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윤장현 호가 출항한지도 벌써 두 달이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진즉에 마무리됐어야 할 조직개편과 인사문제가 아직까지도 윤장현 시장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윤 시장은 조직개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달 28일 오전에 조직개편안 심의를 하고 있는 시의회 행자위를 방문해 참여혁신단과 사회통합추진단의 통합이 불가하다는 것 등을 설명하며 협조를 구했다. 행자위에서 조직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서 윤장현 호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이란 희망적인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28일 저녁 소집된 본회의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뒤 29일에 다시 일정을 잡고 표결에 들어갔으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채 부결됐다. 이는 사전에 집행부와 의회간의 ‘불통’을 깨뜨리지 못한 결과다.
집행부는 시의회가 핵심적으로 요구한 참여혁신단과 사회통합추진단의 통합, 안전정책관 소관 변경, 사회적경제지원관 신설 등은 반영하지 않고, 수정했다는 ‘시늉’만 해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한편 윤 시장이 내놓은 조직개편안에는 사회 각계각층 화합 및 사회적 대타협을 맡는 행정부시장 직속 ‘사회통합추진단’과 자치행정 등 지방자치와 관련된 소통기능을 담당하는 ‘참여혁신단’이 있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두 조직의 성격과 역할이 중복된다며 통합할 것을 제안했엇다.
윤 시장은 또한 지난 14일 시행된 5급 이상 전보인사와 관련해 시의회 의원들로부터 인사에 대해 의회와의 협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 시장은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며 “시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전입·전출 추천과정에서 의회와의 협의가 미흡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인사의 실무진을 질책하고 “앞으로 시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인사를 시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소통행정을 강조한 윤 시장이 시의회와 갈등을 빚으며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광주시의회는 최근 단행된 시의회 전문위원 인사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며 집행부의 불통행정에 대한 또다시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광주시의회 조영표 의장과 상임위원장단은 18일 간담회에서 “집행부가 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과 행정자치전문위원 전보 인사를 의장과 사전에 협의도 없이 단행한 것은 지방자치법 91조 2항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조 의장은 “시의회 공무원 인사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장이 사전 협의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번 인사에서는 해당 절차가 생략됐다”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수정안에 대해 의견을 무시하는 등 소통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시의회 인사단행이 의회를 무시한 불통행정으로 판단하고 집행부의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강경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윤장현 시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이번 인사의 전면철회를 요구했다.
이번 인사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22일 조직개편안 처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의원들 내부에서는 집행부가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은 해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인사단행 전면 무효처리는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의원들은 이번 인사의 책임자인 안전행정국장 보직을 변경해야 집행부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집행부 역시 이미 단행된 인사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재발방지와 사과는 어떻게든 할 테지만 인사문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의회와 협의를 안 한 것이 아니다. 인사 일정도 촉박한 와중에 의회의 요구도 있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생각하고 인사를 단행했다”고 말했다.
소통행정을 주창하는 윤 시장의 지시가 내려진 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지켜본 관계자들은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각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