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조국 민정수석
국가수사본부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조국 민정수석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5.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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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조국 민정수석 경찰 개혁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자치경찰제에 대해 "법제화에 주력하며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관련 협의를 개최해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정보경찰 통제, 경찰대 개혁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더불어민주당이 민갑룡 경찰청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조정안에 따른 경찰권력의 비대화를 막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마련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설치, 정보경찰 개혁, 경찰대 개혁 등과 관련한 법안을 두고 "경찰개혁 과제에 대한 입법은 경찰이 과거로 회귀할 수 없게 하는 불가역적 개혁의 토대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자치경찰제와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의 분리 등 패스트트랙에 못 오른 경찰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엄정성에 대한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하는 국가수사본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보 경찰 개혁과 관련해서 조 수석은 "전직 경찰청장이 정보 경찰 남용으로 인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문재인 정부는 정보 경찰을 과거와 같이 활용하는 일이 없지만, 항구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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