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광주광역시시장 후보자에게 듣는다-이병훈
[창간특집]광주광역시시장 후보자에게 듣는다-이병훈
  • 정선아 기자
  • 승인 2018.02.12 13:5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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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육아, 사회 공동의 문제 정책 수립 절실

창간 17주년을 맞이한 <시민의소리>는 오는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광역시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들에게 공통된 질문을 통해 후보자의 포부를 듣는 인터뷰를 마련했다.

이번 기획은 광주시장 후보자들의 기본적인 소양 등 면면을 알려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특집으로 준비했다.

한편, ‘광주광역시 시장 후보자에게 듣는다’ 기획으로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북갑 지역위원장, 이용섭 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로 동일한 인터뷰를 사전 요청했으나 공식 출마선언 이후 응하겠다고 답변해 이번 특집에서는 누락되었음을 알린다. 글 싣는 순은 가나다 순. <편집자주>

공통질문1) 왜 자신이 광주광역시 시장이 되어야 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체제의 강화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분권, 지자체의 권한 강화는 많은 법규의 제정, 조례의 제·개정 등과 더불어 행정시스템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광주시장은 행정력과 정치력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분권시대 자치단체장의 정치력은 소통의 리더십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주민과의 소통은 수많은 이해당사자간 갈등을 선순환적으로 풀어내는 초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광주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문재인 돌풍의 핵심역할을 수행했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의 공약단장을 맡아 광주가 필요로 하는 많은 현안문제들을 문재인 후보자 및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의논하여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민의의 소통을 위한 충분한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016년 총선에서 ‘바람선거’라는 정치꾼들의 정치공학적 행태에 의해 뼈아픈 낙선의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 몇몇 인사들이 찾아와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에 입당할 것을 권유했으나, 저는 일거에 거절했었습니다.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체인 탈당, 분당, 창당 등 정치인들의 공학적 접근은 정치의 진정성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면서 후퇴하게 만듭니다. 당시 바람선거의 주역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면 쉽게 답이 나옵니다. 이제 이런 정치풍토를 일신해야 합니다.

공통질문2) 지방분권, 자치분권에 대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견해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지방분권시대에는 주민주체 행정이 핵심입니다. 이제 중앙의 간섭과 제약에서 벗어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권력집행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권력의 주체가 다름 아닌 주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책결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위한 틀이 짜져야 합니다. 선진도시들의 ‘주민제안제도’(Speak Out System)의 도입을 비롯하여 사회보장, 도시시스템의 개선 등에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주민주도로의 사회적 인프라 개선은 소수 엘리트 공무원들이 소수의 자본기업과 영합하여 추진해왔던 개발주의 일변도의 도시정책, 무분별한 도시 확산, 환경파괴, 건설기업 위주의 싹쓸이식 도시재개발, 대기업 위주의 유통시장 확산 등의 폐해들 막고 주민차원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문화⦁환경을 가꿔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광주도 경제, 사회, 환경 등 전분야에서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동안 광주의 지방자치가 몇몇 정치인과 지식인 그리고 공무원으로 구성된 소수의 엘리트 주도식 살림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여 정책을 정하고 예산을 배정하며, 살림살이를 감시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광주시청은 다수 시민이 정책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책결정의 '토론방'이 되어야 합니다.

주민정책 참여 마당으로서 '광주정책 SNS플랫폼'과 ‘주민참여예산제’ 등의 내실화와 함께 민주주의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협동조합’, ‘마을기업의 확대’, 청년창업을 위한 ‘클라우드 펀딩’ 확산, 공유경제로서 다양한 활용모델 개발 등이 실제적인 정책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광주형 지방자치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통질문3) 광주시장으로 당선된다면 꼭 펼치고 싶은 자신만의 정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선 불투명한 미래를 걷어내는 비전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서 ‘불투명한 미래’란 ‘저출산’, ‘인구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과 같은 광주가 스스로 해결하기 곤란한 문제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누가 시장이 되든지 이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 우리 광주에 있어서 저출산과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절벽’ 문제는 매우 절박한 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위해 우선 출산과 육아 문제를 사회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정책을 수립해야합니다. 이에 따른 사회적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노인의 안정적 직업 활동을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활성화하고, 노인일자리를 가능한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해 ‘인구대책위원회’를 별도로 조직해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잘 준비할 경우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한 대비가 없을 경우 일자리의 상실 등에 따른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기도 합니다.

