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세력에 맞서 차별금지법제정 촉구하는 대중연대 형성할 예정
“20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즉시 제정하라!”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광주인권지기활짝, 광주여성민우회, 노동당 광주시당, 광주녹색당,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는 18일 오전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앞서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권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을 권고하여 입법이 추진됐다. 하지만 2007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안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거센 반대세력에 의해 결국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게다가 이번 새 정권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시작된 지 올해로 10년째, 차별금지법은 반인권세력에 의해 수차례 제정이 무산됐다”면서 “10년 동안 정부와 국회가 미루고 협상해 온 것은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평등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인권은 종교적 논리와 경제적 이해관계, 정치적 협상으로 타협할 수 없다”며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차별받는 주체들과 반차별의제를 공론의 장에서 밀어내겠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이들은 “반대 세력은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인권 관련 법제도, 지자체의 각종 인권조례 등을 공격하며 조례폐지운동을 펼치는 한편, 개헌논의 이후 반인권 세력들의 결집과 차별선동도 본격화되고 있다”고 격분했다.
반대 세력이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서명 운동은 ▲동성혼 합법화 반대 ▲동성애 옹호기관 국가인권위 헌법기관화 반대 ▲평등 원칙 중 인종, 언어 추가와 성평등 규정 신설 반대 등이다.
덧붙여 이들은 “심지어 일부 국회의원은 차별 선동 집회나 토론회에 참석하여 발언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혐오에 동조하는 국회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하는 삶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이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드는 주요 과제임을 인식하고 책임있는 공론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우리는 한국 사회 차별을 상징하는 ‘나중에’에 맞서며 우리는 ‘지금 당장’을 외친다”며 “서명운동과 간담회, 집회를 통해 반차별을 지지하며 차별금지법제정을 촉구하는 넓은 대중연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