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광주광역시시장 후보자에게 듣는다-윤장현
[창간특집]광주광역시시장 후보자에게 듣는다-윤장현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8.02.12 13: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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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는 복지고, 인권이며 생산과 창출원천

창간 17주년을 맞이한 <시민의소리>는 오는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광역시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들에게 공통된 질문을 통해 후보자의 포부를 듣는 인터뷰를 마련했다.

이번 기획은 광주시장 후보자들의 기본적인 소양 등 면면을 알려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특집으로 준비했다.

한편, ‘광주광역시 시장 후보자에게 듣는다’ 기획으로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북갑 지역위원장, 이용섭 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로 동일한 인터뷰를 사전 요청했으나 공식 출마선언 이후 응하겠다고 답변해 이번 특집에서는 누락되었음을 알린다. 글 싣는 순서는 가나다순.<편집자주>

공통질문1) 왜 자신이 광주광역시 시장이 되어야 하는가.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엄혹한 군사정권 시절이었지만 집에서 독서회와 같은 서클을 가졌습니다. 아버지는 공직자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들이 책을 통해 올바른 성품을 갖고 미래를 생각하는 것을 격려하고 독려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안위보다 우리들이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버지와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용기와 헌신을 바탕으로 인권과 평등을 챙겨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 배움과 경험으로부터 단 한 사람도 버려지지 않는 ‘생명존중 사람중심’의 철학을 바탕으로 광주시정을 펼쳐 왔습니다.

시장으로서 일을 시작하며 염려스러웠던 것은 예산을 배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인 출신이나 관료 출신이 아니기에 중앙부처를 찾아가면 실무 주무관부터 일일이 찾아 인사하는 등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진심을 가지고 노력했습니다. 하나의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 기업을 살리기 위해,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문자를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2018년 광주는 2조원에 육박하는 국비를 확보했고, 기업들은 광주형 일자리에 맞춰 하나 둘씩 찾아오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친환경자동차, 에너지밸리, 문화콘텐츠산업과 어울려서 시민의 행복을 이끌어 줄 미래의 대안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3대산업 밸리 등 미래먹거리에 매진하다 보니 제가 시민운동을 할 때 많은 애정을 가졌던 환경에 대한 사항을 세세히 챙길 수 없었던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도시, 문화, 관광, 환경 등에 관한 시민 활동을 해서 담론과 비전이 있었는데 그 동안 시민 일자리에 역량을 쏟다보니 무등산과, 호수생태원, 누정가사문학권 등 좋은 콘텐츠를 시정 전반에 담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오는 4월 유네스코 무등산 지오파크가 선정되면 아직 기초단계만 추진된 화순 적벽에서부터 무등산과 담양에 이르는 무등산권 문화관광벨트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오는 방문객들은 전주한옥마을, 순천만 정원, 여수밤바다로 관광이 이뤄지므로 이들 관광권과 연계되는 새로운 축을 만들겠습니다.

이미 아사아문화전당, 양림역사문화마을, 대인시장, 남광주시장 등 도심권문화콘텐츠가 활성화돼 있어서 여기에 무등산권 자연콘텐츠가 어우러져 문화관광벨트가 완성되면 광주는 누구나 머무르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가 될 것입니다.

공통질문2) 지방분권, 자치분권에 대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견해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지방분권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촛불주권 혁명의 1단계가 민주정부 수립이었다면 2단계는 적폐청산이며 마지막 3단계는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의 완성이 돼야 합니다. 다양한 계층과 세력들이 지방정부와 의회에 들어와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부분을 살피고 일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이후 많은 변화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23년이 흐른 현재도 지방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방재정은 2할 자치, 행정사무는 3할 자치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방분권 완성을 위해 시급한 것이 재정분권입니다. 중앙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부만 예산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에 전가해 지방재정은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은 국가사무 비용을 충당하느라 자치사무에 필요한 재원이 고갈된 상태입니다.

