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예산 삭감에 도민체전 사업 불투명
2009년 세밑 광주·전남지역 지방의회가 살풍경(殺風景)을 연출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역 지방의회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독점하고 있는 터라 “독점구조에서 오는 횡포”와 “선거를 의식한 제 몫 챙기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한편에서는 ‘민주당의 지방정치 독점’의 폐해라는 지적이 뒤따르고 계파 간 갈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제 지역구 챙기다 ‘500억 확보’ 약속 뒤집은 도의회
그러나 지난해 12월 23일 도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전남도가 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한 벼 경영안정대책비 188억 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도의회가 ‘결의’하고 ‘홍보’했던 500억 원 확보에 12억 원이 모자란 예산이다. 도의회 스스로 500억 원 ‘약속’을 ‘정치적 쇼’로 끝냈다.
전남도는 200억 원 중 188억 원만 편성해 도의회에 넘겼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인 농수산환경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예비심의에서 벼 경영안정 대책비 12억 원 더 늘릴 것을 요구하는 ‘증액 요구서’를 예결위에 접수했지만 예결위는 이를 부결시켰다. 예결위 19명의 의원 중 18명이 민주당 소속 의원이고 민주노동당 의원은 1명이다. 증액을 요구했던 민노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증액은 무산됐다. 본회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민노당 고송자 의원이 원안통과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지만 의장은 표결처리 하지 않고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항의하는 민노당 의원들과 다른 의원 속 사이에 고성이 오가면서 본회의 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에 대해 황성효 민노당 전남도당 정책위원장은 “나눠먹기식 사업이 대부분인 신규 자체사업비만 335억 원에 이르는데 예산이 없어서 증액하지 못한 것이냐”며 “증액발의를 한다고 호언장담하던 도의회 책임이 가장 크다”고 비판했다.
민노당 전남도당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3차 추경안 처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며 투표절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원천무효”라며 “전남도의회 의장은 추경안 무효 선언을 하고 즉각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농 광주전남연맹도 성명을 내고 “도의회의 결의와 의자의 약속은 결국 농민들의 고통을 악용한 정치 쇼였다”며 “의장은 즉각 무효선언을 하고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민회와 민노당은 ‘결의처분무효확인소송’를 제기하는 등 추경안 무효화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벼 경영안정자금 12억원이 증액되지 못한 것은 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역구 사업을 먼저 챙겼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추경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해 모두 1066억 원을 증액했지만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때문에 벼 안정자금 12억원을 증액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부분이 “의원들의 나눠먹기 사업”이라고 지적받고 있는 신규 사업 82건 335억 원, 1억 원 이상도 30건 268억 원에 이른다. 전액 삭감된 1000만 원 이상 예산은 46개 사업 29억 원, 명시이월 된 사업만 30개 480억 원에 달한다. 신규 30개 사업 대부분이 주차장과 도로정비, 진입로 확포장 등 “선심성 예산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무소속 갈등…시민단체, 대책위 구성 “당리당략적 예산심의 심판”
오지 마을 시민들의 발을 대신할 ‘마을택시’ 도입을 위한 조례안을 부결시켜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나주시의회는 다수파인 민주당과 소수파인 무소속 의원 간 갈등이 재연되면서 비난을 사고 있다. 나주시의회는 최근 2010년 예산 심의와 예결위원장 선출을 놓고 파행을 겪고 있다.
시의회는 회기를 한 차례 연장했다. 그러나 일부 상임위는 과도하게 예산을 삭감해 시는 사업의 대폭 축소 등을 검토하면서 시의회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나주영상테마파크 사업비 11억 원과 사회단체보조금 2억5000만 원 등 56억 원을 삭감했고 경제건설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에서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148억 원을 삭감했다. 시는 예산심사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나주시는 각종 사업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2011년 4월 전남도민체전 개최 장소로 사용될 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산이 대폭 삭감되자 나주시는 “도민체전을 반납해야 할지 모른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나주시는 간부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성명을 내고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기준과 명분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처리를 지연하는 파행을 거듭하면서 현안 사업추진의 차질의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민체전 준비를 위한 스포츠타운 건설 등 관련 정리 추경 예산 161억 원을 삭감해 내년 4월 공사가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의회가 예산을 볼모로 시정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나주풀뿌리참여자치시민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의회가 당리당략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며 “내년 지방선거 때 반드시 냉철하게 판단해 심판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의회는 민주당 8명, 무소속 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오지 마을 주민들의 발이 될 ‘마을택시’ 도입을 위한 조례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시켜 비난을 사기도 했다.
나주농민회 ·나주사랑시민회 ·나주시행의정지기단 ·자치분권나주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나주시의회정상화촉구 비상대책위원원회를 구성하고 “합의처리 무산시 의원직 사퇴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시민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무원칙한 예산삭감을 시도하려는 민주당의원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무소속의원들 간 불협화음으로 세 번씩이나 회기를 연장하면서도 여전히 파행을 지속하고 있다”며 “당리당략 의정활동을 중단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시민중심의 예산처리에 즉각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대책위는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예산을 볼모로 하는 정치적 논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면서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예산처리가 제 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