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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 정책의 활성화 방안 모색(1)프롤로그-광주•전남 및 국내 로컬푸드의 현황
윤용기, 손용석 기자  |  yyk28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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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31  18: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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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의 불안한 먹거리의 홍수 속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로컬푸드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각종 로컬푸드 매장들이 우후준순 개설되고 있다. 이에 본사는 로컬푸드 운동의 참의미, 이를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현주소를 소개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건강한 로컬푸드 유통체계 구축에 일조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최근 선진 사회에 선호하는 음식 트랜드는 로컬(local)이다. 비료와 농약을 쓰지 않는 유기농(organic) 농산물을 넘어 먹거리를 소비하는 장소와 얼마나 가까운 곳에서 직접 기른 과일과 채소, 축산물 인지를 따지고 소비하는 문화가 일고 있는 것이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란 어디서 누구의 손에 의해 생산되고 운송되어 왔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소비지와 가까운 장소에서 생태계의 순환 질서에 맞추어 생산된 안전성과 친환경성이 담보된 농산물이어야 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의 먹거리는 시장개방 속에서 심각한 위기의 소용돌이에 내몰리고 있는 우리 농업을 회생시키는 한 방안이기도 하다.

로컬푸드는 자본과 기업에 의해 장악되고 세계화된 먹거리체계의 대안을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단위 농업의 회생, 경제 활성화를 넘어 사회 전체의 먹거리체계를 전환한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글로벌 푸드란?

글로벌 푸드란 글로벌 농식품기업들이 세계시장에 유통시키는 친환경과 거리가 먼 세계화된 농식품들을 총칭한다. 현재 글로벌 푸드는 생산 및 유통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49.2%이다. 육식 또한 비중이 증가하면서 사료도 대량으로 수입되고 있다. 옥수수, 콩 등 사료용 곡물의 자급률이 2.4%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 비춰 우리의 식생활은 수입된 글로벌 푸드 없이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아울러 문제는 수입된 글로벌 푸드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가공된 식품들이 많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수입된 글로벌 푸드는 장기간 보관을 위한 농약, 왁스 등 화학물질의 사용으로 인해 우리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다.

또한 글로벌 푸드의 장거리 이동은 외국의 생산자와 우리나라의 소비자 사이에 수출기업, 수입기업, 운송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등 중간 행위자들이 많이 개입되어 가격이 부풀려지고 탄소 배출도 많아진다.

몬산토(Monsanto), 카길(Cargill), 아처 다니엘스 미들랜(Archer Daniels Midland, ADM) 등 우리 귀에 익숙한 이들이 거대 글로벌 농식품 기업들이다. 이들 기업이 쇠고기, 사료, 비료, 농약, 종자, 유전자재조합식품(GMO) 등 세계의 농식품 관련 산업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소수의 글로벌 농식품 기업들의 세계 식자재 관련 국제시장의 독점적 장악과 이들의 이윤추구로 인해 먹거리 위험이 세계화 됐다. 이와 함께 소수 글로벌 농식품기업에 장악된 수많은 농민들이 이들 기업의 하청 노동자로 전락되는 사회적 문제마저 낳고 있다.

이처럼 소수의 거대 농식품 기업들의 영향력 아래서 운영되고 있는 국제식품 체계를 글로벌 식품 체계(global food system)라고 한다.

   
▲ 로컬푸드의 농축산식품의 유통 구조

로컬푸드

로컬푸드란 글로벌 푸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의미한다. 보통 반경 50킬로 이내의 지역에서 생산된 믿을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의미한다고 한다.

안전한 먹을거리란 어디서 누구의 손에 의해 생산되고 운송되어 왔는지를 알 수 있으며, 가급적 가까이서 생태계의 순환 질서에 맞추어 생산된, 안전성과 친환경성이 담보되는 농산물을 의미한다.

푸드마일

로컬푸드과 비슷한 개념의 푸드마일이라는 것도 있다. 푸드마일은 농산물 등 식료품(푸드)이 생산자의 손을 떠나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이동 거리(마일)를 말한다. 푸드마일이 낮은 식품은 생산지와 소비자의 거리가 가까워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탄소 배출량을 적게 배출해 더 안전한 먹거리라는 의미다.

