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혁명 근본대책은(3) 불법주정차 문제, 개선의지 있나
교통혁명 근본대책은(3) 불법주정차 문제, 개선의지 있나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5.06.05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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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청 단속 운영해 선거 표의식한 단속 연결돼

광주의 어지러운 교통문화질서를 바꾸기 위해서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의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운전자는 조금이라도 내가 먼저 빨리 가기 위해 정지선을 지키지는 경우를 찾기 힘들다. 옆 차선의 차량이 조금만 앞으로 움직이면 덩달아 움직여 횡단보도 한 복판에 멈추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심지어는 횡단보도를 지나 차량신호등 바로 아래에서 멈춰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사고발생률 높이는 불법주정차

또 하나의 심각한 현상은 어떤 도로이든 상관없이 양심 없는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도로가 점령됐다. 불법주정차는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교통문제다.

불법주정차 된 차량으로 인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우회전이 불가해 사고 및 교통체증을 일으키기도 하며, 보행자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사고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보통 불법주정차 단속은 시와 자치구에서 한다. 현재 광주시의 단속카메라는 총 151대(고정식 112, 이동식 21, 버스장착18)로 차량 단속은 28대가 있다.

최근 광주시의 4년간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을 보면 2011년 301,422건에서 2012년 257,021건으로 줄어들더니 2013년 287,232건, 2014년 311,513건으로 점점 불법주정차 단속에 걸리는 차량이 늘고 있다.

단속차 돌지만 불법주정차 줄지 않아

▲도시교통기술연구원 윤 판 원장
지난 2012년 3월 이후부터는 점심시간 소규모 음식점, 식당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수많은 민원과 자영업 활성화 차원으로 단속을 축소시키고,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그래서 2012년 단속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도시교통기술연구원 윤 판 원장은 “점심시간에 대한 단속을 유예한 것은 사회적 합의로 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수요는 받아줄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현재 구청에서는 표와 직결되기 때문에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을 늘리려고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변에서 들리는 에피소드에 따르면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서민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운전면허시험 규정을 대폭 간소화 시켜 비용과 시간이 줄어들었고, 도로교통법도 제대로 모르고 이해하지 못한 채 모두가 운전면허만 우후죽순 딸 수 있게 됐고 지적하고 있다.

정 원장은 “운전면허 간소화가 되기 전에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S자, T자 등 모두 해야 했고, 학과시험을 보기 위한 교육시간도 굉장히 길었다”며 “이제는 짧은 시간에 쉽게 면허를 따고 나와 제대로 운전을 배우지 못한 채 도로에 차를 들고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주차도 하지 못해 불법주정차가 늘고, 사고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광주교통문화연수원 정용식 원장
어설픈 운전자, 도로위의 무법자

처음 운전을 배워는 과정에서 운전습관이 길러지기 때문에 처음이 가장 중요하다. 차를 어떻게 접하는 것에 따라 운전 습관이 달라진다. 그래서 운전학원 강사의 자세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을 일정 시간마다 보수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한다.

정용식 원장은 “10년이 걸리든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며 “희한하게 운전자들은 차라는 껍데기가 씌워진 순간 자기 위주가 먼저 되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서 있어도 어떻게든 옆으로 차가 빠져 나가 지나가려고 한다”고 실태를 지적했다.

이처럼 광주는 불법주정차가 대도시 중에 가장 심각한 가운데 시민의식 전환과 보다 개혁적인 단속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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