중앙집중식 의사결정과 재원분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걸림돌입니다. 진정한 지방분권을 하려면 단순히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춘 합리적 분권이 이뤄져야 합니다. 입법권과 행정권, 재정권 등이 지방정부에 보장되지 않은 현실에서는 지역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바로 잡는 헌법과 법률 개정 등 정책적 시도가 필요합니다.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을 통해 지역에 맞는 특화된 정책과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시·도의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해 국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는 실질적 지방분권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권력의 문제는 서울과 중앙이란 공간에 너무 밀집돼 있고 정치권력뿐 아니라 경제 권력 등이 집중돼 세계적 트렌드와 역행하는 현실입니다.

지방분권은 시대적 요구사항이고 국가경쟁력 향상과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며, 지방정부의 과세권과 조세책정자율권을 부여해야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되고 지역발전을 추진할 여력이 생기며 선의의 경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통질문3) 광주시장으로 당선된다면 꼭 펼치고 싶은 자신만의 정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광주 빛그린산단에는 100년 전 녹색 수술복을 처음 만든 글로벌 의료기업 메드라인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3천2백억원(3억불)을 투자해서 광주에는 청년 일자리 350개가 새로 생겨날 것입니다. 지난해도 엠코코리아와 대유위니아가 광주로 자리를 옮겨 시민에게 각각 350개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와 '친환경자동차부품사업' 핵심기지도 7, 8부 능선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대기업과 중국 기업의 투자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민선6기 시장으로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으로 집약되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며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서 일하는 시간과 임금은 좀 줄여서 고용을 보장하고 일자리를 나누며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 국내 투자가 손쉽게 이뤄진다는 현실의 통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정치적 민주화를 이끌었던 광주가 새로운 시대에 경제적민주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함입니다. 민주화의 성지 광주가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대한민국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민주화를 선도하고 견인할 것입니다.

광주가 새로운 모델을 창출해 노사관계를 개선하고 비정규직을 줄이고 사회적 신뢰를 통해 떠나간 제조업이 국내로 다시 들어오게 만들 것입니다. 실적 감소와 고비용의 여건 등으로 국내투자를 망설이던 기업은 물론 정부도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통한 일자리 확산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광주 3대 밸리가 미래먹거리 무엇(what)에 대한 응답이라면 광주형 일자리는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how) 담아낼 것이냐에 대한 응답입니다. 광주에서 제안하고 지역공동체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광주형’이라는 말을 붙였지만 광주에 국한하지 않고 한국사회를 구출해내는 프로젝트입니다.

광주는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에너지신산업, 문화콘텐츠 밸리와 광주형 일자리로 시민의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를 담아낼 것입니다.

공통질문4) 광주광역시의 군 공항 이전, 도시철도2호선 건설, 어등산관광단지 등 지역의 현안을 풀어나갈 대안,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가.

호남고속철도 KTX의 무안공항 경유로 광주에서 무안공항까지의 이동이 15분 정도로 가능해지면 광주시민들의 접근성이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광주공항의 무안공항으로의 이전은 무안공항이 세계로 열린 창이 되어 국토 서남권 중추공항으로 커나감으로서 대중국관계 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앞당길 것입니다. 여러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새천년을 계기로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통 큰 결단과 양보가 필요하다는 대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장기프로젝트인 군공항 이전의 주체인 국방부와 광주전남이 힘을 합해 그 동안 4개 지자체 이전 적정 후보지에 대해 사업 설명회를 추진했으나 단체장 궐석 등의 사유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명회 등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국방부에서 예비 이전 후보지가 선정되면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등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2년 간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가 끝났고 재정문제 또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적절한 해결 방안이 준비돼 있습니다.

최근 일부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데 민주사회에서는 당연히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논란은 광주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안전, 공정, 효율, 임기 내 착공 등 4대 원칙을 지켜 임기 내에 추진할 것입니다.

