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광주광역시시장 후보자에게 듣는다-나경채
[창간특집]광주광역시시장 후보자에게 듣는다-나경채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8.02.12 13:5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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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모이는 도시, 청년이 주도하는 도시

창간 17주년을 맞이한 <시민의소리>는 오는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광역시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들에게 공통된 질문을 통해 후보자의 포부를 듣는 인터뷰를 마련했다.

이번 기획은 광주시장 후보자들의 기본적인 소양 등 면면을 알려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특집으로 준비했다.

한편, ‘광주광역시 시장 후보자에게 듣는다’ 기획으로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북갑 지역위원장, 이용섭 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로 동일한 인터뷰를 사전 요청했으나 공식 출마선언 이후 응하겠다고 답변해 이번 특집에서는 누락되었음을 알린다. 글 싣는 순은 가나다 순. <편집자주>

공통질문1) 왜 자신이 광주광역시 시장이 되어야 하는가.

금남로를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혁명을 통해 광주시민은 하나된 목소리로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또한 광주시민은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 1,166,901명 중 957,897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82.0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광주 시민은 늘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위대한 실천을 보여 주었지만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GRDP가 15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높은 교통사고율, 불편한 대중교통, 빈약한 문화자원, 폭염과 열대야로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구 유출은 지속되고, 특히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광주의 청년들은 광주가 민주 도시로서 부모세대가 보여준 것에 대해 무한한 자긍심을 느끼면서도 빈약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열악한 문화적 자원 등 수도권 청년들과 비교하여 큰 소외를 당하고 있으며, 의료 주거 금융 보육 등 종합적인 사회 보장 제도의 부족으로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의 미래는 당연히 청년이 결정합니다. 그럼에도 광주는 한국사회가 정의롭고 바르게 가는 일에는 수많은 희생과 헌신을 보여 주었지만, 정작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이어가고, 향후 광주의 새로운 역사를 책임질 청년 세대에 대해서는 무관심 하였습니다.

이에 청년을 광주 비전의 중심으로 설정하고 시의 행정뿐만 아니라 전 시민들이 청년들이 활기차게 활동하고 생활 할 수 있도록 광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를 끊임없이 모색하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빛고을에서 가장 빛나야 할 존재인 청년들에게 무채색 미래가 아니라 청춘의 빛깔을 돌려주기 위해서 출마합니다. 이제는 광주를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청년들이 모이는 도시, 청년이 소외된 도시가 아닌 청년이 주도하는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점에서 40대 중반인 저는 청년 세대와 가장 잘 소통하고 호흡 할 수 있는 시장으로서 자격이 충분하며, 부족한 행정 경험은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의 강화를 통해서 극복 하겠습니다.

공통질문2) 지방분권, 자치분권에 대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견해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1987년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는 알맹이 없는 지방자치입니다. 예산, 법률, 사무, 인력 등 모든 것을 중앙정부가 통제하였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는 조금씩 변화와 발전을 하고 있으며, 오히려 혁신적인 지방자치의 성과물들이 중앙정부에 수용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전면적인 지방자치, 지방분권 시대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촛불혁명 이후 국민들은 기본권이 강화되고,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이 되는 헌법 개정에 대해 열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연방정부 수준의 지방분권을 국정 목표로 제시하여 지방분권에 대한 기대감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한 정의당에서는 30년만에 이루어지는 헌법 개정에 대해 원내정당 최초로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정의당은 국민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에 큰 비중을 두고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정의당은 제1장 총강, 제1조 3항을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로 추가하여 대한민국이 중앙집권국가에서 지방분권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선언적 의미로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저는 과도한 중앙집권과 심각한 지역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지방입법권, 지방행정권, 지방재정권을 추가하여 총강에 명시된 지방분권국가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입법권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보장하고 지방 법률의 위상과 효력을 높여야 합니다. 공공사무는 기본적으로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것이 지역실정에 부합되고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법률 집행은 원칙적으로 지방정부에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하며 지방정부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정부가 자치사무를 자율적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보장되도록 하고 지방세는 지방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과세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역간 발생될 수 있는 재정격차를 보완하기 위해 재정조정제도의 근거를 헌법에 명시하여 지방의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규정해야 합니다.

공통질문3) 광주시장으로 당선된다면 꼭 펼치고 싶은 자신만의 정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을 위해 광주형 사회상속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에게 1인당 5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자기계발을 위해 지급되는 청년수당을 확대하겠습니다. 월 40만원씩 12개월, 2,000명에게 지급 하겠습니다. 청년부시장제도를 실시하여 청년의 목소리가 시 행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당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의 조직율을 20%까지 올리겠습니다. 노동업무를 전담하는 노동정책국을 신설하겠습니다. 노동재단을 설립하여 노동정책, 조직활동을 지원하고 노동회관을 건립하여 문화, 체육,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민간위탁을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부문을 제외하고는 직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성과를 이어 민간영역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시민들의 고용이 안정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권도시의 정체성을 더욱 구체화 하겠습니다. 합법적인 결혼 제도에서 배제되어 있는 성소수자들 위해 동성 파트너 인증제를 실시해 공공임대주택 입주권 등을 보장하겠습니다. 학교와 청소년 시설에 생리대를 무상으로 비치하여 여성의 생리를 공공이 책임지겠습니다. 청소녀들에게 초경 준비 꾸러미를 제공하고, 수영장 생리할인율 10%를 20%로 확대하겠습니다. 성평등 화장실을 도입하고 평등한 귀가, 평등한 택배, 평등한 주거환경 정책을 도입하겠습니다.

