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의장단ㆍ상임위원장단ㆍ조사특위위원회(이하 시의회)는 16일 강운태 시장의 '갬코 사태' 관련 입장 발표는 사업실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향후 투자유치사업에 대한 발전적 대안 또한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기술테스트 실패와 갬코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시 의회는 같은 날 바로 강 시장의 조치계획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의회는 강 시장의 미국측(K2AM)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기술테스트 실패를 인정하고 K2AM에 대한 920만불의 위약벌을 청구하겠다고 하였으나, K2AM은 7억 원이 없어 계약사항인 기술테스트를 수개월 동안 미뤄온 열악한 재정상태 등을 감안할 때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와, 미국 측 관계자에 대해 사기혐의 형사고발도 국제법상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며 “당장의 650만불 시민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한 지극히 비현실적인 대책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의회는 강 시장의 갬코 운영자 및 지도감독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갬코 운영자 및 지도감독자에 대한 조치에서 사법당국의 처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관련자에 대해서 감사원 처분대로 ‘주의조치’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소송진행 등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지도 통제하에 하겠다고 하였으나, 갬코사태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기관에 그대로 지도 통제를 맡기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강 시장의 EMIG 및 향후 문화산업 육성과 관련 시의회는 “문화산업 육성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회도 동의하는 바이지만, EMIG를 갬코 실패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출구전략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며, 문화산업의 육성방향은 향후 의회가 지속적으로 정책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시의회는 “총체적인 책임이 시장에게 있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으며, 의회는 앞으로도 조사특위를 중심으로 갬코사태에 대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 소재를 면밀히 파악함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