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로 인한 이촌향도, 출산율의 저하 등의 이유로 전남의 농어촌지역은 고령화가 심각하다. 도시 또한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는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로 인한 문제 중 하나가 학생수 감소다. 정부는 학교 통·폐합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반면에 현재 지방정부와 교육청, 학부모 등은 작은학교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시민의소리>는 전남 농어촌 작은학교의 활성화 방안과 발전 방향을 찾고자 국내 농촌지역 작은학교 중, 활성화 되고 있는 순천 송산초교, 강진 옴천초교, 충남 상곡초교, 함양 서상초교와 국외 작은학교인 일본 아키타현 히가시나루세초교, 아키타현 하치모리초교, 아오모리 도와다시 기리타중학교 등을 취재하여 총 9회동안 보도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1980년대 이후 진행된 산업화로 시작된 이촌향도로 인해 인구의 도시집중은 농촌지역에 심각한 사회적·교육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결혼연령 상승, 출생률 저하 등으로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의 학교도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형국이다.

전국의 학생수는 2000년부터 16년까지 약 206만명(25.9%)이 감소했고, 앞으로 2020년까지 초등 3만명, 중등 15만명, 고등 47만명 등, 총 약 65만명(11.0%)이 추가 감소될 전망이다.

학생수 감소에 따라 작은학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60명 이하 학교가 2001년에 700개교였지만 2016년엔 1,813개교로 늘어났다. 2016년 기준 300명 이하 학교수는 총 4,212교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교육, 의료, 문화 등이 열악하여 학생수 감소가 심각하다. 학교 규모가 영세해지니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곤란 및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 저해 등으로 교육격차가 심해지고, 복식학급을 운영하고 순회교사 및 상치교사 배치가 불가피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곤란한 실정이다.

전라남도 학교, 학생 수 현황

▲ 2017년 기준 전라남도 작은학교 현황

전라남도 인구 감소는 타 지역보다 크게 나타났다. 2001년 2,099,308명에서 2015년 1,908,996명으로 9.1% 감소하였고, 학생수는 325,666명에서 221,581명으로 무려 32%가 감소했다.

특히 고흥, 보성, 신안 등지의 학생수는 50% 이상, 담양, 구례, 장흥, 강진, 해남, 함평, 영광, 완도, 진도 등지는 40% 이상 감소하여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학교는 2001년 861개교에서 2016년 기준 820개교로 41개교가 감소했다. 농어촌지역 학교(분교제외)는 2001년 683개교에서 2016년 611개교로 10.51% 감소했으나, 도시지역은 동기간 동안 178개교에서 209개교로 17,4% 증가했다.

또 농어촌지역 중 2001년~2016년 동안 읍지역은 학생 수가 10% 증가했으나, 면지역과 도서벽지는 각각 13.2%, 28.9% 감소했다.

감소한 학교 전체 41개교 중 30개교가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농어촌지역 초등학교(분교제외)는 2001년 369개교에서 2016년 322개교로 12.7%감소했으나, 도시지역은 동기간 동안 88개교에서 105개교로 19.3% 증가했다.

2001년~2016년 동안 농어촌지역 중 읍지역은 초등학교 수가 64개에서 75개로 17,2% 증가하였으나 면지역과 도서벽지는 14.2%, 34.7% 감소했다.

현 2017년 기준 작은학교 비율은(분교제외) 초등학교 42%, 중학교 44%, 고등학교 5%로 총 학교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도시지역의 학교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해 농어촌지역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농촌학교의 폐교를 막기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피하고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 추진

정부는 1982년부터 교육적·경제적 논리를 기반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실시하고 학생수 180명 미만, 6학급 이하, 통학거리 4km이내 인근학교가 있는 경우로 정하여 추진했다.

그 결과 1982년~2016년까지 전체 808개교가 통폐합의 대상이 됐다. 초등학교는 총 743개교, 중학교 42개교, 고등학교는 5개교가 폐지됐다.

교육부의 통폐합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통폐합 학교수는 줄어들었다. 각 시·도 교육청과 민간이 주도해 지역학교 살리기 운동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교원단체, 농민단체, 학부모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출발하였고, 도시근교의 작은학교들이 인근 시내학생을 전학시키거나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작은학교들이 활성화 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방정부와 지역 교육청은 정부와 달리 작은학교를 지역의 커뮤니티공간, 생활공간, 학습공간으로 가치를 재인식하고 작은학교 통폐합을 지양하고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2010년 이후에는 ‘통폐합 정책’을 정부주도에서 시·도·교육청 자율적 추진으로 전환해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절 가능하도록 했다.

통합 인센티브제를 강화하여 학교의 적정규모화를 유도하고 있으나, 시·도·교육청은 학교 통폐합 기준을 강화하고 작은학교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 순천 송산초 창체 도전활동     ▲ 강진 옴천초 반딧불이 저녁교실 운영

광주시교육청 북구 삼정초교 통폐합 추진 중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작은학교 활성화를 추구하는 반면, 광주시에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기도 하다. 광주시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어 폐교 위기에 놓인 광주 북구 삼정초등학교 동문과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삼정초등학교 통폐합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이 학부모와 동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통폐합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의 말에 따르면 “학생들과 학부모의 학교를 지키고 싶다는 절절한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통폐합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라고 비난했다.

비대위는 “학부모들은 회의를 통해 학교를 유지하고 학생 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교육은 소수의 약자를 더 고려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수 감소에 따라 삼정초등학교를 2018년 3월 폐교하고 학생들은 인근 율곡초와 두암초로 전학시킨다는 방침이다.

전남, 작은학교 활성화 정책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작은학교 특장점을 살려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적지원으로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 지원단을 운영하고 전문성 신장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는 한편, 지역단위 교원임용제를 통해 농어촌 교육력을 제고하고 있다.

물적지원으로는 맞춤형 교육과정 및 특색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마을학교 운영, 농어촌 통학수요에 기반한 통학차량 지원, 협동학교군 운영 활성화 지원 등이다.

시스템지원으로는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전라남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운영, 제한적 공동학구제 운영, 전라남도 작은학교 교육지원 조례 제정,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 제정 추진, 작은 희망학교 시범운영 지원 등이다.

전남·전북, 강원, 충남·충북, 제주 등 농어촌지역 과소화와 학력아동 감소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작은학교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지역 교육청을 중심으로 추진된 작은학교 활성화 정책은 대부분 유사한 수준이다. 크게 학교역량강화 및 지원기반조성, 교원 근무여건 향상, 도농교류 지원, 방과후 활동지원, 통학지원 등으로 각 지역별로 명칭은 다르나 지원내용은 유사하다.

이러한 노력으로 최근 일부지역에서는 폐교 수준이었던 분교에 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활력을 되찾는 사례가 눈에 띄고 있지만, 소수일 뿐 사례분석을 통해 전남 농어촌지역 작은학교 활성화 방안과 발전 방향, 문제점 등의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 <시민의소리>는 국내 작은학교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순천 송산초교, 강진 옴천초교, 충남 상곡초교, 함양 서상초교만의 특징과 운영방식 등을 알아볼 예정이며, 작은학교 운영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일본 아키타현 히가시나루세초교, 아키타현 하치모리초교, 아오모리 도와다시 기리타중학교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전남 농어촌 작은학교가 개선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