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마약 유통 혐의 애나, 사기혐의 윤중천 구속영장 기각, 신중열 판사 누구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건설업자 윤중천과 버닝썬 전 MD 중국인 여성 A씨 (일명 '애나')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되지만, 유통 혐의는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소명도 부족하다"며 애나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종열 부장판사는 이어 "A씨가 마약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A씨의 주거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과거 버닝썬에서 손님을 유치하고 수수료를 받는 MD로 활동한 A씨는 버닝썬 VIP 고객들에게 마약을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일부 마약류에 대해 양성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신 판사는 또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 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여야 할 필요성 및 그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윤중천씨가 김학의 전 차관에게 2005∼2012년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정황이 있다며 지난달 25일 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윤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권고했으나, 당시 윤씨가 내놓았던 진술을 번복한 데다 조사단에서 한 진술에는 법적 효력이 없어 증거로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신종열 판사는 앞서 지난달 19일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