8일까지 접수된 사업제안서를 일괄 반려하고, 새 표준안에 따라 공공성, 공원조성의 질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민간위원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또 “변경된 표준안이 수용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구체적 대책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 광주시는 현재의 평가 기준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면서 “현 기준에 따라 우선 협상업체가 선정이 되면, 협상과정을 통해 개선안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고, 1순위 업체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2순위 업체와 협상을 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낙관적 해명만을 내놓는 수준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이들은 “구두상 표명으로는 우선 사업자가 순순히 응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면서 “현재 안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읽히는 대목이다”고 반박했다.

광주시민협은 이와 함께 “1단계 사업 제안 참여 업체들은 우선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토지경쟁확보에 주력하였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핵심시설인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평가보다 토지소유정도에 대한 배점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참여업체 간 해당 공원 부지 내 토지 소유권 이전 정황도 보였다”면서 “배점을 확실히 받기 위해 업체들 간 상호 담합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사고 있다”고 뒷거래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또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을 광주시는 안일하게 협상을 통해 보완하겠다만 하고 있다”면서 “광주시가 구체적 장치마련이나 공식적 입장표명이 없는 상황에 향후 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보완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덧붙여 이들은 “1차 회의 후 3주가 지나도록 기존 평가기준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보완한 내용도 마련하지 않았고, 기존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는 대책만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수준이다”면서 “현재 추이로는 민관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공원해제 예정지의 공공성 강화라는 성과를 이루기 어렵다는 판단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광주시민협은 ▲민간특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부터 공원조성 질 평가 등 공공부분에 대한 기준 강화 ▲사업체가 아니라, 시민이 투명하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안 마련 ▲국가 및 시 공유지 매각을 통한 면적 확보만을 성과로 할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도시계획과 시민을 위한 공원 조성 ▲민관거버넌스의 민간 제안을 적극 검토하고 조정에 반영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시민사회단체가 민관거버넌스에 참여한 것은 2017년을 기점으로 25개 광주 도시공원이 해제될 시급한 시기에, 시민과의 소통을 전제로 최선의 공원대책을 마련하는데 협력하겠다는 취지이다”면서 “광주시는 정책시행에 신중함을 기하되 그들만의 리그, 시간 끌기, 명분 쌓기 등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시민들에게 회의내용을 좀 더 폭넓게 공개하고, 시의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민관 거버넌스 활동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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