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단체장 결선투표제, 기초의원 선거구 선출 정수 3~5인 전환 등 요구
달빛행동을 선포한 정의당 광주시당과 대구시당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년간 광주시의회 의원 18%가 그동안 형사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다”며 “견제 세력이 없는 일당독점의 폐해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앞서 정의당 광주시당은 대구시당과 지난 2일 ‘선거법 개정 달빛행동’(이하 달빛행동)을 함께 출범시켰다. 이후 이들은 본격적인 선거법 개정 운동에 돌입하며, 이날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달빛행동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요구하는 것은 ▲광역의원 선거 전면비례대표 실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환 ▲기초의원 선거구 선출 정수 3~5인으로 전환 ▲4인선거구 분할허용 원칙 분할 금지로 개정 ▲광역·기초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특정정당의 독점으로 광역의회와 자치단체에서 감시와 견제는 사라졌다”면서 “지역주의에 기대 관료화, 보수화되고 기득권의 독무대가 되어온 상황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적 경쟁과 새로운 비전은 논의할 여지조차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들은 “대구 수성구의회에서는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고, 청소년 노동 인권조례가 제대로 된 의견 수렴조차 없이 부결됐다. 광주 서구의원들은 지방의원 해외연수비로 일반인들과 개인여행을 다녀오고, 남구의회 의원은 민원인에게 식칼난동을 부린 일도 있었지만, 이들을 공천한 정당은 그 어느 하나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꼬집어 말했다.
정의당 광주시당 지방선거 TF의 조사에 따르면 광주시의회 의원 18%가 그동안 형사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다. 조모 시의원은 경로당 온열기 납품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또 다른 조모 시의원은 관급공사 알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법이 금지하는 식사제공으로 조사를 받았거나, 해외출장을 앞두고 특정 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시의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나경채 광주시당 대변인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의회의 경우 단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같은 정당에서 공천을 받은 후보들이 당선됐다. 그 결과 견제세력이 없는 일당독점의 폐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 대변인은 “기초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 3년간 모두 65명의 구의원들이 구청장이나 국장을 상대로 한 구정질문은 모두 112회 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전체 구의원의 21%에 달하는 14명이 임기 중 단 한차례의 구정질문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장태수 대구시당 위원장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방치한다면 범죄의 온상이 되는 광역의회, 일하지 않는 기초의회를 다시 볼 수밖에 없다”며 “광역의회의 비례성을 높이고, 기초의회의 3~4인 선거구제 확대를 통해 광주지역의 정치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