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누진제 완화, 여름 전기료 부담 줄지만 한전 부담 예상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 따라 당장 올 여름 전기요금 부담은 줄어들지만 한국전력의 부담으로 연결돼 향후 전기요금 인상 등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올 우려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최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를 열어 현행 3단계인 주택용 누진제 완화 또는 폐지를 핵심으로 한 3가지 대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공청회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가 공개한 대안은 크게 3가지다. 한여름 누진구간 확대(1안), 한여름 누진단계 축소(2안), 누진제 완전 폐지(3안) 등이다.

하지만 이번 누진제 개편 방안을 두고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적잖다.

정부가 어떤 대안을 선택하더라도 한전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유력한 방안으로 꼽히는 1안을 선택할 경우 한전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매년 2847억원으로 추산된다. 3안인 누진제 완전 폐지에 따른 한전 부담은 무려 2985억원에 달한다. 2안을 선택하더라도 1911억원이 한전 몫이다.

한전은 지난해 2080억원 손실을 낸 데 이어 올 1분기 영업적자만 무려 6299억원에 달했다.

한전은 지난해 여름 111년 만의 폭염 당시 누진구간이 확대된 데 따라 3천611억원을 부담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