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정말 잘 선택해야 한다. 이번 선거처럼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갈망하는 선거는 없을 것이다. 안타까운 점은 대통령 후보에 대한 정보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다수의 언론이 선거 뉴스를 쏟아내고 있지만, 자사의 관점으로 후보를 여과시키고, 편집하고 있어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

TV토론은 재밌기는 하지만, 몇 가지 주제를 빼고 차별성을 찾기가 어렵다.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는 근거 없는 폭로와 비난이 난무해 후보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후보자별 핵심 공약이 무엇인지 분간하기도 쉽지 않다. <시민의소리>와 바른지역언론연대는 다른 무엇보다 정책과 공약을 선택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공동기획 ‘대선 후보 서면 인터뷰’를 실시했다.

각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투명하고 간결하게 요약정리하고, 서로 비교할 수 있는 특별 지면이다.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조금이라도 더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각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잘 살펴보고, 이후 실천 과정 또한 잘 지켜보길 바란다.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선택하는 일은 곧 우리 삶을 선택하는 일이다. 당신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당신의 대통령’을 선택해보길 바란다.

<시민의소리>와 바른지역언론연대는 각 정당 대통령 후보 측에 서면 질의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았다. 이번 선거보도 특집은 답변서를 기초로 보도한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

▲ 대통령이 되면 꼭 실천할 핵심 공약 5가지(우선순위로)

1.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3정책(육아휴직, 칼퇴근법, 양육수당)

2. 경제정의와 혁신성장전략(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혁신창업생태계 구축)

3. 중복지 사회(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보장)

4. 3安노동(비정규직 사유제한, 최저임금1만원, 동시작업 금지)

5. 게임 체인지를 선도하는 최강군(美 핵전력 ‘한·미 공동자산化’, 사드 추가 배치 등 다층방어체계 구축)

▲ 대통령으로서의 강점과 약점 각각 5가지

강점 = 소신·용기·능력 / KDI 출신의 경제 전문가 / 확고한 안보관 및 안보정책에 대한 통찰력(국방위원 8년, 국방위원장 2년) / 근본적 개혁추진에 필수적인 정책 전문성과 판단 능력(일관성 있는 통찰력과 판단능력) / 정치적 계산보다 국가와 국민 이익을 우선하는 판단

약점 = 여소야대

교육 분야

▲ 저소득층 교육기회 불균형 완화 방안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아동 수당 지급 /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사교육 부담저하, 학교교육 강화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

대입을 학교생활기록부, 수능, 면접으로 단순화 / 수업방식 다양화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양성 / 자사고·외고 폐지, 개별 고등학교 교육과정 다양화 / ‘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ITS)’ 개발 활용 / ‘학교제도 법제화’를 통해 ‘교육백년지대계’ 구현

▲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되어야 하며,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대학입시가 학교생활기록부가 중심이 되어야 함 / ‘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하여 1:1 맞춤형 학습과 쌍방향 학습 지원이 가능하여 학생 개인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사교육 의존도를 완화

남북관계 외교 분야

▲ 사드 배치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외교적 입장

안보는 주권 문제로 사드는 조기배치 되어야 하며, 중국의 북한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북한핵 폐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

▲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북한의 핵폐기에 대한 전제가 필수, 개성공단 재개 등을 위한 협상을 시기상조이며 대북 힘의 우위를 통한 남북대화가 가능함

▲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 협상에 대한 입장

한일 양국의 미래와 경제안보에 대한 대화와 함께 위원부 재협상 추진

복지 환경 분야

▲ 복지 확대 관련 핵심 정책 5가지

1. 민간기업 근로자들의 육아휴직을 공공부문 근로자들처럼 최장 3년 보장

2. 칼퇴근 및 돌발노동 금지

3.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4. 국민연금의 최저연금액을 보장하고 단계적으로 80만원까지 인상

5.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확보 방안

현재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로(현재 한국사회 양극화, 불평등, 저성장, 저출산 등의 구조적 적폐를 해결하려면 중부담 복지 불가피 / 이에 따라 증세가 필요함(현재 조세부담률 19% → 22%)

▲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정책

미세먼지 관련 인프라 확충(측정소 확대, 노후측정기 교체, 대기오염경보제도를 도입, 아동, 노약자 집중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 / 미세먼지 국가대응체계 정비 /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조기폐차의 연간 목표를 두배 이상 상향조정 / 2차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사용을 대폭 축소

경제 분야

▲ 대기업의 유통 독점화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

갑을관계 횡포 근절 위한 『공정거래 관련법령의 집행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 일감몰아주기 근절(총수 일가가 계열사 일감을 몰아받기 위한 개인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 공정위의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획기적 개선(심사와 심판기능 분리)

▲ FTA발효 이후 위축되고 있는 농업에 대한 육성대책

4차 산업혁명, 기술변혁의 시대에 농업에서 이를 담당할 젊은 인력 육성(영농의욕을 가진 3, 40대 엄격 선별, 농수산대학교에서 집중코스과정 제공) / 중앙정부 중심의 설계주의적인 하향식 농정(사업별 예산배분) → 협동조합과 지방정부 중심으로 전환(사회적경제 조직인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의 활동 적극 지원)

▲ 저소득층 주거안정화를 위한 대책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노후시설 개선 보조금을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상시 보조금’으로 전환 / 대형주택을 2개 이상의 소형주택으로 분할(리모델링 혹은 재건축, 임대시 주변 80%시세에 청년 및 취약계층 대상)

▲ 청년 취업 확대를 위한 정책

청년창업 활성화와 민간부문 고용증대(대기업+중소기업), 사회적 경제+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 청년창업 활성화 / 중소기업 임금인상, 대기업의 고용증대(최저임금 1만원까지 인상. 4대 사회보험료 국가 지원, 빅데이터를 이용한 맞춤형 직업소개, 중소기업 임금 인상시 법인세 인하) / 사회적경제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 (한시적)청년실업부조

지방자치 분야

▲ 민주주의 실현의 핵심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기본권 및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국민투표 실시로 개헌 진행 /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사무 비율 5:5 수준으로 이양. 국세와 지방세 비중도 50:50으로 확대하고, 지방행정권한의 강화도 대폭 확대

▲호남권 주요공약

새만금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 국가식품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 동북아 해양수산·관광산업 국제선도지구로 지정,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 전주혁신도시에 금융타운과 탄소밸리 조성, 광주에 고령친화 신산업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