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후원행사가 줄을 이을 전망인 가운데 후원회의 실체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이 법적요건을 갖추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종이단체'에 불과해 후원행사를 지구당에서 도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표자 한명을 제외하고는 실회원이 한 명도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에 서류상 등록만…'종이단체'
후원 행사는 실무 지구당서 도맡아
특히, 이같은 현상은 자발적인 후원조직을 갖고 있는 몇몇 인기 정치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마찬가지 사정이여서 후원회 제도의 당초 취지와는 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박광태의원 후원회(회장 김동원 전남대교수)는 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01년 후원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후원행사는 국회산업자원위원장인 박의원이 정기국회중 국정감사(9월 10~29일)를 눈앞에 두고 후원행사를 갖는다는 점에서도 주목되고 있다.
국회의원 후원회와 관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달리 형식적으로 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 정치자금법은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지부, 지구당 등은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지만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둔 경우에는 당해 국회의원이 대표자로 있는 지구당은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해, 지구당이 후원행사를 주최해 현역의원인 위원장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후원회가 행사를 주최하는 듯한 겉모양과는 달리 박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북갑 지구당이 이번 후원행사의 홍보물 제작에서부터 인력동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실무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갑지구당 관계자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행사규모를 축소해 참가인원을 5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며 2개동에서 버스 1대 정도를 동원할 계획이다"고 말해 지구당 차원의 인력동원 등이 일반화돼 있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후원회 조직역량상 후원행사를 주도하기 힘든만큼 지구당차원에서 도와주는 것인데 문제 될 것 있겠느냐"며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후원행사 때는 지역구인 13개동에서 17대의 버스가 올라갔으며, 3억 8천여만원의 후원금 등이 모집됐다"고 말했다.
5일 첫 후원회 갖는 박광태 의원
후원회장만 있고 실회원 한명 없어
게다가 4년째 후원회를 맡고 있는 김동원회장은 "정치자금 양성화와 정책개발, 의정활동 비판 등을 목적으로 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별도 회원은 한 명도 없고 후원행사가 끝난 뒤 방명록을 비서진들에게 주면, 통상 그쪽에서 초청장도 보내는 등 관리한다"고 말했다.
또 "나 혼자 일하기 때문에 위원장과 후원행사 일정만 논의할 뿐 실무준비는 지구당에서 할 수 밖에 없다"며 "홍보물이나 행사 비용 등은 모르겠다"고 말해 실제로는 행사 자금에서부터 조직구성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후원회의 모든 기능이 전적으로 지구당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 후원회는 회계책임자, 정관, 규약 등을 마련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광주시 선관위에 등록된 박의원 후원회는 법정 회원 200여명외에도 회계책임자 등이 서류상으로는 존재하고 있다.
이같은 사정은 박의원뿐 아니라 대부분 후원회가 마찬가지로 정당 관계자 등은 적극적인 참여를 꺼리는 정치풍토의 한계 때문에 후원회가 있더라도 유명무실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어 거의 모든 후원행사를 지구당에서 치르고 지구당 회계책임자가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맡는 등 회장을 제외하고는 실체를 갖기 힘든 실정이다고 말하고 있다.
광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이와관련 "선거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초청장 명의만 국회의원이 아닌 후원회장 명의로 나가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도단속하고 있지만, 지구당이 방명록 접수나 안내 등 단순한 지원에 그치지 않고 비용조달은 물론 인력동원 등 후원행사 전체를 책임진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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