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김영남(더불어민주당, 서구3)의원은 광주시 문화체육관광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복합문화센터 조성 계획 중인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됐다.
광주시(도시공사)는 전일빌딩에 대해 2013년 4월 A업체에 의뢰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주요결함 발생으로 철거를 검토해야 할 D등급을 받았다.
도시공사는 안전에 문제가 있는 D등급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다음 달인 5월에 전일빌딩 입주자들에게 임대차계약만료(퇴거요구)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입주자들이 계약연장을 주장하자 도시공사는 퇴거조치를 위해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5년 2월 도시공사가 승소하였다. 판결문에는 전일빌딩이 D등급 판정을 받은 것을 도시공사 승소판결의 주요사실로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 안전진단 후 2년 4개월이 지난 2015년 8월 똑같은 A업체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오히려 안전에 큰 지장이 없는 C등급으로 판정되었다.
전일빌딩은 최근 5년 동안 건물 구조와 안전관련 아무런 개·보수가 없었고, 동일한 용역업체에 의뢰했음에도 등급이 상향됐다는 것은 정밀감사를 해야될 사항으로 보인다.
또한 광주시는 조속히 D등급인지 C등급인지 신뢰할 수 있는 건물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해야 할 것이다.
김영남 의원은 “만약, 원래 판정받은 D등급이 사실이라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C등급이라 할지라도 건물 입주자들을 쫓아내기 위해 안전등급을 조작한 거짓행정을 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지적하고, "여기에 대해 누군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광주시는 당초 전일빌딩을 철거하고 민주평화광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복합문화센터 및 관광자원화 시설로 조성한다며 전망형 엘리베이터와 최상층인 10층에 스카이워크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전일빌딩은 1968년 7층 건물로 준공된 뒤, 4차례 증·개축을 거쳐 현재의 10층 규모를 갖췄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2013년에 실시한 안전점검용역은 2011년 전일빌딩 매입이후 위험요인을 파악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육안 등으로 검사하는 점검 실시, 육안상 건축·전기·통신·기계설비의 내구년한 초과 등으로 재해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D등급)로 판단한 것”이고 “2015년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용역은 전일빌딩 활용방안에 대한 구조안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거 정밀한 외관조사, 각종 측정 및 시험장비에 의한 측정, 안정성 검토 등 종합평가 결과 C등급으로 최종 판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 당시(2013.5) 전일빌딩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통보와 함께 안전점검결과(D등급)를 통보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받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