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유치 현장을 가다(2)투자유치 인센티브 과감하게 제공해야
해외투자유치 현장을 가다(2)투자유치 인센티브 과감하게 제공해야
  • 중국 베이징=정인서 기자
  • 승인 2014.07.1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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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당경쟁보다는 질적 성장으로 승부 걸 수 있어야
▲ 위대한 중화민족을 실현하고 중국의 꿈을 부흥하기 위해 국가부강, 민족진흥, 인민행복 등과 같은 구호가 천안문광장 인민영웅탑(사진 뒷편) 인근 중앙 대형 디지털벽에서 영상을 비치고 있다.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는 외국자본 유치와 외국 신기술을 통해 기술력을 향상시키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인근 도시의 경쟁력 향상과 발전을 가져오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다. <시민의소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부산지사(지사장 천원주)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해외투자유치 현장탐방(7월1~8일)을 통해 중국 北京, 上海, 天津, 蘇州, 홍콩(Hong Kong) 등 주요 도시의 투자자유구역 현장과 중국의 한국 투자 가능성에 관한 내용 들을 알아본다./편집자 주

우리나라에는 8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있다. 쉽게 말해 경제특구이다. 외국기업을 유치하거나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개발하는 전략적인 신도시이다. 중국은 동부 연안을 따라서 경제특구 개발이 지난 30여 년간 이루어졌다.
1980년 최초로 설치된 경제특구는 선전(深圳)이다. 1979년 덩샤오핑은 인구 30만명의 농촌과 어촌이었던 곳을 특별구역으로 지정하여 개혁과 개방의 실험을 수행했고, 이는 중국 전체의 성공 모델이 되었다.
취재진 일행은 베이징 방문 첫날 재중 한국인회 이필주 상임부회장을 만났다. 그는 중국과의 교류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을 강조하면서 말을 시작했다. 이 부회장은 “중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강하다.”면서 “이는 중화사상과 관련 있는데 중화는 중국을 중심으로 놓기 때문에 자신이 중심이 된다는 가치관이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중국의 발전을 ‘중남해의 기적’이라고 표현했다. 지리적 위치가 중남해에 위치해 있고, 여기에 중국 공산당의 능력(위력)이 더해져 이러한 발전을 낳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한국의 투자유치에 대해 쓴 소리를 했다. 투자는 투자자 마음인데 그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내가 필요한 것만 요구하면 실패하기 마련이다. 고객 중심이 돼야 한다. 중국은 투자를 이끌어오면 공무원에게도 일정 비율의 인센티브를 준다. 투자부서가 아니더라도 이런 혜택은 부여해야 한다. 국민정서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먼저 투자한 사람이 성공하게 만들어줘야 다른 투자자들이 생긴다. 맞춤형 지원으로 적극 도와주고 성공시켜야 다른 기업들도 그 기업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들어올 것 아닌가. 맞춤형 지원으로 적극 도와줘야 한다.
반면 한국 지방정부 누리집를 보면 기업 투자유치에 대한 데이터나 전략 등이 아주 추상적이다. 부실하다. 중국지방정부는 아주 디테일한 것과 차이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한-중 지방정부 교류는 중구난방 형태다.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추진하기 때문이다.

▲ 이필주 재중한인회 상임부회장(왼쪽)과 정인서 시민의소리 기자
이 부회장은 무엇보다 8개에 달하는 국내의 특구들이 중복 투자나 과당 경쟁을 벌이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중국의 시 군 행정조직이 무려 5천개이며, 각각의 산업단지들이 산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모 경쟁은 의미가 없으며, 질적 경쟁으로 승부수를 띄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정부의 자율성, 재량권 강화도 언급했다.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와 법규를 지방정부가 원한다면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나 법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라며 이같은 제한 때문에 실패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1994년 중국법은 ‘종이고양이’법과 같았다. 1979년에 법이란 개념을 만들었지만 당시는 임시법 개념이었다. 중국의 법을 설명한다면 ‘구멍이 엉성한 그물 형태’라고 해석했다. 입법 역사가 짧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이 기업투자에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다. 대신 인구가 많고 인종과 땅이 넓다보니 지방 정부에 많은 권력을 준다. 그래서 관계(꽌시)도 생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7년 리먼 사태 당시 중국도 충격을 심하게 겪었다. 그때 3조 위안을 들여 부양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경제 질서를 왜곡했다는 평가다. 이후 중국은 인위적 경제부양을 자제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선 경제성장률과 함께 취업률이 중요하다. 지금 그 적정노선이 8%라 판단하고 있다.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토지개혁을 하고, 토지개혁을 통해 토지사용권을 팔 수 있게 했다.
중국이 인위적으로 수입 축소는 안한다. 다만 중국기업이 내수를 확대하는 과정이다 보니 해외 기업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은 중국의 성장률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 부회장은 또 중국 지도자들에 대해 이런 평가를 했다. 후진타오는 CEO라 봐야 한다. 시진핑에 와서 다시 ‘오너십’으로 돌아갔다. 후진타오와 장쩌민 시절 양적 성장을 위해 부패를 눈감아왔는데 이대로는 공산당이 망한다. 그래서 제대로 통치를 해가는 과정이다. 아직 중국은 덩샤오핑 유훈에 따른 통치가 이뤄지는 곳이다.
이 부회장은 중국공산당의 힘을 믿는다고 말했다. 지도자 양성과정부터 아주 치밀하다. 치열하게 경쟁을 시키고 당교(당 학교)에서 매우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 검증도 거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전략적 사고가 부족하다. 중국은 공단이 수없이 많아도 각 규모별, 종목별로 분류시켜 권한도 다르게 적용한다. 따라서 투자를 할 때는 지역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다. 지역, 환경, 인재, 시설 등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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