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전방위 압박, 우린 어쩌나”
“대기업 전방위 압박, 우린 어쩌나”
  • 강성관 기자
  • 승인 2009.08.28 1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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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이어 의류·안경·주유·미용업계로 반발 도미노

 

▲ 8월 26일 광주지역 재래시장과 슈퍼협동조합 등 중소상공인 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광주시청 앞에서 '중소상살리기 광주네트워크' 결성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와 SSM 개점 제한 등을 요구했다. 네트워크는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 상권 진출 등에 대해 공동 대응해 가기로 했다.
대형마트가 직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차별적인 골목길 장악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의 사업진출’에 위기를 느끼고 있는 업종의 중소상공인들의 집단 움직임도 구체화 되고 있다. 이들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를 결성, 공동대응해 가기로 했다.

 

광주지역 중소 의류업계는 예정인 롯데아울렛 수완점 개점에 대해 1일 사업조정신청을 낼 예정이다. 김영선 광주의류판매연합회 준비위원장은 “광주지역 중소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4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다”며 “롯데아울렛이 개점하게 되면 중소 의류판매상들의 매출 감소를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규모 의류 유통 매장 진출로 인한 지역 의류판매업에 미친 피해상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쳤다”면서 “의류판매연합회를 정식 결성해 무분별한 대기업의 의류 유통점 개점에 적극 대응해 갈 것이다”고 말했다.

지역 주유업계도 롯데마트의 주유소 사업 진출에 반발하고 있다. 광주 롯데마트 첨단점은 최근 주유소 사업 진출을 위해 광주 광산구청에 교통영향평가 관련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한국주유소협회 광주전남지회는 광산구청이 허가를 내 줄 경우 사업조정 신청은 항의 집회 등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다.

정부는 올 유가상승 등 대책의 하나로 대형마트 내 주유소 진출을 독려했다. “지역 내 주유소의 가격 경쟁을 유발해 지역 내 정유가격 인상을 상대적으로 억제한다”는 것이 대형마트의 입장이다.

그러나 임영우 한국주유소협회 광주전남지회 사무국장은 “정부는 대형마트가 주유소를 운영해 소비자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입점을 완화한 것인데 그런 효과도 없다”면서 “프랑스의 경우에도 유통업체가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게 해 3만여개가 문을 닫으면서 독과점으로 인해 고유가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가 주유 사업에 뛰어들어서 유가 인하 효과 보다는 지역 주유소 업계에 악영향만 미칠 것이란 주장이다.

전주와 천안 등 일부 지자체는 ‘주유소 등록 요건 및 절차 고시’를 마련해 대형마트 부지 내 주유소 설치를 규제하고 있다.

고시에 따르면, 주유소를 설치하려면 학교 영유아 보육시설, 어린이 놀이터, 대규모 점포(면적 3000㎡ 이상), 의료시설의 부지경계선에서 주유소의 부지경계선과 50m 이상 떨어지도록 제한하고 있다. E마트와 롯데마트는 각각 전남 순천과 여수에서 주유소 직영점을 개점할 계획이었지만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지자체가 허가를 해주지 않아 사업 진출이 좌절되기도 했다.

안경과 미용업계도 정부의 대기업 진출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대한안경사협회 광주지부도 안경사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안경업소 진입규제 개선방안’에 반발해 대책 마련에 나섰고 미용업계 역시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안경사나 미용사 자격증 등 특정자격증 소지자에게만 사업자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자격증이 없어도 사업등록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대형 유통업체들이 사업등록을 해 자본력을 앞세워 안경점 등을 개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상수 대한안경사협회 광주지부장은 “현재는 자격증을 가진 안경사만이 1개 점포를 개설할 수 있는데 공정위 계획대로 규정을 바꾸면 대형마트가 직영점을 통해 여로 곳에 안경점을 개점 할 수 있다”면서 “가격 경쟁력 등에서 밀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용재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여러 업종에서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의 진출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측면도 없지 않겠지만 결국 대기업의 독점화가 이뤄져 지역 서민경제가 무너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와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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