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정부 9월까지 직불금 신청 농가 대상 이행여부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오는 9월 15일까지 직불금 신청 필지를 대상으로 현장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농관원은 쌀·밭고정·조건불리 직불제 현장 점검을 오는 9월15일까지,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에 대해선 7월부터 10월말까지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농관원은 직불금 등 정부지원금 지급 전에 신청 필지가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지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선 이에 따라 직불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쌀·밭고정·조건불리 직불제의 경우 653만6000필지 중 부정 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를 사전에 선정해 농지 활용 여부 등을 점검한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신청 필지 전체를 대상으로 논벼 이외 타작물 재배 여부를 점검한다.

한편 이번 점검에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농경지 전자지도와 무인비행장치(드론) 등도 일부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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