어등산 개발은 지난 10여년간 답보 상태였던 숙원사업으로 개발사업 재개를 위해 지난해 민간사업자 사업제안을 공모하였는데 올해 5월 중 평가․심의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그 동안 여러 갈등과 부침이 있었지만 민관 거버넌스 확대를 통해 최종 개발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의 조속한 개발 재개와 유통재벌 입점을 반대하는 집회, 기자회견 등 조성사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많았습니다. 조성사업의 재추진을 위해 개발계획과 공모지침을 마련했고 시민공감대 형성과 중소상인의 의견수렴 등을 위해 민관위원회를 확대 구성했습니다.

민관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열었고 유통재벌입점저지 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열어 지역상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을 조율하여 개발계획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가 도출됐습니다.

최종 합의안은 대책위 등에서 소상공인의 생존권 문제로 상가 면적 확대 등을 반대해 간담회 등 여러 논의 끝에 상가 면적을 당초 계획인 2만4천㎡로 개발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공통질문5) 후보자에게 ‘정치’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정치란 가난하고 소외받고 힘없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정치는 만사의 근본이기에 정치가 바로 서지 못하면 인권 평화 사랑도 없고, 정치가 안정돼야 시민들이 기본적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 모두는 풍요롭고 안전하고 존중받고 쾌적한 지역을 선호합니다. 보다 더 나은 기회가 보장되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것은 인간 모두의 보편적 욕망입니다.

정치의 요체는 집단의 의사결정에 있습니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올바른 의사결정이 요구되며 전자는 빠른 판단을 후자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변화 등 시대상황에 빠르게 적응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시민과 함께 가는 것이므로 이상에 치우치기보다는 항상 핵심을 짚어야하며 선명한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를 비롯한 복지와 인권의 중심이 되는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복지고 인권이며 생산과 창출의 원천입니다.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고 일자리가 있어야 서민과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우리 이웃들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정치는 좋은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국가에서 권력을 획득하는 것의 핵심은 국민과 시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것입니다. 일찍이 마키아벨리가 설파한 여우와 같은 술수와 지략뿐만 아니라 사자와 같은 용기를 갖추어야 한다는 말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모두 정치적이며 공동체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현할 수 있습니다. 정치의 진정한 의미는 사회를 질서정연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사람들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개별질문) 현역프리미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장 적합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2~3위에 머물러 있는데다가 지지율편차도 오차범위 내를 벗어나 2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내 경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지난 2014년 7월 취임 이후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일희일비하지 않고 시민들만 믿고 광주의 미래 먹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당당한 광주를 물려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취임 때 발표한 ‘시정의 평가는 역사와 시민에게 맡기고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천명을 통해 명확히 말씀드린 이후 시정운영에 있어서 일관되게 지켜온 자세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선거 국면이 본격화되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참여자들이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된 여론조사는 시민들의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광주가 시민의 삶을 책임질 시장을 선출하려면 그가 가진 뜻과 신념이 옳은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로서 자질을 갖춘 사람은 시민들이 꿈꾸는 미래와 부합하는 모습으로 지역을 이끌어 갈 철학과 신념을 소유한 자를 말합니다. 미래의 시민의 삶과 우리가 살아갈 사회 전체의 모습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의 뜻에 부응하는 철학을 갖춘 사람은 올바른 신념으로 광주를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시장은 민심을 정확히 파악해 사회적 신뢰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합니다. 광주를 책임질 지도자는 사회를 이끌어갈 올바른 철학과 관리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저에게는 광주형일자리와 3대 밸리의 꿈이 있습니다.시장이 되자마자 착안해 씨앗을 뿌려두었던 광주형 일자리가 이제는 싹이 트고 잎이 나서 열매를 맺을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친환경자동차, 에너지, 문화콘텐츠 등 3대 밸리와 광주형 일자리가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시민이 판단하고 선택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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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달용 2018-02-12 15:33:15
도시철도2호선 착공에대한 소신에박수를.
신세계복합몰과 어등산관광단지의 착공만이르렀다면 민7기는 따놓은것임.
선거에이르더라도 임기내에 2호선착공과 어등산단지 수정재공고는 당선의하이웨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