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29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텃밭을 지키려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맞서 이정현 의원의 신화를 재현하려는 새누리당 후보를 비롯해 호남정치개혁을 들고 나온 강력한 무소속 후보에다가 진보정당의 후보들까지 가세하면서 혼전의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시민의소리>에서는 시민들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후보들과 서면인터뷰를 실시했다. 각 후보들에게 4개의 공통질문과 1개의 개별질문을 담은 질의서를 지난 5일 전달하고, 답변은 8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은 각 후보자들이 보내온 답변이다.<편집자 주>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유는?
-구의원 4년, 시의원 4년 합쳐서 8년 동안 지역에서 일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렇다.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해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상가 방문 때 만난 어린 아이의 어머니는 “둘째를 낳고 싶어도 보육비나 교육비 때문에 낳을 수가 없다”고 한다. 마을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은 “나라가 큰일이다. 우리 손주들 일자리 좀 마련해 달라”고 한다. 보육비·교육비에 힘들어 하는 부모들, 일자리가 없어 도서관으로 출근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저는 지금의 정치를 바꾸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현재 국회 과반을 차지하는 집권 여당은 공약을 파기하거나 후퇴시키면서 국민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 이를 바로잡아야 할 제1야당은 줄곧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 특히 이곳 광주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수십 년간 기득권을 누리며 안주하고 있다. 작지만 강한 제2야당 정의당의 강은미, 저의 출마가 민생을 챙기고 야권을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다.
▲광주지역 대표 공약은?
-저의 지역 대표 공약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중앙공원을 국가중앙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중앙공원은 17만 서구 주민의 숨통을 트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 공원이 2020년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 저는 시의원시절부터 국회토론회나 공청회에 참여하며 중앙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금도 중앙공원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를 맡으며 중앙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고 문화, 생태, 자연교육이 어우러진 전국 최고의 생태문화공원으로 만들려 한다.
두 번째로 마륵동 탄약고 부지에 호남권 최대의 도서관(평생교육센터)과 종합생활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할 것이다. 문화예술학교, 예술극장, 청소년테마파크, 도서관, 체육 공간 등 교육문화시설을 집중 배치하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국회의원 정족수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견해는?
-지금 대한민국 정당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다양한 국민들의 의사가 거대 양당에 의해서만 대표되고 있다는 것이다. 절반에 가까운 득표를 사표로 만드는 승자독식 구조로는 양당 체제를 고착화시킬 뿐이다. 저는 권역별 정당명부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360석으로 확대하는 안을 제안한다. 특히 국회의원 특권은 과감히 폐지하고 의원 세비 총액은 동결하는 내용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와 의석률을 연동함으로서, 다양한 세대, 직능, 계층의 대표성 강화와 동시에 지역대표성도 보완한다는 점에서 현 국회의 대표성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인구수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며, 전국 득표율 기준 2% 이상 득표 또는 지역구 3명 이상 당선을 기준으로 의석배분 정당을 결정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고 국회의원 특권을 축소해서 총 비용을 동결하자는 안이다. 선관위가 제시한 안(지역구 200, 비례 100석)은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하되 지역구 64석을 축소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안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의원 정수는 OECD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불가피하고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의원 정수를 늘림으로써, 취약한 대표성을 강화하고 의원 특권을 실질적으로 축소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어 미래를 여는 선거법개정으로 나가야 한다. 의원세비 등 국회의원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20% 삭감하고 운전비서 지원 등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권은 과감하게 폐지하며, 해외 출장 등 의원 활동을 투명하게 개혁함으로써 국회의원 유지에 필요한 총 비용을 동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 세비 수준 또한 OECD 평균 이하로 낮출 수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현행 '3대1'인 선거구별 최대·최소 인구편차 기준을 '2대1'로 조정하게 됐다. 양당 독점구조에 갇혀 기득권 세력만 대변되는 지금의 국회는 사회적 약자를 광범위하게 대변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절반에 가까운 득표를 사표로 만드는 승자독식 구조로는 양당체제를 고착화시킬 뿐이다. 민심에 비례해서 의석수가 보장되는 선거제도, 정당 지지에 비례해서 의석수가 보장되는 선거제도 개혁만이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
▲일각에서는 강 후보가 완주를 선언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심판할 최대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당선을 돕는 것으로 비춰지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란다.
-현재 박근혜 정부의 공약은 파기되고 남북관계는 수년째 경색되고 경제는 최악이다. 복지도 후퇴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임무는 국민을 무시하는 여당을 견제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0석을 가진 거대한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문제를 야합했고 호남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안방인 광주에서 바뀌어야 한다. 새정치연합이 호남지역민의 정치적 지지를 독점하면서 기득권을 챙기기만 하고 현재의 선거제도하에서는 아무리 못해도 제 2당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신을 차리고 그래야 정권교체도 가능하다.
바닥 민심은 야당 교체냐 아니냐가 아니라 광주 서구의 구석구석의 상황을 잘 아는 일꾼이 누구인가를 보고 있다. 이러한 정당체제를 혁파하기 위해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 도전하고 치열하게 경쟁해 정권교체에서는 연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새로운 대안 야당은 바로 이곳 광주에서 시동을 걸어야 한다. 광주 서구을이 야권혁신의 진앙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호남 정치 복원은 서민정치를 복원하는 것이고 기득권 정치를 혁파하는 것이어야 한다. 서민을 위해서 일해 온 정당, 서민을 위해 일해 온 사람이 대안야당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바로 합리적 진보정당 정의당이 그 중심이 될 것이며 나 강은미가 검증된 후보라고 자신한다.
저는 정의당의 국회의원 후보이다. 많은 시민들은 제가 그간 소외받고 차별받아 온 자신들을 대변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또 그것은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광주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이기는 하나, 한편 그 이유보다 먹고사는 하루하루가 버거운 시민들에게 묻지마 연대식의 정치권의 반복되는 모습도 사실 그간 정치가 신뢰를 저 버린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지금으로서는 시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제대로 된 민생정치를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각오 한 마디?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800만이 넘고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팍팍한 시대가 되었다.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13위인 나라에서 경제적 양극화는 정치를 통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빈자들의 정치’라고 했다. 빈자들이 자신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할 방법은 정치라는 말이다.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 안전에 기반 한 자유를 쟁취하는 것이 저 강은미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미 지켜야 할 많은 공약을 이야기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언제 다시 떠날지 모르는 정치인이 지역을 챙길 수 있을까요? 광주의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번 선거에서 제가 광주에서 지킬 가치는 광주 서구시민들의 간절한 이야기이다. 광주지역의 시민의 목소리를 지키기 위해 출마했다. 다른 후보는 고시 출신의 후보이다. 저는 노동자로서 광주에서 일했고 지난 8년간 지역에서 구의원과 시의원을 지냈다. 누구보다도 광주 서구를 잘 알고 주민들의 애환과 아픔을 잘 알고 있다. 저 강은미를 믿고 주저 없이 지지해달라. 여러분 손으로 만들어준 진보정당 최초의 시의원이 광주에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함께 해주길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