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혁명 근본대책은(1) 소극적 단속이 교통질서 위반 양산
교통혁명 근본대책은(1) 소극적 단속이 교통질서 위반 양산
  • 정인서 김다이 기자
  • 승인 2015.06.0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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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구청장 등 의지 갖고 적극 단속해야
민원발생 6개월만 버티면 ‘성공 가능’

“주차위반 딱지가 날아왔는데 저녁 7시에도 하는거요. 상무지구 쪽을 보면 날마다 수십여 대가 줄지어 있는데 날마다 단속을 하는거요? 보니까 단속도 제대로 안한 것 같은데 왜 내 차만 하냐구요”
“단속시간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은 수시로 합니다. 다만 인력이 부족해서 모두 못할 뿐입니다.”
“모두 못할 것 같으면 모두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니요. 주차장이나 제대로 만들어놓고 단속을 하든가 말든가 해야 할 것이 아니요!”
전화기 너머로 욕설이 들린다.

광주시 교통안전담당 부서에는 하루에 이런 종류의 민원전화가 수십여 통씩 걸려온다. 주차위반 단속을 항의하는 전화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이 부서는 기피 제1의 부서이다.
예전에 이 부서를 거쳤던 한 공무원은 이 부서에 배치될 때부터 어디로 옮겨갈 것인가를 생각한다고 말한다. 그만큼 힘든 부서라는 것이다.

7대 대도시 가운데 광주가 불법주정차가 가장 많은 도시이다.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황색선이 그어져 있지만 다른 차가 주정차하면 나도 주차하는 심리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또 인근에 유료주차장이 있어도 1~2천원의 요금을 내기 싫어 불법주차를 일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불법주정차를 하는 운전자들이 도로상 불법주차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차량이 불법 주차하는 것에 관대하다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소극적 단속을 하는 경우 불법주차를 양산하게 되고 단속에 걸렸을 때는 ‘재수 없이 자기 차만 단속됐다’는 반감을 키우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는 차량은 늘고 주차 공간이 부족해 차량통행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45곳에 대해 현재 탄력적이나 공휴일 주차허용을 하고 있다.
박남언 교통건설국장은 “주정차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없는 곳은 주정차 노면표시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면서 “현재 실태조사와 개선협의회가 운영 중이다”고 말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엄정한 단속만이 교통질서를 지킬 수 있는 시민의식을 키울 수 있다.
교통전문가들도 불법주정차로 인해 광주의 경우 1년에 1조원의 교통비용이 손실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일방도로 확대, 좌회전 금지 확대, 도로변 주차 유료화, 거주자 우선주차제 등 다양한 제도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질서위반 단속에 대해서는 선진국처럼 지금보다 2~3배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같은 제도는 시장이나 구청장 등이 협의하여 과감하게 도입해 민원발생에 버텨낼 의지만 있다면 6개월 정도면 충분히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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