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광주시당, 직권남용 권리방해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로 황교안 고발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항의하기 위해 광주를 찾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송정역에서 광주 시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은 3일 오후 5.18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는 “황교안과 자유한국당이 역사왜곡처벌법 제정과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에 태도 변화와 협조가 없다면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5.18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는 이날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민주화운동 제39주년을 맞아 5.18 망언의원 징계를 정치쇼로 전락시키고 5.18왜곡처벌에 대한 아무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이를 핑계로 손을 놓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에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먼저 “5.18민주화운동은 촛불항쟁처럼 이 시대의 근본정신이며, 국민주권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정신의 근간인만큼 5.18왜곡처벌법 제정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수없이 강조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정치권을 향해 5.18왜곡처벌법은 정당간의 협상을 위한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역사적 결단을 내려 줄 것을 집회나 기자회견은 물론 국회와 정당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수차례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자유한국당에도 5.18망언의원을 즉각 퇴출시키고 재발방지책 수립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솜방망이 징계로 국민의 요구를 저버렸고, 재발방지를 위한 왜곡처벌법 개정에도 무관심과 회피로 일관해 왔다”면서 “그런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5.18기념식에 참석하겠다고 한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 또 다시 오월영령을 기만하고 모욕하지 말라”고 일침을 날렸다.
아울러 “여야 4당 의원 166명이 5.18역사왜곡처벌법 개정에 함께 발의를 했고, 원내대표들은 5월 18일 전까지 제정 처리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면서 “우리는 한 가닥 희망을 갖고 자유한국당의 법치농단도, 몰지각한 일부 보수집단들의 광주를 농간하는 행위도 참고 기다려왔다. 인내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들은 “여야 정당은 그 어떤 수사와 변명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과 결과를 국민 앞에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여야 4당은 국민 앞에 약속한대로 5월 18일 전까지 ‘5.18역사왜곡 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하라! 만약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오월영령에 대한 참배와 광주 방문은 기만행위일 뿐이며 우리는 이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에 더해 이들은 “5.18민주화운동을 욕보이는 보수단체의 광주집회를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경찰은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 민중당 광주광역시당도 논평을 통해 “다가오는 5월 18일, 황교안 망월동 참배, 보수단체가 광주 집회신고를 밝히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민중당과 광주시민은 5.18민중항쟁을 폄훼하려는 작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민중당 광주시당은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고자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점거, 몸싸움 등으로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 시킨 주범이다”면서 “이들이 거리에서 ‘헌법수호, 좌파독재타도’를 외치고 있다. 코미디가 따로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한 “황교안은 박근헤 정권 시절 법무부장관, 국무총리로 부역하면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조작,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을 주도 하는 등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면서 “오늘 민중당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차한성 전 대법관 등과 함께 소인수 회의를 열어 강제징용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황교안을 직권남용 권리방해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고발했다.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