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의 양적성장을 토대로 질적인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조성과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뒷받침하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수석실에 사회적경제비서관을 설치한 것을 두고 여전히 일자리창출 수단의 한계에 발목이 잡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워낙 청년실업 문제가 중요하고 고용없는 저성장이 지속되다보니 새정부가 일자리를 최우선정책으로 삼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다만 사회적경제 정책에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방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초안으로 발의된 내용을 보면 중앙집권적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사회적경제가 지방중심이어야 하는지 살펴봐야한다. 지역의 사람과 자원이 결합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다양한 사회자본이 사회적경제의 주된 원료이며 재료이기 때문이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점과 선, 면을 중앙이 디자인하면 원래 의도한 모양이 나오지 않는다. 중앙이 결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와 훌륭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종이와 연필의 범위를 뛰어넘을 수도 없다. 우리는 지방자치 20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도 반성해야 한다. 얼마 전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새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밑그림을 공개했다. 내년에 개헌을 통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관심을 갖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 2에서 6대 4로 단계적으로 높이겠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말로 분권형 개헌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내년까지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변할 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이 지점에서 1991년도 일본에서 베스트셀러 1위였던 ‘지방의 논리’란 책을 다시 펼쳐보고자 한다. 26년 전에 쓴 책이면 고전이나 다름없을 것 같지만 지금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울림은 전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 책의 저자는 호소카와 모리히로와 이와쿠니 데쓴도이며, 당시 직책이 각각 구마모토현 지사, 이즈모시 시장이었다. 이들의 주장들은 도발적이다. 선거용이나 정치적 의도에서 쓴 책이라고 하기엔 진정성마져 강하게 느껴진다. 책의 목차에 나열된 제목을 보면 지금도 가슴을 설레게 만든다. "지방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정치는 지방에 맡겨라.", "중앙에 대한 콤플렉스를 불식하라.", "No라고 말할 수 있는 지방이 돼라.",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 산업이다.", "지방이야말로 꿈이 있다.", "지방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지방의 논리로 무장하라.", "청년들이여 고향을 지향하라." 등등.
이들은 직접 나라가 변하지 않는다면 지방에서 변화해 보이겠다고 실험한 장본인들이었다. 이 책을 읽다보면 일본과 한국은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아직도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모든 분야가 중앙집권적이며 법을 좋아한다는 점이 그렇다. 일본과 한국은 학생들이 도쿄와 서울로만 모여드는 유일한 나라이다. 영국의 유명대학인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는 런던에 없다. 미국의 프리스턴, 예일, 하버드, 스텐포드 등도 대도시가 아닌 인구 10만명 정도의 작은 도시에 있다.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방은 시골뜨기로 능력이 없거나 어딘가 부족한 듯한 잠재적 고정관념의 틀을 갖고 살아간다. 중앙의 계획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은 늘 종속되어 왔다. 무늬만 지방자치였지 주어진 예산도 공모를 통해 경쟁을 하다 보니 지방간 격차도 심해져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의 복지반란은 의미가 있었다. 중앙정부에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을 살리는 작은 출발인 것이다. 오죽하면 노무현 정부가 행정수도를 이전하고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만들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광주전남은 빛가람 공동 혁신도시 덕택에 그나마 기대가 크다. 지금 지방소멸을 전망하는 보고서와 함께 인구절벽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빈집이 사회적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우려와 걱정이 지방을 엄습해오지만 그것은 곧 기회일 수 있다. 세계 어느 나라나 잘되고 있는 나라는 으레 지방에 활기가 넘치고 있다. 지방이 죽어있는 나라는 중앙도 함께 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사회적경제는 분권과 자치를 먹고 사는 사회적관계형 자산이다. 이것이 사회적경제가 지방에서 꽃피울 수 있는 이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