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 문형배 이미선 판사 프로필

문형배 판사 진주출생, 이미선 판사 부산출생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4월19일 퇴임하는 조용호, 서기석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18기)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6기)를 각각 지명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965년생으로 진주 대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문 후보자는 27년 법관 재임 동안 부산, 경남 지역에서 재판 업무만을 담당한 정통 지역법관이다. 부산지법·부산고법 판사, 창원지법·부산지법·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을 거쳐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문 후보자는 우수 법관으로 여러 차례 선정되는 등 인품과 실력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대법원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됐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부산 학산여고, 부산대학교 법대(학·석사)를 나와 서울지법·청주지법·수원지법·대전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법조경력 22년의 이 후보자는 뛰어난 실력과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높은 신망을 받고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는 등 우수한 사건 분석 능력과 깊은 법률 이해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꾸준히 노동법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 후보자는 유아 성폭력범에 대해 술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실형 판결을 선고해, 2009년 2월 ‘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을 받기도 했다.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경우 최초로 3명의 여성 헌법재판관이 재직하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기 위해 성별, 연령, 지역 등을 두루 고려하여 두 분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했다”며 “지명자들이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 사회적 약자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정의를 실현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의소리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