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도시백년대계8 광주, 발전전략은 있는가?
문화도시백년대계8 광주, 발전전략은 있는가?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5.08.12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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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만의 비전 마련하고 시민 결집해야
단기 가시적 성과 집착, 후속 운영 ‘나 몰라라’

윤장현 광주시장은 광주의 발전 비전을 무엇으로 내세우고 있을까? 아니 그 이전의 시장, 송언종, 고재유, 박광태, 강운태 전 시장들은 광주의 발전전략을 어떻게 정했을까?
민선시장 이후 투표로 당선된 시장들은 나름의 공약을 내세웠고 상당부분 공약이행에 힘을 쏟았다. 그리고 그 시장이 구상하는 도시발전을 현실화시키는 데 시정을 가동했다.

광주시의 어떤 정책이 현장에서 집행되고 성과가 나올 때까지는 지속적인 투입이 있었을 때 최소한 4~5년은 지나야 가시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투표로 당선된 시장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흔히 말하는 ‘가시적 성과’이다. 일단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시민들에게 실적을 자랑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선거에 표로 연결하는 것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신임 시장의 가치관과 경험 수준에 따라 광주의 발전전략이 늘 새롭게(?) 추진되기 일쑤다”면서 “과연 그 전략이 제대로 집행되는 것을 임기 내에 시장이 보고 마칠 수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진다.

그래서 신임시장은 눈에 보이는 ‘단기적’ 가시적 성과를 강조하고 나중에 사업의 후속적인 운용이나 결과는 거들떠볼 수 없는 형편이 된다.
그러다보니 시장이 바뀌면 광주의 모든 정책이 뒤바뀌는 경우가 허다하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사업수행을 위한 새로운 기본계획이나 타당성조사 등의 용역이 발주되는 경우가 많다.

광주시의 한 공무원은 “불과 몇 년 전에 유사한 용역보고서가 있는데도 늘 순환보직되는 공무원 조직의 특성 때문에 그러한 보고서가 있는지조차 모르거나 알더라도 그 보고서를 지금에 맞춰 응용하려는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다른 공무원은 “이유는 있다. 일선 공무원들이 업무를 맡고는 있지만 전문가가 아닌데다 자신감마저 부족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그 보고서는 대부분 일선 집행부서의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에 따른 ‘면피용’으로 이용할 뿐 실제 보고서대로 정책을 집행하는 사례마저 많지 않다고 토로했다.

용역보고서에서 검토된 내용을 근거로 집행담당자는 현실과 다르더라도 그대로 집행한다는 것이다. 업무가 ‘문제’만 되지 않는다면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다.

한 공무원은 “용역보고서대로 했다가 실패하면 벗어날 핑계는 있지만 자신의 뜻대로 업무를 추진했다가 잘못 되면 ‘독박’쓰기 십상이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이야기해준다.

중요한 것은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광주발전전략의 비전이 없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러한 비전이 없으니 광주시의 정책도 시장에 따라 수시로 바뀌고 시의 중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용역보고서도 제멋대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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