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4기 광주·전남지역 지방자치는 각종 비리로 낙마한 단체장, 집행부를 견제하고 민의를 대변해야 할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물론 지역과 사안에 따라서는 추진 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내거나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의미 있는 조례가 제정됐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주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는데 “한 참 멀었다”는 지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민선4기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중 절반가량이 선거법 위반과 각종 비리 혐의로 중도하차하거나 직무가 정지된 사례가 유난히 많았다. 2006년 출범한 민선4기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모두 36명이 뇌물 수수 등의 비리로 중도 하차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4기 단체장 36명 중도하차…전남 8명으로 가장 많아
재·보궐선거 비용도 적지 않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단체장·지방의원 재·보궐 선거 관리 비용이 총 483억 9000만 원에 달했다.
지역별로 전남지역 단체장 22명 중 8명이 중도하차했다. 또 재판이 계류 중이거나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단체장까지 합하면 10명에 이른다.
고길호 전 신안군수·전형준 전 화순군수·유두석 전 장성군수·김인규 전 장흥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강종만 전 영광군수·박희현 전 해남군수·박연수 전 강진군수·이정섭 담양군수 등은 인사와 공사 비리로 낙마하거나 징역형을 선고 받아 재판이 진행 중 이다. 조형래 곡성군수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비리 문제로 홍역을 치렀고 신정훈 나주시장은 국가보조금 집행과 관련 2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아 상고 중이다.
전남도의회에 비해 광주지역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사례가 빈번했다.
최근 김선문 의원까지 민선4기 출범 이후 광주시의원 19명 중 6명(31.6%)이 각종 비리로 의원직을 사직하거나 상실했다. 김 의원처럼 대법원 확정 판결로 직위를 상실한 의원은 5명. 김남일(비례대표) 전 의원은 복지법인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시의회가 제명처리 했다.
민주당 독점 지방의회, 갖가지 폐단 초래
광주시의회는 또 “시의회가 박광태 시장의 우산 속에 있는 거수기 같다”는 비아냥까지 듣고 있으며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무등산 개발’을 위한 조례를 ‘무기명 표결’까지 하면서 강행처리해 비난을 초래했다.
북구의회와 서구의회는 의장 선거와 관련 현직 국회의원 부인에게 금품을 건네 의장과 의원 등이 나란히 구속되거나 ‘자리 나눠먹기’ 밀약으로 등원거부 사태를 맞는 등 파행이 이어졌다.
민주노동당은 “지방의회가 동네 계모임도 특정정당의 당원모임이 아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근 전남도의회는 최근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자기 몫(지역구 사업) 챙기기에 바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벼 경영안정대책비 500억 확보’ 결의를 스스로 접었다.
민주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의원으로 경쟁 구조에 있는 나주시의회는 의원 계파 간 갈등, 민주당 의원들의 시정 발목잡기로 파행을 겪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민주노동당 등은 “민주당이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모두 독점하고 있는 구조를 극복해야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라며 ‘경쟁적 정치 시장’ 형성을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황세연 국민참여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호남에서 민주당 독점구조는 많은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며 “경쟁 구조를 만들어 정치 소비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투표하지 않게 해야한다. 이것을 위해 국민참여당을 창당한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