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의 1년을 돌아보면 끊임없이 터진 인사농단으로 인해 가시밭길을 걸어왔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증명하듯 첫 단추부터 잘못 꿰인 윤 시장 인사는 줄줄이 비난을 받았고, 이는 다른 사업의 역동적 추진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시민들은 인사문제, 우유부단한 결단력, 시민시장으로서의 차별성 부족 등을 들어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고 있다. 지난 1년여 동안 언론에 발표된 윤 시장의 직무수행 평가 조사를 분석한 결과는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에 의해 10회에 걸쳐 발표된 17개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에서 윤 시장은 밑바닥을 헤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회 중 꼴찌인 17위가 5회, 16위가 2회를 차지해 70%나 바닥을 쳤다.

여기에는 민선 광주시장 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들 만큼 시끄러웠던 인사농단이 자리잡고 있다.

초라한 직무수행평가는 인사농단 때문

그동안 윤 시장의 인사는 측근, 보은, 정실, 벙커, 사모+강진라인 등 다양의 이름으로 언론에 거론되며 시민적 가치와 철학이 없는 사람들로 인사가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윤 시장의 인사문제는 선거캠프 회계담당자이자 외척인 김용환 비서관을 첫 번째로 임명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어 윤 시장은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에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을 시작으로 광주도시공사 사장에 조용준 조선대 명예교수,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정석주씨를 각각 임명했다.

또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에 2순위였던 서영진 전 전남도 복지재단 대표이사를,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에 정선수 전 광주시 공무원교육원장을 옮겨 심었다.

학연, 절친, 벙커 등과 관련된 인물들로 산하기관장 인사

이들의 임명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사전 내정설을 확인시켜주었고, 시민들을 실망시켰다. 이들은 하나같이 윤 시장과 학연, 절친, 벙커 등과 관련된 인물들이었다. 이들 중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도 있었고, 자격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다.

일부 인사에는 ‘사모’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윤 시장의 수난은 계속됐다. 사모라인, 또는 강진라인으로 거론된 사례들로는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본부장 첫 번째 공모에서 본부장 2순위 후보로 오른 K씨, 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 피길현씨, 광주신용보증재단 계약직에 응시했다가 떨어진 A씨, 광주영어방송 방송본부장 임기를 연장한 B씨,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 자문변호사 박석순씨,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 비상근 부위원장인 정용화씨 등이다.

특히 광주신용보증재단 계약직 채용과 관련, 정석주 이사장과 피길현 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 간에 오간 막말 논란은 윤 시장을 조롱거리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이후 인사에서도 측근․보은인사, 사전 내정설 등은 끝없이 윤 시장을 괴롭혔다.

인사검증시스템의 부재로 또 곤혹 치러

박미경 광주환경공단 상임이사는 공모 과정에서 자격요건을 박 이사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해 맞춤식 공모였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지훈 (사)광주관광컨벤션뷰로 대표이사는 국가정보원 간부 출신으로 지난 지방선거 당시 윤 시장 선거를 도운 것으로 알려져 공모과정에서 ‘윤 시장 사람심기’ 논란이 일었다.

정용식 광주교통문화연수원장은 잘못된 정관에 의해 이루어진 법적인 하자가 있는 인사로서 무효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장혜숙 광주여성재단 대표는 나이 문제와 더불어 불법비자금 조성 및 성빈여사 그룹홈의 아동들의 생계비통장과 개인통장에서 2,000만원이 넘는 돈을 법인으로 전입시켜 유용해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전 성빈여사 J원장을 비호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도덕성 논란이 일었다.

인사검증시스템의 부재를 들어낸 경우도 많았다. 이재의 비서실장 횡령 혐의, 나대웅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본부장 비리 전력, 정용식 광주교통문화연수원장의 세금 체납 사실 등은 사전 인사검증시스템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 외에도 윤 시장의 거의 오른팔로 알려진 김농채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한동안 무용을 쉬었던 신순주씨의 시립무용단 예술감독 임명 등 윤 시장의 인사농단은 1년 내내 이어졌다.