농산물의 유통에 따른 푸드마일은 아래와 같이 농산물의 중량(ton)과 운송거리(km)를 곱한 값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농산물 10톤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1,000킬로미터를 이동했다면 푸드마일은 10,000(t·km)가 되는 것이다. *푸드마일=식품 중량(t)×운송 거리(km)

   
▲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매출액이 가장 많은 담양고서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내부모습이다.

▲로컬푸드 운동

'로컬푸드 운동(local food movement)'은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운동이다.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이동거리를 최대한 줄임으로써 농민에게는 가격안정을, 소비자에게 식품 안전의 이익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즉 로컬푸드 운동은 얼굴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관계 맺기를 통해 밥상 안전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생산-소비의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먹거리의 이동거리 축소에 따른 이산화탄소 방출 감소 효과 또한 크게 나타나는 적극적인 환경보호실천운동이라는 주장이다.

로컬푸드 운동의 핵심은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의 거리를 최대한 좁혀 비교적 좁은 지역을 단위로 하는 농식품 수급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먹을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환경적 부담을 경감시키며, 나아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를 줄여 공동체를 만드는 운동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생활협동조합, 농산물 직거래, 농민장터, 지역급식 운동 등 다양한 로컬푸드 운동을 표방한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되거나 시도되어 왔다.

우리지역에서는 2013년 9월 담양군 고소농협의 로컬푸드매장 개설을 필두로 12개 시군에서 19곳의 직매장이 개설되어 운영되는 등 그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 담양 고서농협 로컬푸드의 농산식품 진열 사진.

▲해외의 로컬푸드 운동

일본의 지산지소운동

지산지소의 본래 의미는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판매한다는 것을 말한다.

지산지소운동의 효과는 농업과 농촌을 현 상태로 유지할 수 있으며, 식품 안전 확보와 유통비용 절감,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소농들도 스스로의 작업 능력이나 농지 규모에 맞춰 생산·출하할 수 있으며, 유통경로를 단축시켜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농축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에서의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도 있다. 또 농민이 스스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소비자를 직접 보고 판매할 수 있어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적정한 표시에 책임을 지게 된다.

쿠바의 도시농업 및 전국 유기농업 운동

쿠바는 90년대 초반 석유와 화학비료의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유기농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위기상황(석유와 화학비료의 부족)이 왔을 때 유기농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으며, 국가가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지금의 유기농업으로 발전했다.

일반적인 도시농업에서는 산업화 또는 경제성을 거의 논하지 않지만 쿠바의 경우 식량 안보로서의 도시농업,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서의 도시농업, 도시녹지공간 확보로서의 도시농업 등 무엇보다 공익적인 기능이 중요시되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 100마일(160㎞) 다이어트 운동

미국의 100마일 다이어트(100-mile diet)는 그 흔한 ‘살빼기 작전’이 아니다. 거주 지역 반경 100마일 이내에서 생산된 먹거리만 선택해 먹자는 운동이다.

100마일 다이어트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2003년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채소 등 농산물이 산지에서 평균 2천414㎞ 떨어진 곳으로 운반돼 시카고나 세인트루이스 같은 대도시에서 팔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된 것을 먹는 경우가 많은 동부에서는 이보다도 수송 거리가 더 길었다. 캘리포니아에서 트럭으로 대륙을 가로질러 운반되는 포도는 칠레에서 배로 운반돼 필라델피아 시장에 깔리는 수입산 포도보다도 수송에 소요되는 연료 소비가 많다.

이탈리아의 슬로 푸드(Slow Food)

속도를 강조하는 현대문명, 그 중에서도 패스트푸드가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가져오게 되자 패스트푸드를 반대하는 슬로우푸드 운동이 등장한다.

미국 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날드가 1986년에 이탈리아 로마의 스페인광장(Piazza di Spagna)에 진출했다. 이때 현재 슬로우푸드 운동 회장인 카를로 페트리니(Carlo Petrini)와 그의 동료들은 음식을 표준화하고 전통음식을 소멸시키는 패스트푸드의 진출에 대항하여 식사, 미각의 즐거움, 전통음식의 보존 등의 기치를 내걸고 운동을 시작했다.

