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장은 3억원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증을 받아야하는데 신보재단에서는 3천만원밖에 안된다는 말을 듣고 "그 정도는 친구를 보증인으로 세워도 된다"고 항의한 뒤 허탈해했다고 한다.
김 사장은 "신보재단이 왜 있는지 의아스럽다"며 "주변의 기업인들중 상당수가 신보재단의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공공기관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광주전남 테크노파크 등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한결같이 크고 작은 시비가 출연된 기관들이다.
광주시 시비 출연기관 평가결과
기본재산 취약 시비부담만 가중
중소기업지원 목적·기능 유사
조직 인력 방만 전문성은 부족
김 사장은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워크샵에 참가하기 위해 한번 가본 정도고 테크노파크도 기업인 입장에서는 피부로 다가오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
이에따라 광주시가 지난 5월 이들 3개 기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뒤 최근까지 개선작업을 벌이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평가에서 출연기간 1년이상, 출연금 10억원이상인 이들 3개기관에 대해 사업계획 및 경영성과 분석, 재원(출연금, 민간위탁비 등) 운영현황, 사업운영실적, 조직 및 인력관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이에따르면 성장잠재력이 있으나 담보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의 자금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이사장 양호일)은 설립 5년이 경과, 사업의 안정성과 자립경영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지만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기본재산 규모가 열악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즉 경기도는 1천25억원, 대구 579억원, 부산 544억원, 인천 367억원인데 비해 광주는 298억원에 불과한 것.
재단은 또 보증사고로 인한 대위변제가 97년 3건 3억원, 98년 11건 9억원, 99년 25건 22억원, 2000년 54건 16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여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조직 및 인력운용면에서 이사장을 포함 15명으로 구성됐으나 실제 보증상담 인력은 5명에 불과한 점도 개선돼야 할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전남 테크노파크(본부장 류한덕)는 출연금 및 재원확보 미비, 연구개발 및 창업보육사업 사후관리 미흡, 조직 및 인력운영 방만성 등은 지난해말 작성된 내부 운영위원 건의서<시민의 소리 3월12일자 보도> 등에서 그동안 누차 지적돼온 것이다.
출연금문제는 재원자체를 정부 및 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 전남도, 참여대학, 민간기업의 출연금을 확보하지 못해 출연금을 운영비로 쓰는 등 기금관리가 되지 않을 정도다.
또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각종 특허를 받았으나 이를 상품화하지 못하고 있고 창업보육사업도 마찬가지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인력부문은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가 번갈아가면서 파견하는 사무국장의 역할이 모호하다는 점과 일부부서가 중복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정대식)는 One-Roof-Service체제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하남공단 3단지내에 100억원을 투입해 지난 98년 개원했다. 센터에는 현재 신보재단 등 중소기업관련 12개 기관, (주)펄스 등 12개 업체 등이 입주해 있다.
센터는 기본재산이 워낙 빈약하다는 점, 인력의 전문성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기본재산은 현재 기금 21억3천만원, 임대보증금 11억5천만원, 기금수입 8억2천만원 등 총41억원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규모는 5억8천만원으로 이자수입 2억7천만원, 관리비 2억7천만원, 기타 4천만원중 세출은 인건비 3억원, 공공요금 1억8천만원, 기타사업비 1억원 등이다.
이에따라 센터는 기본재산이 빈약할 뿐만아니라 수익의 대부분을 기금이자와 관리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세출 또는 인건비와 공공요금으로 충당하고 나면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활동은 미흡해 당초 설립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또 사무처 조직은 본부장 1명 등 총 10명인데 조직구성원 전부가 일반직으로 충당돼 중소기업 경영 및 기술지원 등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시는 이들 3개기관이 공통적으로 기본재산이 취약하고 전문인력 부족 등의 문제점이 많은데다 기능과 목적이 유사한 점을 감안, 적어도 테크노파크의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03년이후에는 통합운영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대해 광주시 정광훈 경제통상국장은 "그렇지 않아도 출연기관의 실무책임자들과 며칠전 업무협의를 했다"고 전제한 뒤 "각 기관별로 개선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통합하는 방안은 설립근거가 다르고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살아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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