갬코 실패, 책임소재 어디까지
갬코 실패, 책임소재 어디까지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2.09.16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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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AM 브리튼 리, 회계자료 보여줄 지 불투명 자금 회수 될까?

▲ 강운태 시장이 한미합작투자법인(갬코)과 관련 기자들에게 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갬코 사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및 시의회의 지적과 감사원의 사업에 대한 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무리하게 밀어붙혔던 갬코(한미합작투자사업)이 사실상 실패로 끝나면서 법인 해산과 책임소재의 한계를 놓고 2차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문화콘텐츠투자법인(GCIC) 김병술 대표는 16일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미국 LA 현지에서 미국 측 회사인 K2AM이 보유하고 있다는 3D 컨버팅 기술력이 계약조건대로 GCIC 기술력의 10배에 달해야 하지만 LA 현지 테스트한 결과  5.8배 정도에 그쳤다"며 기술력 테스트 실패를 공식 발표했다. 

김 대표는 K2AM은 GCIC 기술자 1명이 1시간 동안 0.5초 분량의 2D를 3D로 변환시킬 수 있는 기술력의 10배에 해당하는 5초 분량의 2D를 3D로 1시간 동안에  변환시키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나 테스트 결과 2.9초의 분량의 2D를 3D로 변환시키는 '기술력의 한계'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한미합작투자사업 책임자로서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점에 대해 통렬하게 반성하고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K2AM에 920만 달러 위약금을 청구해 이미 송금한 650만 달러를 회수하겠다"며 "K2AM 책임자와 관계자를 형사고발하는 문제와 계약위반이 사기혐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운태 광주시장도 이날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갬코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기술력 테스트 전에 사업을 중단하라는 요구도 있었으나 기술력 테스트를 함으로써 K2AM의 책임을 명확히 해 920만 달러 위약금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이 언론과 의회, 시민단체 등의 숱한 경고와 질타에도 불구하고 미국 현지 테스트를 주장했던 것은 지난해 연말 GCIC와 K2 측이 맺은 계약에 'GCIC가 LA기술테스트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의 2배인 920만 달러를 물어야 하고 K2 측이 공언한 기술력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반대로 위약금을 줘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강 시장은 이에따라 LA기술테스트를 통해 K2AM의 기술력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던가 그렇지 못하면 위약금 청구에 있어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강 시장은 기술테스트를 통해 K2측이 국내 3D변환 최고 속도보다 10배 이상 빠른 기술과 품질을 보여줄 경우 광주의 중점산업인 문화산업분야의 육성을 위한 3D영상산업을 추진하고 만약 반대로 K2측이 공언했던 기술력을 보여주지 못하더라도 위약금 920만 달러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둔다는 복안이었다는 것이다.

한편 강운태 시장은 키노모티브 박용정 대표의 소개로 3D 컨버팅 분야 기술력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 2010년 10월 미국 K2AM과 협상을 한 끝에 2011년 11월 1천100만 달러 규모의 워크스테이션(고성능 PC) 100대를 도입하기로 했었다.

이후 광주시는 650만 달러를 K2AM에 송금한 뒤 기술력을 입증해달라고 요청했으나 K2AM은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등의 이유로 몇 차례 기술력 테스트를 연기했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 5월 미국 측 회사가 실제 3D 변환작업을 해 본 실적이 없고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기술이 사실은 다른 회사의 상용 소프트웨어로, 원천기술을 전혀 보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따라서 미국 업체에 송금된 650만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김병술 대표이사를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해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또한 K2AM 브리튼 리 회장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LA 인스파이어사에서 진행된 미국 측 회사의 기술 테스트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광주문화콘텐츠 투자법인(GCIC)이 보낸 650만달러의 선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는 현재 회계사로 부터 감사를 받고 있다”며 “조만간 GCIC측에 사용처에 대한 감사자료를 보낼 예정이다”고 말했으나 이 마저 불투명할 것으로 보여 강 시장이 밝힌대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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