이 운동이 국제적인 운동이 된 것은 1989년 파리의 코믹극장에서 슬로우푸드 선언문이 채택되면서부터다. 처음에는 패스트푸드에 대한 반대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차 현대 속도 문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질적인 도약을 했다.

슬로우푸드 운동의 지향점도 단순히 패스트푸드에 대한 반대만은 아니다. 현대 속도문명에 대한 대안이다. 따라서 슬로푸드운동은 환경운동과도 바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네덜란드의 그린 케어팜(Green Care Farm)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농업국에서는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기본으로 민간 농장과 농업적 경관을 활용하여 농업활동을 하는 것을 녹색치유농업(Green Care Farming)이라고 한다. 이는 농업을 통한 녹색 치유(Green Care in Agriculture), 건강을 위한 농업(Farming for Health),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이라는 용어와 함께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녹색치유농업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위한 농업활동을 통해 그들의 신체와 정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 교육적 유익을 제공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커져가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란 의료적 또는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필요를 지닌 사람들을 말한다.

녹색치유농업에 대한 유럽 나라들의 성공적인 사례는 의료적, 사회적 치료 환경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실행 가능한 대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유럽 내에는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를 비롯한 나라들을 시작으로 2000개 이상의 치유농장(Care Farm)들이 존재한다.

▲정부의 로컬푸드 정책의 도입 도입배경 및 관련 법규

농산물의 대량공급으로 인한 식품 안전성 문제가 대두함에 따라 안전⋅안심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로컬푸드 지원 정책의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2015년 6월22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6년 6월23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각급 지자체도 지자체의 실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에 나서고 있다.

로컬푸드 정책의 지원대상은 영농법인과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농업인 등이다.

정부의 지원정책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시설자금 총액 30%이내 총지원금 3억 원한도 안에서 지원한다. 정부가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로컬푸드 시설자금 지원 예산은 총 63억으로 소문에 비해 미약한 수준이다.

전남도는 도비를 2016년도 34,104천 원을, 2017년도에는 120,104천원을 사업비로 지원했으며, 2018년에도 120,104천 원의 예산을 사업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로컬푸드 정책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기초지자체의 부담이 많다.

시군이 부담한 로컬푸드 사업비지원 예산은 2016년 79,630천 원을, 2017년도 예산은 168,630천 원이다. 시군은 2018년인 내년에도 168,630천 원의 예산을 사업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는 로컬푸드 관련 올해 60,000천 원정도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지원정책은 소리만 요란했지 내실이 부족한 졸속행정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 가장 최근 개장한 광주광역시 남구의 로컬푸드 직매장

▲전남지역의 로컬푸드 매장 현황

2017년 6월30일 현재 전국 171개소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광주 지역은 5개소, 전남지역은 12시군에서 19개소의 직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전남지역 직매장의 운영주체는 지자체 2개소, 농협 15개소, 민간 2개소이다. 지원주체별로는 AT지원이 9개소, 지자체지원이 7개소이며 지원 없이 자체개설 운영하는 곳이 3개소이다.

광주지역은 북구 2개소와 서구 및 광산구에 1개소 등 4개의 매장이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남구는 남구청이 출자해 설립한 재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농협 운영주체의 매장 15개소의 월 평균 매출액은 204백만 원이다. 상대적으로 먼저 개점한 여수농협양지점 월매출 624백만 원, 담양고서 농협이 525백만 원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시군 및 민간이 운영하는 4개소의 월평균 매출액은 125백만 원으로 낮은 편이다. 순천로컬푸드가 250백만 원, 나주로컬푸드 빛가람점이 165백만 원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7년 하반기에 광양원협 로컬푸드2호점과 장성 남면농협과 목포 농협의 로컬푸드매장이 개점할 예정이며, 2018년도에는 시군이 재단을 설립해 운영하는 순천과 나주가 독립매장 2호점을 개점할 예정이다.

   
▲ 화순도곡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 화순도곡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의 내부 모습사진
   
▲ 화순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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