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지난 26일 비판적인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자 “벌금도 강제 집행 대상이며,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수형자에 대하여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광주지검은 별도의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허재호 회장의 노역장 유치 집행을 정지시켰지만, ‘황제노역’에 이어 ‘황제 출소’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현재 허 회장은 미납 벌금액을 자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5일간 노역으로 25억 벌금을 탕감하게 되고, 형집행정지로 출소하게 되어 자유로운 몸이 된 상황에서 허 회장의 입장으로써는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에 앞서 26일 오전에는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의 허재호 황제노역에 대한 사법부 규탄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광주시민단체는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노역 일당 5억원’ 논란에 대한 사법부의 ‘재벌 봐주기식’ 편향된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이 참여한 이 기자회견에서 오효열 광주진보연대 공동대표는 “노동자와 농민들은 살기 싫은 세상에 살고 있는 듯하다”며 “(사법부에) 꼭 이렇게 집행했어야 하는지 묻고 싶고, 이번 일을 통해 앞으로 있어선 안 될 일들이 일어나선 안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임진희 광주시민협 공동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민들의 통상 노역 일당이 5만원에서 10만원씩 공제받는 것에 비해 허 전회장에게는 1만 배에서 5천 배의 일당을 산정했고 심지어 주말과 휴무일을 노역일당으로 산정했다”며 “사법부의 ‘황제노역 판결’은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인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절대적 준칙을 깨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며 유전무죄를 다시 한 번 입증한 재판부의 재벌 봐주기 편파판정의 극치의 단면이다”고 격분했다.
이에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의 분명한 답이 있어야 할 것이다”며 “답변에 합리성이 없을 때 장 지법원장의 판결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황제노역 판결은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한줄기 신뢰가 완전히 깨져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규탄하면서 “노역장 유치제도 자체의 개선작업을 즉각 시작함과 동시에 유전무죄-무전유죄의 모든 편파적 관행을 즉시 개선하고 헌법의 정신을 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 윤민호 진보당 광주시장 예비후보 또한 ‘황제노역’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벌였다.
윤 후보는 “유례가 없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일당 5억원 노역’ 판결에 대해 분노하는 여론이 들끓으면서, 이 같은 ‘황제 노역’판결을 내린 장병우 현 법원장에게도 사회적 지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일반인의 1만 배가 넘는 재벌 회장의 노역형은 누가 봐도 불평등한 판결로 판사가 재벌을 작심하고 옹호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병우 법원장은 작년 매곡동 대형마트 건축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을 뒤집고 이마트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공익적 가치보다 강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기울어진 판결’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불이익을 당하는지 입장 바꿔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다시는 이런 황제노역이 없도록 진보당이 발의한 일명 ‘허재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며 “이번 사건이 재벌 봐주기 판결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이하 광민회)도 시민단체와 윤 후보에 이어 같은 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노역 일당 5억은 국내는 물론 세계에도 전례가 없는 전대미문의 최고 금액의 노역장 유치 환산금액이다”며 “부정한 기업인 허재호의 죄과에 합당한 징계를 요구하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판결을 내린 사법부에 대해 엄중한 자숙을 촉구한다”고 규탄했다.
광민회는 ▲사법부는 허재호 전회장의 일당 5억 노역을 중단하고 그가 숨긴 모든 재산을 낱낱이 추적하여 환수할 것, ▲장병우 판사는 모든 공직에서 사퇴할 것, ▲비상식적 판결을 집행한 사법부는 반성할 것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법원 감사실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