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정말 잘 선택해야 한다. 이번 선거처럼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갈망하는 선거는 없을 것이다. 안타까운 점은 대통령 후보에 대한 정보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다수의 언론이 선거 뉴스를 쏟아내고 있지만, 자사의 관점으로 후보를 여과시키고, 편집하고 있어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

TV토론은 재밌기는 하지만, 몇 가지 주제를 빼고 차별성을 찾기가 어렵다.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는 근거 없는 폭로와 비난이 난무해 후보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후보자별 핵심 공약이 무엇인지 분간하기도 쉽지 않다. <시민의소리>와 바른지역언론연대는 다른 무엇보다 정책과 공약을 선택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공동기획 ‘대선 후보 서면 인터뷰’를 실시했다.

각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투명하고 간결하게 요약정리하고, 서로 비교할 수 있는 특별 지면이다.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조금이라도 더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각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잘 살펴보고, 이후 실천 과정 또한 잘 지켜보길 바란다.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선택하는 일은 곧 우리 삶을 선택하는 일이다. 당신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당신의 대통령’을 선택해보길 바란다.

<시민의소리>와 바른지역언론연대는 각 정당 대통령 후보 측에 서면 질의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았다. 이번 선거보도 특집은 답변서를 기초로 보도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 대통령이 되면 꼭 실천할 핵심 공약 5가지(우선순위로)

1. 튼튼한 자강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2. 교육·과학기술·창업혁명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고 미래를 준비

3. 정경유착 및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중·소상공인 보호로 공정경제 구축

4. 임금격차와 고용불안 없는 일자리 창출

5. 직접민주주의 요소 강화, 제왕적 대통령 권한 축소 및 지방균형발전 달성

▲ 대통령으로서의 강점과 약점 각각 5가지

강점 = 가장 큰 장점은 깨끗함이다. 정치적으로 신세진 사람이나 세력이 없는 대통령 후보는 안철수 밖에 없을 것이다. 말이 앞서지 않으며 행동으로 보여주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약점 = 약점은 감정표현을 잘 하지 않는 점을 들 수 있다. 어려운 결단을 해야 하는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무게를 생각하면 덕목일 수도 있지만 국민과의 소통에 있어 서투름이 있다는 지적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고치려고 애를 쓰고 있다.

탁월한 언변을 지니지 못한 것도 개인적으로 아쉽다. 대통령의 자리는 상대를 설득하는 일이 많은 자리인데 진심으로는 안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한다. 그래도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며, 결정한 사안은 주저 없이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임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

교육 분야

▲ 저소득층 교육기회 불균형 완화 방안

저소득층, 소외계층, 지역별 학생 맞춤형 특성화 교육지원 / 행정, 인력, 예산의 지원 확대와 적극적 보상으로 합리적인 교육재정 배분 / 지역균등과 기회균등 입학 전형 확대

▲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

답변 없음

▲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입시위주의 반복학습과 획일적인 교육이 아닌 창의·인성교육을 실현하도록 공교육을 개혁 / 입시제도 개선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경감 / 공교육의 질 높은 교육 콘텐츠, 인력, 예산의 지원을 확대 / 방과 후 학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별도의 지원 체제 구축

남북관계 외교 분야

▲ 사드 배치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외교적 입장

국익 우선 대원칙을 지키면서, 특정 시점의 대내외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중국 정부에 사드 배치 원인 제공자는 바로 북한임을 강조하면서, 북한 핵과 미사일 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설득하겠다. 또한 한·중이 경제와 안보에서 전략적 협력동반자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제 보복 조치 철회를 촉구하겠다.

▲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발전시키고 미국과 협의해 맞춤형 억제전략을 추진하겠다. 또한 유엔안보리 및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실행과 중국의 역할을 설득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 4자평화회담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

▲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 협상에 대한 입장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국가안보 문제와 달리 그 협상의 당사자들이 생존해 있으므로, 당사자들과 합의를 바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복지 환경 분야

▲ 복지 확대 관련 핵심 정책 5가지

1. 아동수당 도입

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3. 기초연금 인상

4.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5.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이나 장애인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함

▲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확보 방안

복지(12조2000억원), 교육(4조5000억원), 주거(3조7000억원) 등의 공약 이행을 위해 연간 총 40조9000억원의 재원을 조달할 것이다. 조달 방안으로 ‘세수 초과징수 예상분 활용’(7조3000억원), ‘국세 비과세·감면 정비’(11조1000억원), ‘공평 과세의 구현’(12조6000억원),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개혁’(9조9000억원) 등을 생각하고 있다.

▲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정책

중국에서 날아오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공동 조사를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 충청권·동남권 등 산업단지 밀집지역의 맞춤형 대기질 관리 정책을 추진하겠다.

경제 분야

▲ 대기업의 유통 독점화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제재 기능을 강화해 재벌·대기업의 독점 및 불공정행위를 규제 / 가맹점·대리점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세금 부담 경감

▲ FTA발효 이후 위축되고 있는 농업에 대한 육성대책

21세기 첨단 산업으로 식품산업을 발전시켜 농촌도 잘 살게하고 국가적인 경쟁력도 키우는 산업으로 발전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해 위성, 드론, 공간정보 활용을 통해 농경지 관측과 관리를 체계화 / 신재생에너지팜 조성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

▲ 저소득층 주거안정화를 위한 대책

청년희망임대주택 5만호 등 공공주택 15만호 공급 / 주택임대차 제도를 선진화하고 세입자 보호 강화 / 주거급여 현실화, 청년주거 빈층의 주거비 부담 감소화

▲ 청년 취업 확대를 위한 정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해소 / 교육훈련을 지원하면서 취업과 연계 노력 /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양질화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에게 2년 동안 월 50만씩 지원하는 정책을 5년 동안 실시

지방자치 분야

▲ 민주주의 실현의 핵심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명실상부한 ‘지방정부’로 불리도록 하겠다. 또한 국가사무를 대폭 이양하고 이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강화는 지방자치의 핵심이므로 이에 대한 의지를 보이겠다.

▲호남권 주요공약

전북에는 백년 먹거리 첨단농식품산업을 육성/ 광주에는 미래 자동차산업(전기자동차) 산업 육성/ 전남에는 차세대 국가우주항공산업 거점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