윤 시장 인사는 ‘시민적 가치와 철학’과 무관

이같은 윤 시장 인사의 가장 큰 특징으로 시민사회는 ‘시민적 가치와 철학’과는 무관하게 추진됐다는 점을 꼽는다. 이 때문에 윤 시장의 인사는 시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 함께 윤 시장 스스로 자신의 시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야심차게 추진한 2개의 신설 부서 역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참여혁신단은 이전 시장과는 다른 차별화된 시책을 추진할 것으로, 사회통합추진단은 사회통합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지금까지의 성과를 놓고 보면 기대에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참여혁신단의 주요 사업은 지난 시기 다른 부서에서 이미 하고 있던 사업들을 조금씩 떼어내서 가져다 하는 형국이다. 마을공동체 지원이 그렇고, 홈페이지나 뉴미디어 관리도 그렇다. 정작 가장 중요한 혁신정책 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 윤 시장이 시민소통채널의 성과로 말하고 있는 광주공동체시민회의도 출발만 번지르했지 지금은 7개 분과로 나눠져 그 활동이 극히 미약하다.

비정규직 고용조건 개선, 금호타이어 노사분규 중재 타결 성과

사회통합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노동정책, 비정규직개선, 산학민관협력, 갈등관리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그동안 추진단의 성과라고 한다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조건 개선과 금호타이어 노사분규 중재에 나서 타결에 일조한 것을 들 수 있다.

추진단은 광주시 본청과 산하기관 간접고용 용역근로자 896명 전원을 단계별, 시기별로 정규직화한다는 계획 아래 올해 2월 본청 소속 74명의 간접고용 용역근로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했다.

또 박병규 추진단장은 금호타이어에 분규가 발생하자마자 직접 노사 양측을 넘나들며 양보와 대화를 주문하는 등 적극 중재에 나선 끝에 금호타이어 노사는 타결에 이를 수 있었고, 조합원들도 노사합의안을 통과시켜 갈등을 종결짓기도 했다.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추진단은 생활임금제나 사회통합과 관련해서는 걸음마도 못 떼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사회통합이라는 과제가 사회협약을 하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실질적으로 해결되는 문제인지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사회통합, 연구나 사회협약으로 해결되나?

추진단은 올해 광주공동체 시회협약 추진방안 마련 및 범시민 참여공감대 확산 도모를 위해 설치한 사회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인건비와 사업비 등 8억원을 쓰고 있다.

이와 함께 정무특별보좌관 업무를 지원하는 정무기획팀이 이 부서에 있는 것은 뭔가 어설프게 짜맞추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주경님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지난해 참여혁신단과 사회통합추진단의 설치를 놓고 시와 의회 간 논란이 있었다”며 “이 2개 부서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겠는지에 대해 당시 의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 위원장은 “의회에서는 이 부서들의 신설을 반대했지만 윤장현 시장이 직접 상임위를 찾아 자신의 시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간곡히 호소해서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존치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의결해줬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 이 부서들이 사업과 운영에 대한 기본틀도 없고, 인원도 부족해 일손을 놓고 있어 의원들이 실망했다”며 “인원도 충원하고 조직도 제대로 꾸려 일을 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주경님 행자위원장, 공무원 내부 혁신이 첫 번째 관건

그러면서 그는 “사회통합추진단의 경우 시청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이나 금호타이어 노사분규 해결 등 일부 성과를 낸 면도 있으나 사회통합추진센터의 경우 1년간 성과를 분석해 직제의 존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참여혁신단에 대해서는 주 위원장의 비판 강도는 훨씬 높았다. 주 위원장은 “참여혁신단의 경우는 무슨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의문이다. 혈세 낭비 지적도 있다”며 “존치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참여혁신단은 3,800명의 공무원 내부 혁신이 첫 번째 관건이다. 정책실명제나 정책이력제 등 어느 것 하나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니 잘못된 정책 결정이나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예를 들어 광주여대 주차장 문제와 관련 시장이 사과를 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 아직까지 하나도 되고 있는 것이 없다. 이런 것들의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용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