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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표는 청산 대상인가?민주당 개헌문건을 중심으로 개헌 반대와 개혁 우선론에 대해
“구체제 청산은 헌법개혁, 즉 개헌이 우선이다”
홍인화 국제학 박사  |  siminsori@siminso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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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0  09: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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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인화 국제학 박사

민주당 개헌문건으로 정치권과 지지자들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박원순 시장은 “특정인을 대통령 만들려고 시민들이 촛불을 든 것이 아니다”며 민주당이 사당화되고 패권세력이 지배하면 정권교체도 개혁도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 7일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문재인 전 대표는 청산 주체가 될 수 없는 기득권 청산 대상”이라며 ‘반 문재인 반 패권 노선’을 선명하게 천명하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주당 반문진영 대표주자로 서기 위한 정치공세로 볼 수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개헌저지문건에서 드러났듯이 민주당내 패권적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촛불혁명이 요구하는 개혁은 실종되고 본인마저도 대선후보 경선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위한 들러리 경선 파트너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 때문으로 보인다. 당내 뿐이 아니다.

국민의당은 개헌문건을 개헌저지문건으로 규정하고 친박패권과 친문패권을 청산하자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3지대 개혁세력 결집을 통해 제7공화국 건설을 주창한 손학규 전 대표도 정권교체는 기정 사실로 단정하고 야권내 패권 수구세력과 반 패권 개혁세력 사이의 집권 경쟁으로 차기대선을 규정하고 민주당 친문세력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 개헌문건은 태블릿이 친박과 반 박근혜 진영으로 선명하게 갈라놓고 박근혜 탄핵의 기폭제가 되었던 것처럼 당내외를 불문하고 친문과 반문 진영 사이를 갈라놓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대체 민주당 개헌문건이 어떤 내용을 담았기에 패권과 반 패권 투쟁에 기름을 부은 결과를 초래했을까? 핵심적인 내용을 되짚어보고 개헌문건이 개헌저지문건으로 의심 받고 패권적 사당화 논란을 일으킨 이유를 진단해 본다.

1. 개헌문건은 민주정책연구소라는 공당의 공식문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특정인 대선전략을 위해 쓰여졌다는 의구심을 자아냈다. 개헌문건은 당 경선레이스가 출발하지도 않은 시점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사실상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전제하고 개헌정국 돌파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정책연구원은 민주당 싱크탱크로서 국민 혈세인 국가보조금이 주된 운영경비로 충당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 중 하나로 현재 신분은 평당원일 뿐이다. 따라서 공당의 씽크탱크가 특정인을 위해 개헌전략 보고서를 통해 복무했다면 정당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마치 박근혜 정권이 국가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국기문란 사태를 초래했듯이 민주당 당기문란이 박근혜 국기문란과 무엇이 다르냐 하는 비판에 직면했다.

2. 민주당 개헌문건은 개헌과 개혁과제를 촛불광장 시민의 눈높이가 아니라 당리당략이라는 정파이익 관점에서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 개헌특위 위원에 대통령 4년 중임제에 찬성하는 의원을 다수 보내라는 의견과, 개헌을 차기 정부로 넘기면 결국에는 차기 정부에서 개헌동력이 떨어져 사실상 개헌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개헌 신중론’과 ‘개헌논의 오염론’은 개헌을 회피하고 정략적 야합으로 낙인찍어 개헌을 무산시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개헌 신중론’의 핵심은 ‘국민참여, 국민주도 개헌론’이다. 개헌문건은 ‘국민주도 개헌론’을 꺼내며, 국민주도 개헌방식 시스템이 없기에 방법론을 공방하다 보면 시간을 다 보내 바로 조기대선으로 이어지고, 개헌은 물건너 간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개헌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국민의사를 국민 대표기구로 선출된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부정하려면 국회가 국민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국회를 해산하고 제헌의회를 구성하라고 주장해야 한다. 개헌에 국민의사를 반영하려면 어려운 일도 아니다. 시민운동 성격의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안을 수렴해 국회에 반영하라고 요구하면 될 것이다. 민주당 ‘국민중심 개헌론’은 개헌에 국민의사 반영 그 자체보다 개헌 회피를 의도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개헌논의 오염론’도 마찬가지이다.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전파한 ‘개헌 오염론’은 시민사회 일부와 친 문재인 지식인들이 확대 재생산하고 확대 포장해 조기 개헌론이 박근혜 정권과 그 부역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반동적 정치로 규정하고 대선 전 개헌을 비난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국가구성 핵심인 헌법개혁과 나머지 개혁이 마치 대립되는 것으로 오도하고 인적청산과 적폐청산이 우선이다고 선전선동하는 민주당 패권세력은 촛불혁명을 패권세력 자기 권력욕에 이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말처럼, 문재인이야말로 청산 대상이며 당내 패권청산 없다면 정권교체도 어렵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 개헌문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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