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광주시가 수많은 행사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에는 뒷전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 대표적 사례가 15회를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광주국제영화제다.

현재 시는 광주국제영화제 측에 증빙서류 미비를 들어 보조금 6천 9백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수차례 독촉하고 있지만 받을 길이 막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시에서 지원하는 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광주국제영화제(이하 영화제)는 2015년 시로부터 지원받은 3억 원과 자부담 7천만 원을 가지고, 그해 5월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아시아의 빛, 평화(Peace, The Light of Asia)’를 주제로 충장로 롯데시네마 일대에서 제15회 광주국제영화제를 진행했다.

영화제가 끝난 이후 영화제 내부에서는 상임이사의 공금 유용과 횡령 의혹이 일었고, 외부로부터의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그 핵심은 영화제의 상임이사가 영화제를 자신의 것인 양 멋대로 운영하면서 공금을 유용했다는 것이었다.

2015년 10월30일 영화제는 임시총회를 열고, 해당 상임이사를 공금 유용 등의 이유로 해임했다. 이에 반발한 상임이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치 회계장부와 정산서류 등을 다른 곳으로 가져갔고, 이사장 측은 2015년 12월4일 상임이사를 도난(회계서류, 인감, 통장 등)과 예산 횡령으로 경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해당 상임이사는 2016년 1월13일 무혐의 송치됐고, 이사장 측의 재항고에 의한 검찰의 재수사에서도 무혐의처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 영화제는 기한 내 정산서 제출을 하지 못하게 됐고, 2016년 지원될 예정이었던 2억 7천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그해 6월30일로 예정된 영화제는 열리지 않았다.

시의 2015 광주국제영화제 정산관련 현황에 따르면 영화제의 상임이사는 늦어도 2016년 2월말 안에 제출해야할 정산서를 2016년 9월12일이 되어서야 제출했다.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 시는 6차례에 걸쳐 정산서 제출을 촉구했다.

정산서가 제출된 이후인 2016년 10월12일, 시는 미비한 지출증빙자료(영수증, 계약서 등)의 보완내역을 통보한데 이어 11월3일에 정산서 보완내역 이행을 독촉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전화로도 7~8차례에 걸쳐 이행을 촉구했다.

다시 해를 넘긴 2017년 1월6일 시는 보조금 반환명령 사전통지를 하기에 이른다. 영화제 측도 이에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불가피한 집행 등이었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시는 그래도 증빙이 미비한 6천 9백여만 원에 대해 2017년 2월23일 반환을 요청했다. 이어 시는 2017년 3월13일, 최종적으로 보조금 정산을 확정통지하고, 3월31일까지 반환하라고 고지서를 발급했다.

시의 보조금 등 미반환금액에 따르면 환수액은 60,609,800원, 환수액 이자 60,600원, 집행잔액 6,667,120원, 집행잔액 이자 22,460원, 기타수입(입장료수입) 1,954,860원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보조금 반환을 독촉하는 고지서를 보냈지만 영화제 측은 현재까지도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영화제의 재산을 조회에서 압류하겠다”면서 “지방재정법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도 낙관적이지 않다. 이에 대해 영화제의 전 이사는 “이미 영화제가 공중분해된 상황에서 누가 이를 책임지려 하겠냐”면서 “영화제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 추징도 어려울 것이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현실적으로는 돈을 맘대로 집행한 상임이사가 책임져야 되고, 법적으로는 이사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태와 관련 일각에서는 시의 관리․감독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어떤 이는 형사고발을 주문하기도 한다.

A이벤트마케팅학회의 한 회원은 “시가 돈을 줬으면 행사가 진행되는 현장을 찾아가서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방만하게 예산이 쓰이고 있지는 않는지 등을 돌아보고, 정산과정에서도 이와 견주어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 그러질 않아서 이런 문제가 터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광주에 수많은 행사가 시의 예산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주먹구구식인 경우가 많다”면서 “광주국제영화제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가 지원하는 모든 행사에 대한 관계자들의 중간 점검이 필요하고, 단 기간의 행사일 경우 현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 언론인은 재발방지를 위해 시가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돈의 환수보다 중요한 것은 행사 주최 측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것이다”면서 “영화제의 공금 유용 및 횡령 의혹에 대해 시가 검찰에 고발을 해야 다른 행사의 주최 측에도 경고가 될 것이고, 이런 일이 예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시 관계자는 “바로 말하긴 어렵지만 검토할 만하다”면서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고발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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