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지역의 노력을 평가한다면.
세계경제가 위기다. 그런데 우리지역이 가진 산업자산은 너무도 협소하다. 내수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도 기존 수출주도 산업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선도기반도 없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 지역의 산업기반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을 충분하게 수행하지 못한 결과다. 더군다나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그나마 남아있던 지역의 생존거리 마저 잃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런데도 지역주민들이 위기의 실상을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 경제의 70% 이상이 수도권과 영남권에 편중돼 있다. 현재 각 지자체는 생존을 위한 자구의 노력으로 몸부림치고 있다. 광주와 전남지역은 생존을 위한 대책마련에 너무 안이하고 느슨하게 대처하고 있다.
지역의 성장 동력이 취약한 데도 세계경제의 큰 흐름을 일찍이 간파하지 못하고 기존 산업에 집착하고 매몰되려는 현상고착의 경제기조를 유지해왔던 것이 주요 이유다.
▲ 위기의 전남경제, 어떻게 돌파해야 하나.
광주의 광산업은 대기업이 손대지 못한 분야를 중소기업이 특화전략으로 활용한 대단히 유용한 사례다. 하지만 전남의 산업은 여전히 전통적인 산업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여수산업단지는 에너지 산업에 집중하고 있고 서남권의 조선 산업은 세계경제와 동반 추락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동안 전남지역은 생물 산업 육성을 위해 엄청난 재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대부분 재원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아닌 건물을 짓는 등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지출됐다.
생물 산업의 새로운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생물 산업으로 지역의 생존기반을 만들기에는 현실적으로 버거운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여수산단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우리나라 산업전체의 30% 이상을 궤멸시킬 수 있는 분량이다. 한시바삐 우리지역 산업의 기조자체를 바꿔야 한다. 세계 각국은 2009년 12월까지 이산화탄소 감량에 합의한 뒤 2012년부터 감량목표를 실행해야 한다.
전남으로선 위기이자 기회이다. 하지만 이산화탄소 감량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광주와 전남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길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 이산화탄소 절감을 위한 구체적 성공사례를 소개한다면.
서울 강남에서는 쿠폰제를 운영하고 있다. 쿠폰은 현장에서 주민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다. 강남구청에서는 이산화탄소 절감 수치만큼 주민세 등 세금감면도 해준다.
광주시도 탄소은행제를 실시하고 있다. 광주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이 분야에서 앞서가는 것만은 사실이다. 다만 시민들에게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은 아쉽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 2012 여수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역주민의 기대치가 높다.
산업기반이 취약한 광주와 전남지역은 새로운 산업으로 이행기에 몰려 있다. 2010년 상해 엑스포와 2012년 여수엑스포는 최대의 기회다. 양대 엑스포는 동북아시아가 지구촌을 향해 새로운 산업의 전환기를 선포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화석연료 중심의 전통적인 산업패러다임을 녹색 저탄소 성장 중심으로 바꾸고 그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양대 엑스포가 이산화탄소 감량에 기반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대안을 제시하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이는 인간의 지속가능한 삶의 질을 창출한다는 의미에서 지역과 국가는 물론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다.
광주전남지역혁신협의회 여수엑스포 특별위원회는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혁신주체들의 지혜를 하나로 모으고 우리지역과 국가, 지구촌 미래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 여수엑스포와 상해엑스포의 성공을 위해 양 지역의 상호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는데.
여수와 상해엑스포 상생의 길은 상호방문을 매개로 한 것이다. 2008년 8월25일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주석은 2010년 상해엑스포와 2012년 여수엑스포 사이의 상호방문에 대해 합의를 했다. 두 정상 간의 합의는 지구촌의 미래를 위해 의미 있는 방향을 만들어가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특별위원회는 ‘8·25’ 합의 정신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여수와 상해 사이의 교류와 단체장의 상해방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3월 안에 상해엑스포 조직위원회와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가 민간차원의 조직을 결성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상생의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 여수엑스포 성공의 조건은 무엇이라고 보나.
2009년 말까지 세계 각국은 이산화탄소 감량에 합의해야 한다. 이는 OECD 국가뿐 아니라 모든 국가가 이행의 의무를 진다. 이산화탄소 유발산업은 이제 세계시장에서 패널티를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세계 산업의 전반적인 기조가 바뀌어가고 있다.
상해 박람회와 여수 박람회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두고 경쟁과 협력의 관계에 있다. 상해박람회는 ‘도시, 더 나은 생활’을 주제로 이산화탄소 저감도시의 형태에 주목할 것이다. 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기보다는 선언적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여수엑스포는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주제로 이산화탄소 감량에 대한 세계적 합의를 도출해 내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다. 지금부터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양대 엑스포가 성공하면 여수와 상해는 동북아 핵심도시로 성장할 것이다.
