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철도2호선 사업비, 대전시보다 3배이상 소요
광주도시철도2호선 사업비, 대전시보다 3배이상 소요
  • 변원섭 객원기자
  • 승인 2017.12.0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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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광주시 재정 갈수록 걱정

광주시와 대전시 자료에 따르면 도시철도2호선 투자금액이 3배이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철도2호선, 대전시는 광주시 사업비 3분의1 수준 

대전광역시2호선 추진현황을 보면, 먼저 사업비 비교에서 기본계획 금액이 맞다고 가정 할 경우 총공사비는 광주시 20,579억 원, 대전시는 6,649억 원으로 3배 이상 광주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양시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비 투입비용 역시 광주시는 8,232억 원인 데 비해 대전시는 2,660억 원이고, 시민 1인당 2호선 사업비 부담액수 역시 광주가 140만 원인 데 비해 대전은 44만2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km당 건설비용을 환산해 보면 41.9km를 건설하는 광주시의 경우 1km당 4900만 원이, 37.4km의 대전시는 18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의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 볼 때, 대전시에 비해 광주시가 약 3배 이상의 사업비를 더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구면에서도 2017년 11월 현재 광주시는 1,466,328명, 대전시는 1,504,307명으로 이미 대전시가 광주시를 추월한지 오래됐다.

인구도 광주시는 줄어들고 대전시는 늘어난다

국가통계자료(KOSIS)에 따르면 2045년에 광주시 인구는 1,377,121명으로 줄어들고, 대전시 인구는 1,523,628명으로 늘어난다고 추정, 제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재정자립도의 경우 40.7%로 6대광역시 중 최하위이고, 1인당 지방세 역시 81만4,000원 수준이며 재정자주도 재정력지수 등을 비교해 보아도 지방재정이 광주시가 최하위로 위험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환경을 보면 광주시는 대전시보다 미래도시 여건이 밝지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2호선을 밀어붙이는 광주시를 보면 얼마나 위험한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2호선 투자대비 효율성 없다...구청장들과 정치권도 합류

광주도시철도2호선 재검토를 주장하는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윤장현 광주시장은 최근까지도 안전성, 효율성, 임기 내 착공 등 세 가지 원칙을 재천명하면서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는 꼼수행정까지 동원하여 공무원들을 재촉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와 민형배 광산구청장, 최영호남구청장, 이용빈 더불어 민주당 광주광산갑 지역위원장 등 정치권까지 투자대비 효율성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좀 더 세밀히 검토가 필요하다며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또 다른 인사들이 재검토 주장대열에 합류 예정으로 있는 가운데 여론이 확장되고 있는 모양새다.

12월 5일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택)에 따르면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통해 2호선 착공식 금액 4000만 원과 홍보비예산 30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또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중에서 필요한 타당성조사 사업비 3억700만원까지 모두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예결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제동을 걸었다는 데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8년도 시공비와 실시설계비용 등 시설비 심의를 앞두고 광주시의회에서 어떻게 나올지도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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