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요즘 ‘슈투트가르트 구상’ 중
도시발전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에 질문을 던져본다.
최근 도시마다 가장 중점을 두는 가치는 지역경제의 희망과 행복을 찾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찾기와 도시공동체 회복에 나서고 있다.
일자리를 위해서는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지자체와 기업, 노동조합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지역의 경제적 생산성을 높여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아마 없을 것이다.
부산시는 올해 미래 신성장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에 힘을 쏟기로 했다. 기업이 희망하는 맞춤인력 양성과 계층별 직업능력 개발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나서는 한편 일자리도 늘려나간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올해 첫 번째 과제가 일자리 창출이다. 미스매치 현상이 없도록 격차를 줄이고 일자리를 메우도록 하는 데 치중한다. 이른바 경기도형 일자리 창출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했다.
일자리창출, 단기고용에 돈만 퍼부어
광주와 전남도 서울이나 경기도처럼 일자리 창출이 핵심정책이다.
일자리 창출도 다양하다. 청년일자리, 중년일자리, 노인일자리, 여성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등 나누긴 했지만 사실 모두를 망라한 셈이다. 이렇게 일자리 창출에 쏟아붓는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게 예산이 투입된 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는 의문이다.
그 이면에는 예산만 타먹는 편법일자리, 정부나 지자체의 지표 향상을 위한 수치형 일자리, 고용창출 평가를 받기 위한 중소기업의 단기일자리, 대학평가를 좋게 받기 위한 애걸복걸형 일자리 등 다양하다.
일자리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에겐 첫직장이 평생을 좌우할만큼,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경력관리 차원에서도 중차대한 선택이다.
지난해 9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고용률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방향의 모색’ 보고서를 보면 허상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일자리 사업예산 중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예산’에서 직접 일자리 제공에 나간 예산의 비율은 67.3%(2010년)였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2.5%의 5배가 넘는 수치다.
선진국이 일자리사업 예산을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에 주로 투입하는 반면에 한국은 공공근로 등 단기적 일자리를 만드는 데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가 단기 고용률을 높이는 정책예산에 돈을 퍼부은 것으로 단기 성과에 그칠 뿐이어서 중장기적으로 고용률을 올리지는 못한다는 지적이다.
선택과 집중으로 차별화해야
21세기 들어 일자리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서 더 많이 창출되고 생산성도 기대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가 많다. 정부도 일자리 창출의 해결과제로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총 종사자의 70% 수준이 서비스산업에 고용되어 있다. 일자리 창출에서 서비스산업의 역할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상상력이나 창의력을 가진 창조인력을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의 핵심이다. 이러한 산업으로 문화예술 분야는 물론 출판, 영화, 광고, 디자인, 패션 등 서비스업종이 포함돼 있다.
전문가들은 “상상력이나 창의성, 혁신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선진국 수준의 서비스경제화를 실현하고,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규모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정운영에서 ‘선택과 집중’은 불가피하다”며 “올해 일자리창출, 도시안전, 도시재생 등 3대 핵심정책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여기서 국내외의 사례를 일일이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도시경쟁력은 도시차별화에서 나온다는 사실에 대부분 동감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동안 여러 지자체들이 선택과 집중으로 차별화를 선언했지만 제대로 성과를 이룬 도시가 몇이나 될까. 우리나 모든 도시가 문화도시를 외치고 있다. 모든 도시가 중소기업 육성과 첨단산업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부르짖고 있다.
비슷비슷한 도시구조를 갖춘 도시들이 도시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지는 의문이다.
광주가 살아남는 전략적 선택은
윤장현 광주시장의 요즘 ‘슈투트가르트 구상’은 수소자동차 100만대 생산에 몰두하는 듯 하다. 일자리 창출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연봉 4천만원 선의 일자리 1만개를 공약했었다. 이밖에 경제, 사회, 복지, 문화 등 다양한 공약을 내걸었다.
광주의 현실을 볼 때 시장이 취임 초기에 내건 모든 일을 임기 내에 다할 수 있을까?
박성수 전남대 교수는 “선택과 집중은 모든 지자체의 고민인데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것은 근본적인 인식과 가치관의 문제이다”면서 “자동차 100만대 구상은 결국 먹거리에 대한 몸부림이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확신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지만 광주비전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공약을 모두 실천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현실에 들어가면 그것은 명문화된 이념이며 이상일 뿐이다.”면서 “공약을 다 실천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주비전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창출를 위한 세부적인 전술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큰 틀에서 내다보는 광주의 비전이다.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광주비전을 수립하고 시장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러한 비전에 따라 수정 보완하며 도시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