▲ 지역일각에서 여수엑스포가 동네잔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08년 사라고사 박람회는 스페인 정부에서 70%의 예산을 지원하고 나머지 재원은 아라곤 주와 사라고사 주가 각각 15%씩 부담했다.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전체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민간자본은 단 한 푼도 끌어들이지 않았다.
처음부터 철저하게 기업가 논리를 배제한 것이다. 스페인 정부는 이를 위해 350명의 순수 민간전문가들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실행하는 매니저 역할을 맡겼다.
중앙정부는 주정부 함께 집행위원회를 꾸리고 예산지원과 주요사항에 대한 결정과정에만 참여했다. 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회라는 두 개의 날개로 박람회 행사를 준비하고 치른 것이다.
하지만 여수의 경우, 중앙정부는 기존예산에 플러스알파만 생각하고 있다. 그래봐야 전체 예산의 35%에 불과하다. 나머지 65%는 민간자본으로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박람회 사업에 투여되는 민간자본의 비율이 너무 과도하다. 세계 각국이 박람회 유치에 목을 매는 이유는 간단하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저발전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우리정부는 이와 동떨어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중앙정부가 과감하게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 여수시가 엑스포 행사를 너무 여수지역에 국한해 사고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사라고사는 박람회를 통해 주변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광주·전남 27개 시군구는 여수엑스포를 기반으로 삶의 질을 전환시킬 아무런 준비도 돼 있지 않다.
오히려 경남 충무가 ‘거북선 프로젝트’를 선점해 여수시에 중복투자를 하지말자고 제안까지 했다. 고증을 통해 거북선 모형을 완벽하게 재현하고 이를 유람선으로 활용한 것은 여수가 아닌 충무였다. 광주·전남보다 경남지역에서 여수엑스포를 활용할 소프트웨어적인 고민을 더 치열하게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광주·전남의 모든 지자체가 합심해서 여수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지역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 아시아문화도시 조성 담론에서 전남지역이 소외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문화도시 개념은 광주와 전남이라는 거시적 안목에서 바라봐야 한다. 광주문화도시는 남도문화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링크이자 문화소통의 공간으로서 기능해야 한다. 세계와 아시아의 문화를 모으고 다른 지역으로 배분하는 소통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이 문화도시로서의 의미와 광주정신에도 부합된다. 광주라는 한정된 공간에 체험공간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담아내려 해서는 안 된다. 광주자체만으로 남도문화의 혼을 담아낼 수도 전달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광주문화도시에서 할 일은 장르별로 아시아의 장인을 시상하고, 세계 민속공예 경진대회를 주최하고 시도마다 지닌 다양한 문화적 거리를 광주로 불러들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
▲ 정부가 영산강 물길정비 사업을 강행할 방침이다. 물길정비 어떻게 해야 하나.
광주시장과 전남지사는 이미 영산강 물길정비 사업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다. 영산호를 개방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물길정비 사업이라는 데 합의한 것이다. 영산강 물길정비 사업은 영산강이 본연의 생태적 의미를 갖도록 하는 것이 후손에게 가장 좋다.
현재 악화돼 있는 영산호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샛강을 살리는 운동이 선행돼야 한다. 자전거 도로나 숲길, 공원 등을 건설하는 마구잡이식 훼손은 안 된다.
영산호의 대부분은 인과 질소 등 부유물질로 오염돼 있다. 영산강 상류지역의 축산폐수와 분뇨의 유통 때문이다. 얼마만큼 부유물질이 쌓였는지도 모른다.
영산호가 자연 순환이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된다면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올 수도 있다. 현재 영산호의 수질이 5급수 이하인 점을 고려한다면 자칫 수인성 전염병인 괴질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
▲ 정부의 광역경제권 사업으로 호남소외 현상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이분법적 논리는 영남학자의 이론에 호남이 편승하고 있는 꼴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은 기실 수도권과 영남권의 문제이지 호남은 애초 해당되지도 않았다. 충청권은 이미 수도권에 편입된 지 오래다. 수도-비수도의 논리는 호남배제의 논리다.
96년 말까지 SOC 투자내역을 보면 영남과 호남이 6.7대 1이었다. 최근에는 통계발표가 없어 정확한 수치를 모르겠지만 아마 10대 1이 넘었을 것이다.
일례로 포항, 울산, 부산 3곳에 배분되는 항만투여 예산과 광양, 여수, 목포 예산을 비교해보면 금방이라도 알 수 있다. 올해 부산항에는 5400억 원이 배정됐지만 목포항은 760억 원을 신청했음에도 460억 원으로 삭감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