걷기, 자전거와 대중교통의 이용율을 획기적 높이겠습니다. 대중교통통합공사를 설립하여 걷기, 자전거, 버스, 교통약자콜택시, 도시철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교통약자를 위해 저상버스를 100% 도입하고, ‘모두를 위한 도시 디자인 조례’를 만들어 무엇보다 평등한 이동권과 건물 접근권이 보장되는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17,000여명의 65세 이하 농민들에게 농민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하여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중소상인들과 소농들을 지키기 위해 복합쇼핑몰과 대형마트를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규제 하겠습니다.

급격하게 늘어난 초고층 밀집 아파트로 인해 바람길이 막혀 폭염과 열대야로 시민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초고층아파트 건설을 규제하고, 도시공원을 단계적으로 매입하겠습니다. 열대야를 완화시키기 위해 150여개의 습지를 보존하고 복개된 하천을 연차적으로 복원 하겠습니다.

공통질문4) 광주광역시의 군 공항 이전, 도시철도2호선 건설, 어등산관광단지 등 지역의 현안을 풀어나갈 대안,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가.

군 공항이전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이전은 자치단체간의 갈등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등 중앙정부는 군 공항이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십년간 발생한 소음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에 대한 모든 것을 광주시와 전남도에 떠넘기고 국방부와 중앙정부는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군 공항 이전 비용, 이전 지역 주민 지원에 5조 7,480억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현재 광주시의 재정적 여건으론 5조 7,480억원의 막대한 예산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중앙정부의 책임을 요구해야 합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중앙정부의 책임과 지원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또한 광주전남 상생을 위해서는 광주공항의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민간공항과 군 공항은 동시에 이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협력과 이전 지역 주민과의 활발한 의견수렴과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도시철도 2호선 임기내 착공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때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대중교통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도시철도 2호선은 시 재정으로 감당하기 힘든 프로젝트입니다. 8천억원 규모의 광주시의 건설 비용 부담과 현재 1조원에 이르는 시의 부채, 1호선과 2호선 운영적자는 감당하기 힘든 빚을 물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심도 방식의 무인 시스템은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승용차와 경쟁하여 승용차 이용을 줄여하는 대중교통 정책과 맞지 않습니다. 자율주행차, 드론 등 새로운 교통 수단이 하루가 다르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10년 후 교통 수단의 변화를 감안한다면 지하철 방식의 2호선은 가장 낙후한 이동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등산관광단지는 2005년부터 시작됐지만 민간사업자의 재정난과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골프장만 조성하여 운영하고 나머지 사업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민간업자를 선정 할려면 수익성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면 공익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입니다. 지난 12년간 표류한 어등산관광단지 사업은 취소 되어야 마땅하고, 어등산 본연의 생태환경을 잘 유지하는 것으로 가야 합니다.

공통질문5) 후보자에게 ‘정치’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저에게 정치는 ‘타인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광주의 정치는 청년들을 이 도시에서 자꾸 떠나가게 만들었고, 작년 11월 서구와 남구청에서 일하던 두 명의 청소노동자의 죽음을 예방하지 못했고, 한여름 열기를 시민들이 광프리카라 부르며 힘들어 할 때 무력했으며, 청소년들에게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미래의 행복을 주문처럼 외우게 했고, 도시의 발전을 여성과 장애인 등 소수자와 함께 누리게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주의 정치가 시민의 삶에 선한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광주의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광주의 중심정치세력을 교체하여 더욱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가 광주정치에 반영되도록 저와 정의당을 눈여겨 보아 주십시오.

광주정치의 중심 세대도 교체해야 합니다. 세계 여러나라는 젊은 정치인을 선택함으로서 새로운 비전과 역동성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역대 광주시의원 119명 중 40세 미만의 청년 정치인은 5%가 되지 않고, 여성의원 비율은 16%를 넘지 못합니다. 저는 가장 젊은 광주시장 후보로서 광주의 새로운 도시비전을 만들기 위해 광주 정치의 중심세대를 교체하는 선택을 우리 시민들께 호소합니다.

저와 정의당이 시민 여러분께 건네는 ‘노동이 당당한 정의로운 청년도시’의 비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개별질문) 현재 정의당 광주시당 대변인이지만, 일반시민들에게는 인지도와 무게감이 없어 당선되기 힘들 거라는 여론이 대부분이다. 어떻게 정의당 후보로써 낮은 인지도를 돌파해 나갈 계획인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적지 않은 시민들이 정의당의 심상정 대선후보가 제시한 정책 공약과 진솔한 자세에 대해 본격적인 호감을 보여주기 시작 했습니다. 낮은 인지도를 걱정하시는 질문은 이런 안타까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23년 동안 광주의 시장은 하나의 정당에서만 배출되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장의 이름은 매번 달라졌지만 그분들의 뿌리는 하나 였습니다. 비유하자면 배추김치냐 상추겉저리냐 아니면 깍두기냐 무생채의 차이였지 모두 김치였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김치 말고 다른 반찬을 선택해 보면 어떠냐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광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실것이라 자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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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거리고있네 ㅉㅉ 2018-02-13 08:07:12
정의당 저사이비들 ㅉㅉ댜른지역은 도시철도원활히 건설되어 대중교통중심인데 무슨드론거리고 자빠졌네.! 니들정치거리챙기느라 어떻게든 광주를낙후시키려고 별사이비 발언으로 2호선 지연시킬려고 저리미래지향적드론이라는 미친소리하고 자빠졋다. 저런놈들은 광주의 적이자 적폐여서 절때 뽑으면안된다!!!!

류달용 2018-02-12 15:25:49
어등산관광단지 취소발언으로 시장자격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