주요 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등 제조업분야는 고용이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광주는 이에 대비해 창의성과 감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콘텐츠, 관광, 음식산업, 6차 산업 등의 분야를 활성화할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 3D프린팅, 드론 등과 함께 로보틱스를 포함하여 컴퓨터와 대화하는 분야(예 컴퓨터 언어, 소프트웨어 등) 등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 공약단장’직무를 수행한바, 광주가 추진할 예정인 3대 밸리(에너지밸리, 문화콘텐츠밸리, 자동차밸리) 사업과 아울러 아시아문화전당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연구기지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여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되는 데 기여한바 있습니다.

이는 청년 창업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청년실업 문제 해결의 핵심은 ‘스타트업 기업’의 육성에 있다고 봅니다. 스타트업 기업이 커져서 기업가치 평가액이 10억 달러(1조1300억원)에 이르면 이를 ‘유니콘(Unicorn)’이라 부르게 되는데, 현재 전세계적으로 유니콘 기업은 183개가 존재합니다. 그 중 97개(55%)가 미국에, 42개(21%)는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에 하루 빨리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공통질문4) 광주광역시의 군 공항 이전, 도시철도2호선 건설, 어등산관광단지 등 지역의 현안을 풀어나갈 대안,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가.

현재의 광주공항은 군공항 기능과 함께 전남으로 이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무안공항의 활성화와도 직결되며 국제공항 기능의 확대를 가져올 것인데, 광주는 활성화된 국제공항을 가까운 곳에 둘 수 있다는 점과 도시 내 소음시설을 없애고, 도시발전에 필수적인 잠재적 토지를 확보하는 이익을 얻게 됩니다. 광주공항부지는 공군탄약고 부지와 함께 로보틱스, 3D프린팅, 자율자동차, 드론 등의 실험 및 생산과, 문화와 첨단기술이 결합된 콘텐츠의 생산을 겸한 4차 산업혁명의 기지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광주의 도시구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또한 막대한 예산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많은 연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동안 이에 대한 시민적 의견수렴, 관련 환경평가 등 연구와 공론화 과정에 대한 우려가 있어 현 시장의 임기 내에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등산 관광단지와 관련하여, 이미 허가한 관광단지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차원에서 안될 말입니다. 다만 사업의 투명한 운영과 사업추진방향에 대한 공론화된 결정은 필요할 것입니다.

광주는 관광자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를 경제적 관점으로 연결할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불러올 구체적인 사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은 실효성 있는 수익사업의 확보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개발에 따른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개발이익이 소수 자본가가 독식하는 구조를 지양하고, 다수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통질문5) 후보자에게 정치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웃음」에는 뇌, 허파, 대장, 항문 등 인간의 장기들이 몸체 전체를 관장하는 수장자리에 오르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데, 그 중에 항문은 냄새나고 지저분한 주요 골칫거리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우두머리가 될 만하다는 것을 강조한 대목이 등장합니다.

한국에 있어서 정치인은 그야말로 ‘항문’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개발주의 열풍에 의해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 올랐지만 사회 저변에는 양극화, 범죄, 안전문제, 실업문제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고, 그 중 정치권과 검찰, 재벌 등 사회 주도층의 부패 상황은 회복불능의 상황에까지 도달해 있습니다.

