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우/이지은 기자
"시도통합 민주성 효율성 많다"
근본을 짚고 넘어가자. 시도통합 문제가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논의냐가 중요하다.
이 문제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바로 어떻게 하면 저비용 고효율 고품질의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광주·전남 통합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광주·전남이 통합이냐 분리냐의 관건은 효율성과 민주성이다. 이런 관점에서볼 때 광주·전남이 통합되면 규모 경제를 창출해 적은 비용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음은 민주성인데 국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정부가 제때 파악해서 공급해 주고 있는지, 시도통합 문제만 놓고도 엄밀히 진단해야 한다. 시도통합문제는 지역의 실정, 역사와 문화, 전통, 생활, 경제권 등을 두루 망라해서 연구하고 결론을 내려볼 때 역시 통합이 해답이다.
이런 논의를 범시민적인 대표자들을 구성해서 해를 넘기더라도 진지한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게 좋겠다.
▲ 장희천(광주대 도시공학과 교수)
"광주시대 낌내발적 발전을"
시도통합과 도청이전은 별개의 문제다. 보통사람은 연관지어 생각하는데 시도통합이 도청이전을 막는 전제조건이어서는 안된다. 도청이전을 도시공동화의 원인으로 보는 것도 근시안적이다.
광주의 현실을 보고 논의해야 한다. 냉정히 말하면 광주시대는 끝났다는 인식에서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내륙도시는 성장의 한계가 있다. 대부분 큰 도시는 해안에 있지 않는가. 바로 내륙은 접근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도청이 광주발전에 충분히 기여했다. 이제 광주를 위한 근본적인 발전 대책이 필요하다. 바로 도청이전보다 구체적인 것, 인구이동의 양적인 효과보다 질적인 효과를 생각해야 한다.
광주의 발전방향은 교통에 있어서도 중심지체제에서 앞으로 네트워크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개성있는 도시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젠 광주는 현재 갖고 있는 자원갖고 내발적 발전 방향을 찾아야 한다.
▲ 이건철(광주전남발전연구원 연구실장)
"공동발전 행정구역과 관계없다"
장희천 교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 시도통합이 지역주의적 차원으로 흘러서는 안된다. 바로 광주 전남발전을 극대화하고 시도민의 편의 증진 차원에서 이뤄져야지 도청이전을 중단시키기 위한, 도청이전으로 인한 도시 공동화를 억제하기 위한 부수적인 요인으로 시도통합이 이뤄져서는 안된다.
광주·전남의 공동발전은 행정구역을 따라서 움직이지는 않는다. 생활권과는 달리 개발권은 따로 있다.
예컨대 전국의 10대 지방거점이 형성되어 있지만 이들은 행정구역을 따라 움직이지는 않는다. 우리지역도 광주의 중추기능과 목포의 해안 기능을 연계해서 핵으로 발전시키자는 계획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광주 전남이 공동발전을 할 수 있는 계획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관심을 갖자.
시도통합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많다. 시도통합에 대한 검증기회를 많이 가져야 한다. 광주 전남의 최대 현안을 여론몰이 식으로 내년 선거 전에 끝내버리자는 발상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도청이전 광주전남 상생 아니다"
집권당인 민주당이 시도통합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에 유감이다.
시도통합이 광역시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통합을 이루면 국민의 정부의 대단한 성과가 아니겠는가.
목포는 마치 도청이전이 안돼서 발전이 안된 것처럼 말한 것은 불합리하다. 전남도내만 본다면 목포는 나름대로 과거 부산에 비해 큰 발전을 못했지만 제2도시로 자리잡아 왔다.
도청을 목포로 옮겨서 광주 전남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2조5천억원을 광역화 하는데 투자하는 것이 낫다.
이미 정부가 수립한 광주목포권 광역개발 계획대로 투자만 했더라면 경제적 활성화가 됐을 것이다. 가능성, 민주성, 정당성도 없는 도청이전 때문에 목포권의 활성화가 안됐다.
전남의 화합 기능을 빼놓고 행정 청사를 옮겨가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유럽 각국이 통합으로 가고 있다. 목포로 도청이전 해서 모두가 잘 사는 길이라면 왜 도민이 떠들고 시민들이 떠들겠는가.
시민과 도민이 직접 투표하자는 것을 왜 거부하느냐.
도청이전이든 시도통합이든 행정 관료적, 지역적, 정치적으로 풀어서는 안된다. 주민들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양 시도의회 동수로 시도통합 추진위원회 만들어서 기본 계획안을 상안해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자. 이것만이 우리가 도청이전 문제, 시도통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이민원 교수(사회·광주대 e-비즈니스학과 교수)
"도청이전이 이권다툼은 아니다"
도청이전에 따른 이익다툼이 문제라면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논의하면 된다. 그러나 도청이전 시도통합문제를 놓고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칙을 수용하고 그것에 대한 장애물이 뭔지를 깨는 것이 중요하다. 이 문제를 푸는 답은 끊임없이 의견을 제시해 정책 결정자들이 그 의견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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