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오늘) 오후 2시 본지 주최 시민대토론회
오재일 교수 "최근 통합논란 비현실적 국가차원 접근을"
진영환 박사 "통합 광역화측면 긍정, 지역개발측면 안돼"


지역사회의 최대현안인 시도통합이냐 도청이전이냐를 놓고 선택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

시민의소리가 7일(오늘) 오후 2시부터 광주은행 대회의실에서 주최하는 '시도통합 논의과정과 전망을 통해 본 광주전남 공동발전 시민대토론회' 주제발표자인 전남대 행정학과 오재일 교수와 국토연구원 도시·지역연구실장 진영환 박사(지역계획학)의 발제문도 이같은 입장이 반영돼 있다.

오 교수와 진 박사는 시도통합과 도청이전 문제에 대한 논란과 득실을 면밀히 분석하면서도 대안으로는 상호보완적이거나 중립적인 입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 이에따라 이날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 시도통합과 도청이전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오 교수는 '시도통합 논의의 전개과정과 교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전남도의회에서 1999년 6월 날치기성(?)으로 통과된 도청이전문제가 법적으로는 해결됐지만 정치적으로 결코 해결되지 않았으며 주민이 이를 승복하지 않고 천문학적 경비 부담을 중앙정부가 쉽게 동의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도전받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오 교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시도통합과 도청이전 중단 논의는 잘못된 것이며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바로 ▲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시도통합 논란이 중앙에서 제기된 반자치적 발상이라는 점 ▲ 도심공동화는 도청이전 결정이전의 문제로 시도통합과 엄연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 ▲ 2년전 도의회 등을 중심으로 한 결사적 도청이전 반대 운동당시 침묵했던 지도급 인사들의 자성이 없는 등 리더십의 한계를 드러낸 점 등이 그것이다.

오 교수는 또 ▲ 시도통합문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근원적인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도통합은 정치적 법률적 장애요인이 너무나 많다는 점 ▲ 합법적으로 결정된 도청이전 결정을 번복할 목포권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 등도 지적했다.

이에따라 오 교수는 "현 시점에서의 통합논의는 그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끝없는 수렁속에 빠져들 가능성이 많다"며 "광주 전남의 수준을 넘어선 국가적 차원에서의 제도개선에 주안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이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시도통합이 되더라도 광역시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개선, 자치구역 개편 과정에서 주민들의 총의가 효과적으로 번영될 수 있는 주민투표법 제정과 최종결정권을 갖고 있는 중앙정부의 정책조정 역할 수행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오 교수는 이와함게 국가경쟁력 제고와 남북통일 차원에서 자치구역재편에 접근하기 위해 5년 한시법으로 가칭 '자치구역재편위원회'를 구성할 것 등을 제안했다.

진영환 박사는 '시도통합 득실과 지역발전'이란 발제문에서 광역행정, 지역개발, 국책사업추진 등 3개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진 박사는 "광역행정관점에서는 주민의 기능적인 편의성 측면에서 본다면 도시의 광역화 추세에 따라 행정구역도 광역적으로 통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자치구역개편은 이론적, 논리적 판단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정치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항이라 간단치 않다"고 진단했다.

국토 및 지역개발 관점에서는 도청이전이 타당하다는 것이 진 박사의 분석이다. 즉, "한 국가의 행정수도, 또는 도청의 입지는 지역개발 차원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도청이전사업 의미는 우리나라 미래의 국토골격을 제시하는 국토계획과 지역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지역개발계획관점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진 박사는 또 국책사업추진관점에서도 도청이전사업에 대한 중단논의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진 박사는 "최근 민주화 물결을 타고 이미 결정된 새만금 사업, 영월동강댐 등 대규모 국책사업도 추진자체가 재검토되는 상황도 있다"며 "도청이전사업의 경우 정부의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진 박사는 결론에서 "광주 전남 통합논의는 문제자체가 복합적일 뿐 아니라 상대가 분명하기 때문에 결론을 먼저 내리고 형식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서는 원만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전제, "장시간을 두고 각계각층의 논의를 거쳐서 정치적인 방식에 의한 결정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활발한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