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특집> 당신의 대통령에게 투표하라!-심상정
<대선특집> 당신의 대통령에게 투표하라!-심상정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7.04.25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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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다운 대통령’ 깐깐하게 선택하세요
시민의소리·바른지역언론연대 공동 기획
후보자별 정책 및 공약 비교 분석

대통령. 정말 잘 선택해야 한다. 이번 선거처럼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갈망하는 선거는 없을 것이다. 안타까운 점은 대통령 후보에 대한 정보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다수의 언론이 선거 뉴스를 쏟아내고 있지만, 자사의 관점으로 후보를 여과시키고, 편집하고 있어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

TV토론은 재밌기는 하지만, 몇 가지 주제를 빼고 차별성을 찾기가 어렵다.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는 근거 없는 폭로와 비난이 난무해 후보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후보자별 핵심 공약이 무엇인지 분간하기도 쉽지 않다. <시민의소리>와 바른지역언론연대는 다른 무엇보다 정책과 공약을 선택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공동기획 ‘대선 후보 서면 인터뷰’를 실시했다.

각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투명하고 간결하게 요약정리하고, 서로 비교할 수 있는 특별 지면이다.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조금이라도 더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각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잘 살펴보고, 이후 실천 과정 또한 잘 지켜보길 바란다.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선택하는 일은 곧 우리 삶을 선택하는 일이다. 당신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당신의 대통령’을 선택해보길 바란다.

<시민의소리>와 바른지역언론연대는 각 정당 대통령 후보 측에 서면 질의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았다. 이번 선거보도 특집은 답변서를 기초로 보도한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 대통령이 되면 꼭 실천할 핵심 공약 5가지(우선순위로)

1. 국민월급 300만(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2. 슈퍼우먼방지법(아빠 출산 1개월, 육아휴직 3개월 할당제, 출산휴가 3→4개월, 육아휴직 12→16개월,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3. 청년사회상속제(상속세 5조원으로 20세가 되는 청년에게 1000만원씩 배당)

4. 사회복지세(사회복지에만 쓰는 목적세, 연 22조원 복지 증세) 신설

5. 탈핵 2040(노후원전 폐쇄. 신규원전 중단, 재생에너지 확대 등)

▲ 대통령으로서의 강점과 약점 각각 5가지

강점 = 노동자를 대변하는 후보로 대한민국 노동자 1954만 명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후보다. 워킹맘, 싱글맘, 주부 등 이 나라 다수 여성을 대변하는 후보다. 청년을 대변하는 후보다. 일관성 있는 후보로 25년 노동운동, 17년 진보정치 동안 국민과 노동자의 곁을 떠난 적이 없다. 개혁성 있는 후보. 촛불 집회개근. 가장 먼저 박근혜 하야와 탄핵을 주장했고, 흔들리던 야당의 중심을 잡았다.

약점 = 소수정당에 불리한 선거제도, 너무 낮은 노조 조직률. 진보정당의 주 지지기반이 되어야할 노조 조직률이 10%밖에 되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조직률은 1.5%에 머물고 있다. 양강구도로 몰아가는 언론 보도로 인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불공정한 선거보조금 분배로 선거를 치르는데 어려움이 크다. 뿌리 깊고 강력한 보수 세력이 버티고 있어 진보정당이 뿌리내리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교육 분야

▲ 저소득층 교육기회 불균형 완화 방안

고른 기회 대입전형을 11%에서 22%로 두 배 늘리고, 주요 대학은 고른 기회와 지역균형을 합쳐 50%가 되도록 변화 / 전국 125개인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최소한 기초 지자체 수인 226개보다 더 많이 늘리겠음

▲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

책임학년제 운영(초6, 중2, 고1 등 학교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선정한 학년부터 한반 20명으로. 암기식 수업이 아니라 토론수업, 프로젝트 학습, STEAM, 거꾸로교실 등 운영) / 국공립대 등록금을 없애고 보다 국공립대 많아지도록 육성 (사립대 등록금은 반값 되도록 지원하고 외고 자사고 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

▲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학력학벌 차별금지법을 제정 / 대학서열 완화하는 대학 네트워크, 줄세우기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기,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폐지, 학교와 학원 모두 선행학습 제한

남북관계 외교 분야

▲ 사드 배치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외교적 입장

사드 배치에 직접적 책임이 없는 우리 기업, 특히 영세상인과 서비스업 노동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중국의 제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 사드배치 문제는 차기 한국 정부가 들어서면 국회 동외과정을 거치면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

▲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64년 동안 지속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변경 /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논의 별도의 포럼 혹은 4자회담 등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 협상에 대한 입장

합의 무효화와 재협상을 강력히 주장

복지 분야

▲ 복지 확대 관련 핵심 정책 5가지

1. 슈퍼우먼방지법 도입

2. 청년사회상속제 도입

3. 기본생활보장(0~11세 월10만원 아동수당, 주거급여 2배 확대, 반값임대주택 연 15만호 이상 공급, 기초연금 100%에게 월 30만원, 부양의무제 폐지 등)

4. 국공립확대

5. 병원비 걱정 해소(미용성형 빼고 모든 의료비 건강보험 적용, 담뱃세 인상분으로 어린이병원비 100% 지원)

▲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확보 방안

사회복지세 신설 21.8조원 / 담뱃세 인상분 중 소방안전교부세와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3.8조원 활용 / 법인세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정상화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정책

‘교통에너지지환경세’의 80%를 미세먼지와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사용하도록 법 개정 후 단계적으로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 도입 / ‘동아시아 환경협력 사무국’ 설치 및 ‘한중일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정‘ 체결 /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및 신규 건설 전면 중단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친환경차 보급 확대 강화

경제 분야

▲ 대기업의 유통 독점화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

대규모 쇼핑몰 입점 제한 /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을 등록제에서 지자체 허가제로 변경 /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일제를 현행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 / 지역별 소상공인 SOS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통합한 골목상권지원센터 설치/ 골목 상권 별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상표 개발 등 지원

▲ FTA발효 이후 위축되고 있는 농업에 대한 육성대책

지속 가능한 생태농업 시스템 마련 / 식량자급률 법제화로 식량주권 실현 / 농민기본소득과 직불금제 개편으로 소득 양극화 해소 / 농민참여 농정과 품목별, 마을별 공동협업 체계 구축 / 교육, 주거, 의료 걱정 없는 농촌 : 농어촌 학생 대입 특별전형 확대 / 농정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

▲ 저소득층 주거안정화를 위한 대책

매년 15만호의 반값임대주택 공급 / 215만 가구에 월 20만원 주거급여 지급/ 1인·청년·대학생 가구 맞춤형 주거지원 /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 공정임대료제 도입 / 분양원가 공개, 공공아파트 후분양제 의무화

▲ 청년 취업 확대를 위한 정책

청년의무고용 할당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 / 공공부문에만 적용되고 있는 청년의무고용을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도 적용

지방자치 분야

▲ 민주주의 실현의 핵심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지방소비세 확대(부가세수의 20%), 지방교부세 확대(내국세 24.24%) 등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분권 강화 /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 보장 / 기관위임사무 폐지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재원.인력 동반한 과감한 사무이양 / 광역 및 기초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 지방분권 개헌

▲호남권 주요 공약

광주 친환경 자동차·에너지산업 육성 / 농·생명 산업 육성·발전 / 친환경 쌀 직불금 지급·권역별 친환경급신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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