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신년좌담회(3) 2월말 탄핵 가능한가?
촛불 신년좌담회(3) 2월말 탄핵 가능한가?
  • 박창배 기자
  • 승인 2017.02.09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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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탄핵 인용위해 힘 모아야
시민사회의 연합정부 참여는 불가능
정당과 시민사회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협의체 필요

앞으로 촛불이 나아가야할 길을 모색하고 문제점을 진단하는 신년 촛불좌담회가 지난 8일 <시민의소리> 편집국에서 진행됐다.

신년좌담회에는 문정은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장, 박병모 톡톡 뉴스 대표, 정달성 생활정치발전소 소장, 박용구 시민의소리 편집국장이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2월말 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이나 기각 결정이 날 수 있는가?’라는 주제와 ‘정치권에서 나오는 연정과 관련해 촛불이 바라는 연정은?’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 박용구 시민의소리 편집국장

이날 좌담회에서는 촛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지 않는다면 탄핵 결정이 늦춰질 수 있고, 늦춰지는만큼 기각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과 시민사회가 정치권의 연합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힘든 일이니만큼 개혁입법에 대한 처리를 압박하면서 성과를 축적해가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2월말 탄핵 결정 여부

▲ 박병모 톡톡 뉴스 대표

▶ 박병모 : 먼저 문재인 대표의 대세론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 긍정적인 면은 정권교체에 대한 희망을 주었다는 것이고, 부정적인 면은 기득권을 뺏길 수 없다는 보수층의 결집을 야기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는 낙관적 사고로 대선 레이스를 벌이고 있던 야권에 보수세력이 반격할 틈새를 열어준 것이다. 지금처럼 야권이 대응한다면 2월 내 탄핵결정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 정달성 :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측이 요구한 증인신청을  받아줬고, 청와대의 노골적인 지연작전에다가 보수단체들의 맞불집회 등은 2월 내 탄핵결정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촛불 국면이 야권에게 봄바람을 안겨주었지만, 보수층의 반격이 거세지면서 다시금 촛불이 활활 타올라야함을 주지시키고 있다. 설 이후 40만이 넘는 촛불이 다시 움직이고, 보수층의 결집이 만만치 않아 지자 야당과 대권주자들 역시 긴장을 하기 시작한 형국이다.

▲ 문정은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장

▶ 박용구 : 일각에서는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인 3월13일 이전에 탄핵결정이 나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 박병모 : 시간적·물리적으로 3월13일도 어렵다고 본다. 특검의 대통령 대면조사도 청와대의 시간끌기에 뾰족한 수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 변호인 측의 증인 신청 꼼수나 대통령의 헌재 출석 카드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 문정은 : 현재 촛불은 무기력과 싸우고 있고, 야당은 자만심에 빠져 있다. 그렇게 촛불이 주장했던 개혁입법도 1월과 2월에 단 한건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 대선랠리에만 관심이 있지 수많은 말과 약속이 공수표로 되어 가고 있는 게 너무 우려스럽다.

▶ 박병모 :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다. 정당 지지율이 4~50%나 되면서도 진보쪽으로 기울어진 시민 여론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반발로 보수층의 결집이라는 반격을 받고 있다.

▲ 정달성 생활정치발전소 소장

▶ 정달성 : 개혁입법과 관련해 야당은 미동도 않고 있는데, 향후 촛불이 강력하게 추동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8세 선거권 부여 등과 같은 선거제도 개혁이나 세월호 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야당에 요구하고, 이에 대해 수동적인 대선주자가 있다면 지지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랬을 때 촛불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본다.

촛불이 바라는 연합정부란

▶ 박용구 :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와 국민의당이 통합하는 등 대선 정국이 요동치고 있는데, 각 진영 별로 연합정부에 대한 온도차가 다르다. 촛불에서 말하는 연정은 야당들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것인데 반해 바른정당의 대연정은 새누리당을 뺀 야3당과의 연정이고, 안희정 연정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책적인 협치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촛불이 말하는 연정의 방향은 무엇인지?

▶ 박병모 : 정당의 목적은 권력을 쟁취하는 것인데 탄핵 인용여부가 큰 변수로 작용한다. 연합정부론이 탄생한 배경은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되든 여소야대의 국회가 될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 문정은 : 모두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것 같다. 안희정의 대연정은 전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을 답습하는 것 같지만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더민주당의 연정은 국민의당을 향한 러브콜이다는 판단이다. 그렇다 보니 진정한 의미의 연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남경필 경기지사의 연정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정달성 : 안희정의 대연정 제안은 지지율 상승을 이끌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정책과 이슈에 대한 발언에서 우클릭을 강화하면서 당내 경선의 우위를 선점하여 대권 주자로 나서기 위한 전술적 조치가 아닌가 싶다. 촛불이 바라는 연합정부인지 여부를 따져 본다면 시점상으로 큰 논란과 우려가 있는 대연정 발언인 것으로 보인다. 촛불이 말하는 공동정부와 관련해서는 당선되고 나서 인수위 기간이 없는 관계로 지금부터 당내 경선에서 회자 되도록 해야 한다.

▶ 박병모 : 연정의 형태와 방법을 보면 세력이 큰 쪽이 목소리를 크게 낼 수밖에 없다. 지금의 연정제안들은 누가 이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리를 깔고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다.

▶ 정달성 :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 완전국민경선을 채택한만큼 시민들이 이 선거인단에 목적의식적으로 참여해 촛불민심을 가장 잘 대변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방법도 고려해볼만 하다.

▶ 박병모 :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연정은 권력구조 개편과 맞닿아 있다. 대선주자의 이해관계자끼리 연정이 아니라 권력구조 개편시 참여하기 위한 연정요구다. 제도적으로 담보해야 한다. 정당이나 대선주자들 간 연정은 DJP연합이 그랬듯이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 정달성 : 촛불 민심의 반영은 역동적이며 유동적이다. 정당정치가 올바로 서야 민심이 반영될 수 있다.

▶ 박용구 : 촛불 시민의 의견을 정치권에 반영시킬 수 있는 통로 역할의 기구가 필요할 것 같다. 정당과 시민사회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개혁과제 등에 대해 대선주자들이 합의를 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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