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 개혁, 박승 전 한은 총재 "화폐 액면단위 변경" 강조
국회 '화폐개혁,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하다' 정책토론회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화폐 단위를 낮추는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 "안 하고는 안될 일이다며 시기의 문제"라고 밝혔다.
박승 전 총재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화폐 개혁,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하다'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한국은행에 2002년 부임해서 3개월 뒤에 화폐제도 선진화 추진팀을 만들었다"며 "그것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우리나라 화폐 제도가 너무 후진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회고했다.
박 전 총재는 "과거 우리나라가 두차례의 화폐개혁을 시행했는데 돈을 다 바꿔준 게 아니라 가령 30%를 동결 조치하거나 실명으로 바꾸도록 해 부정적 이미지가 남아있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화폐개혁의 '화폐' 소리를 꺼내기도 어려운 환경을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총재는 세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다른 나라 중앙은행 총재들과 화폐를 바꿔서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화폐가 너무 컸다"며 "종이값도 더 들어가고 불편한데다 위변조가 쉬었다"고 첫번째 문제를 소개했다.
두번째로는 "고액권이 없었다. 10만원권 수표를 가지고 다녀서 고액권을 발행해야한다는 것도 과제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화폐 단위를 바꾸는 게 세번째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 세가지를 후진성을 한꺼번에 다 고쳐야 한다고 생각해서, 2008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한꺼번에 실행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화폐 크기 변경은 신권이 발행되며, 고액권은 2009년 국회에서 '고액권 발행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해결했다. 남은 것은 화폐 개혁 뿐이다.
박 총재는 또 "화폐 단위 변경은 리디노미네이션이란 말을 안썼으면 좋겠다"며 "화폐단위 변경이라는 말로 통일해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신구 화폐를 1년간 동시 통용해 습관화할 수 있도록 하고 돈을 교환해줄 때에도 무제한, 무기명으로 하면 논란이 없을 것"이라며 "무슨 '계엄령'을 선포하듯 하는 게 아니라 법 제정을 비롯해 전부 국민에게 알리고 공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