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유치 현장을 가다 3, 한국투자, 절차 복잡하고 정책 자주 바뀌어
해외투자유치 현장을 가다 3, 한국투자, 절차 복잡하고 정책 자주 바뀌어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4.07.16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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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중소기업 교류 및 투자 촉진 적극 지원 기반 마련
▲ 중일한 중소기업촉진회를 찾아 자오홍 비서장으로부터 중국의 중소기업 동향과 한국 투자의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베이징의 첫날은 이필주 재중한국인회 이필주 상임부회장으로부터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둘째 날은 사단법인 중일한중소기업촉진회를 방문했다. 이 단체는 중일한경제발전협회를 함께 하고 있었다.
이 단체는 1993년에 외교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됐다.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한중일 3나라가 교류하기 위해 만든 협회이다. 현재 기업 투자 자문, 한중일 기업들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중일 중소기업들이 서로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게 돕고 있다.
이 단체는 중익집단(中益集團, China Public Welfare Group Ltd.), 즉 중국의 복리증진을 위해 4개의 계열기업을 운영하고 있어 특이했다. 실버산업, 복권산업, 교육, 전문투자 등 4개 부분 회사가 있다.

한국, 투자 가능성이 많은 나라

▲ 중일한중소기업촉진회 자오 홍 비서장
이날 만난 자오 홍 비서장(ZHAO Hong, secretary general)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에 중국을 방문한 데 다른 답방으로 시진핑 중국주석이 방한을 앞둔 전날이어서 한중간에 정치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많은 교류가 기대된다고 말을 꺼냈다.
자오 홍 비서장은 “중국과 한국의 경제 무역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한국이 중국에 대회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중국과 한국은 문화적으로 비슷해 특히 문화적으로 교류도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 문화가 중국 내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예전에 <대장금>이 전국적인 선풍을 이끌었고 최근에는 <별에서 온 그대>가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중에 보니 박 대통령과 시진핑 간에도 대화 ‘별그대’를 언급할 정도로 인기가 있는 것만은 분명했다.
중국이 처음 개혁 개방했을 때 한국에서 중국에 투자를 많이 했다. 지금 중국이 많은 발전 이뤄 중국 기업들이 다 한국에 투자하려고 하고 있다. 그만큼 한국이 가능성이 많은 나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한중일간에 활발한 중소기업 교류를 위해 베이징에 사무실이 있지만 최근 한국 투자, 특히 제주도 투자가 많다는 점에서 제주도에 ‘중일한 기업교류센터’를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년 전에 제주도를 다녀왔다는 자오 홍 비서장은 제주도의 인문, 자연, 환경, 투자 지원, 지리적 위치를 보고 합당하다고 생각해 선정했다고 말했다. 베이징에서 제주까지 2시간, 상하이에서는 1시간. 그 다음에 무비자 정책을 추진되고 있어 중국내에서 국내 관광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제주도에 가는 게 훨씬 편리하다는 것이다.
물론 중국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녹지그룹은 이미 제주도에 투자했다. IT기업인 하이얼, 레노버도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 상무부는 중일한경제발전협회에 중소기업의 투자 상담업무를 위탁하고 한국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코트라에 위탁해 베이징에서 ‘제1회 한중성장기업인교류포럼’을 열었다. 올해는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원스톱 설립 절차 단순화해야

그녀는 제주도 자연 환경이 너무 아름답고, 기후도 4계절이 따뜻한 날씨여서 매력이 있는 지역이라고 추켜세웠다. 현재 서울, 부산, 제주에 중일한경제발전협회 사무국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제주도에 중일한 기업교류센터 건물을 짓고 있고, 내년 말에 완공된다고 했다.
1단계로 땅을 매입했고 1, 2, 3단계별로 개발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다. 총 사업비는 8억 위안으로 협회가 부지를 사고, 소속 기업과 함께 주변 부지에 별장 100개 정도를 개발키로 했다. 이 때 별장은 오피스건물을 의미하는 것 같았다.
다만 자오 홍 비서장은 한국 투자에 있어 몇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몇 가지를 지적했다.
우선 중국 대기업은 자금도 많고 기술력도 있어 한국 직접 투자에 있어 문제가 없다. 다만 중국 중소기업이 한국에 투자할 때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중국은 시장이 큰데 한국은 작다. 한국 시장만 보고 투자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는 고용 문제이다. 한국에 투자했을 때 인력의 몇 %를 한국 사람으로 채용해야 한다. 중국의 임금이 계속 오르고 있지만 아직도 한국보다 저렴하다. 중국 중소기업이 대기업처럼 재무적으로 튼튼하지도 않고. 한국사람 고용하는 게 어렵다.
셋째는 중국은 초창기 개발특구에 외자유치를 할 때 정부에서 투자를 허가하면 바로 기업을 설립할 수 있었다. 기업설립 절차가 간단하고 또 관련 기관이 나서서 도와주었다. 한국은 정부가 오케이해도 바로 기업이 투자해서 공장을 지을 수 없다.
기업설립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정부가 허가를 내도 주변 기관, 예를 들면 시민단체나 시민 민원이 설립을 가로 막는 경우가 종종 있다. 중국개발특구는 외국기업 바로 투자할 수 있는데, 한국은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또 중간에 정부 정책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이 점이 특히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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