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 트랙, 사개특위 오신환·권은희 의원 선택은...
패스트 트랙, 사개특위 오신환·권은희 의원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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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2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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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 트랙, 사개특위 오신환·권은희 의원 선택은...

오신환 반대 의견시, 공수처·선거제 개편안 등 부결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법, 패스트 트랙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여야 4당의 의총을 거친 선거법과 공수처 법이 패스트 트랙 절차에 들어가려면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2곳의 상임위에서 3/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선거법은 정치개혁특위가, 공수처 법안은 사법개혁특위에서 각각 18명으로 구성돼 있는 의원 중 특위마다 1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정개특위는 12명이 선거제 개편안에 찬성하고 있어 통과가 수월할것으로 보이지만 사개특위는 사정이 다르다.

사개특위 소속 18명의 의원 중 자유한국당 소속 7명은 '절대 반대' 입장이고, 민주당 8명 민주평화당 1명은 찬성인 상황에서 바른미래당 2명중 1명만이라도 반대 의견이 나오면 공수처 법 패스트 트랙은 무효가 된다. 

사개특위에 소속된 바른미래당 의원은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이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오신환 의원이 반대 의사를 보이면서 앞으로 최종 결정에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24일 “사개특위 위원으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표결 결과가 말해주듯, 합의안 추인 의견은 온전한 ‘당의 입장’이라기보단 ‘절반의 입장’이 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후로도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선거제 개편안의 도출과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의 통합과 화합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오 의원은 유승민 전 대표 등 패스트트랙에 반대한 바른정당계다. 그가 사개특위에서 반대표를 던지면 패스트 트랙은 좌초되고만다.

공수처 설치는 정부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다. 이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이 무산되면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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