최근 촛불민심은 새로운 판을 짜라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며 도전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일신되어야 할 것이 정치계라고 봅니다. 한국에 있어서 정치인이 항문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온갖 사회부조리를 일신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체제를 만드는 데 정치인이 앞장서야하기 때문입니다. 부조리를 일신하려면 부조리에 맞서 그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현 정부의 ‘적폐청산’은 바로 그 차원에 놓여있습니다.

광주는 지나치게 정치일변도의 사고를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비경제적이며, 또한 폐쇄적입니다. 광주시가 창조도시가 되려면 이런 마인드로는 부족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며 광주의 자산을 경제화 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광주를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 채울 수 있습니다.

5⦁18정신은 광주의 상징이며 광주의 철학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실천하는 데에는 다른 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5⦁18정신의 ‘문화적 승화’, ‘세계 보편화를 위한 국제적 활동’ 등이 그것인데, 광주는 아직도 ‘5⦁18유적의 보존’이라는 물리적 차원과, 5⦁18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배타적 대응’에 거의 함몰된 듯합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동시에 실행에 옮겨야 할 많은 일들, 예를 들어 국제적 인권교류, 아시아 제 민주단체에 대한 시민적 접근, 5⦁18정신을 세계 보편적 정신으로 확장하기 위한 문화콘텐츠의 제작 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지나면서 중단되어 버린 사업들을 정상화 하는 노력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18 정신은 시민 모두의 정신이며, 전체시민의 노력에 의해 세계의 보편적 정신문화로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별질문) 현재 광주시장 후보로 언급되는 민주당 후보들 중에서 지지율이 가장 낮게 나오고 있다. 완주 할 생각인가. 또한 낮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2016년의 총선 상황에서 문재인은 ‘광주의 적’으로 통했습니다. 당시 바람선거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1년 후엔 광주가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든 상황은 항상 급변합니다.

지금 현재의 지지율을 좀 더 세분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지역구는 광주동남을 지역입니다. 동일 지역의 경쟁자는 현직 단체장 두 명과 저가 함께 경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세 사람이 동일 바운더리 내의 지지율을 나눠먹는 형국인 것입니다. 그것도 광주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입니다.

본인은 현역 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이는 인지도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현역들에게는 의정보고회 등의 여러 가지 활동 프리미엄이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선대본부장 활동에 의해 형성된 인맥관계 등은 본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본선주자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지율 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직 중앙당의 컷오프 기준 등 선거판세를 판단할 중요한 변수들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의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완주를 할 것인가?’를 질문하는 것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선거 상황에서 부적절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정치인은 선거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비전과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는 유권자인 주민의 몫입니다. 따라서 선거는 완주할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때를 봐서 어느 시점에 멈출 것인가를 저울질하는 정치공학적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비전에 대한 신념의 문제이자 유권자인 주민과의 약속이행이라는 차원의 것임을 말하고 싶습니다.

지지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인지도가 낮기 때문일 것입니다. 향후 경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예비후보자가 세워질 것이고, 그때부터는 상황이 반전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기 위해 SNS 위주의 이병훈 알리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속에 답이 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민생현장을 찾아다니며 그 활동 내용을 SNS를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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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길 2018-02-13 10:55:45
정치보다는 행정에 폭넓은지식을 가지고 계신분이 시장에 적합합니다

2호선막으려고수작부리지마 2018-02-12 23:29:40
2호선을 저딴 이상한 사이비가튼 소리로 막으려는 작자들은 광주시민 출마할 자격없다!!! 광주시민들이 22년간 2호선을 기다리면서 낙후된 시내버스를 타고다니는데 지는 자가용타고 편하게 다닌다고 저리 막말을 짓걸인다. 절때 저런 2호선 반대자가 시장선거에 나온것은 광주시민들을 우습게 여기고 출마한것이니 뽑음 절때안된다.

류달용 2018-02-12 15:37:02
도시철도2호선은 긍정적인게 좋을것같습니다.
어등산단지문제는 비슷한생각인데 다수에게 수혜가돌아가기위해서는 대자본이들어와서 그여파로 전시민에게 간접적인 수혜가좋다고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