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상인살리기 네트워크가 발족한 배경은 무엇인가.
- 대형마트의 SSM 사업 진출로 인한 지역 동네 수퍼들이 고사 위기에 처해 주로 재래시장과 슈퍼마켓연합 단체 등이 반발해 왔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업종에서 대기업이 진출 할 수 있게 개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여러 업종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지 연대하는 기구가 결성됐는데 자영업자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지금까지는 대형마트의 지역 진출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제기도 없이 너무 쉽게 생각했다. 대기업이 지역에 진출하면 고용효과 등으로 지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지자체의 자세였고 지역민도 현혹됐다. 그러나 대기업이 영업망을 확대하면 할수록 독과점이 형성돼 결국 지역민이 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 구체적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나.
- 다양한 업종의 연합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업종별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다르지만 대기업의 진출에 따라 피해를 보는 방식은 다 똑같다. 결국 지역의 서민경제가 파탄나고 결국은 시민들이 경제적인 손해로 귀결 될 것이다.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활동을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지역 상권 진출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동 대응해 나가는 사업을 추진 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상인들이 상생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갈 것이다.
▲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 대기업의 논리가 ‘최종의 선택은 소비자에게 맡기자’는 것인데 지금까지 지자체들도 이런 논리에 자유롭지 않았다.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소비자 입장에서 양질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고, 지역 상품의 판로 확대와 일자리를 창출할 있다고 주장하지만 거짓에 불과하다.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룰을 만들어 줘야한다. 이런 역할을 못한 것이다. 당연히 시에서는 대형마트와 중소상인이 상생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로드맵이 없다.
▲ 대기업과 중소상인의 상생이 가능할까.
- SSM 진출 등에 반발하는 것은 시간을 달라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SSM이 들어와도 사실상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지역 업체들의 자구책이 필요하지만 대규모 자본력과 노하우를 가진 업체와 경쟁할 시간을 달라는 것이다. 지역 업체가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체질을 갖추도록 지자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교육 시스템에 관련한 나름의 제공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지원책도 미비하다.
정책적 개발해야한다. 지역경제와 대기업과 상생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환경과 구조를 만들어 가야한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동안 알아서 하라고 팔짱을 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역 경제가 체질을 갖추게끔 정책적 노력, 지자체의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실질적 방안들이 부족했다.
▲ 유통산업발전법에 반드시 개정돼야 부분은 무엇인가.
- 대형마트는 등록제인데 신고제에 가깝다. 지자체장이 허가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SSS 역시 신고제인데 허가제로 가는 것이 중소상인을 보호할 수 있다. 대기업의 대형마트와 SSM 개점이 지역 상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태를 조사하고 심의한 후에 개점하도록 해야한다. 이와 함께 품목과 영업시간 제한도 있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