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이정현(국민의당·광산1) 시의원은 10일 행정자치위원회 사회통합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혁신을 목표로 출발한 사회통합추진단은 시정혁신에 대한 철학과 비전, 방향에 대해 준비없이 출발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사회통합을 통해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 핵심인데 일자리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에 옮긴 적이 있는지 실체가 없으며 시에서 책정한 예산으로 센터 지원하고 위원회 회의를 통한 정책방향만 진행하고 있어 바다 한가운데 길 잃은 배”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기 위해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를 하고자 비정규직지원센터와 노동센터를 지원하는데 이것은 광주시가 오히려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구별 짓는 정책”이라며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어갈 더나은 일자리위원회와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는 회의만 했을 뿐 결과가 없어 사회통합추진단이 추진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민선 6기 절반이 지난 지금까지 어느 것 하나 구체적인 실체를 드러내지 못하면서 공허한 이미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현재 사회통합추진단에서 하는 업무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문제를 포함하는 통합의 업무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노사민정을 통해 협의의 과정과 통합의 과정으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창출하는 업무를 보는건지 알수 없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은 ‘광주형일자리’ 행정의 최종 책임기관이자 콘트롤 타워로써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하기 바라며 위원회나 위탁기관 등에 의무와 책임을 떠넘기려는 인상을 주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사회통합추진단은 2년의 짧은 기간 동안 상생협력 및 사회적 합의 도출을 통해 수많은 가시적인 성과로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면서 “사회적 여건이 열악한 환경에서 지자체 최초로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를 구성 사회적 대화를 시도하는 등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중이며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예타 통과에도 크게 기여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