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한중 관계 악화 경고도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상임공동대표 이강, 원순석)와 민생안정실천본부(대표 송성욱)는 지난 23일 오후 광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는 4.13 총선공약을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형주 새정치연합 대표는 “4⋅13 총선이 끝나고 20대 국회가 문을 연지 100일이 넘었다”면서 “지난 달 국민들의 눈과 귀는 3당 정진석, 김종인, 안철수 대표들의 국회연설을 향했지만 이들은 4⋅13총선공약의 실천의지를 밝히는 것에는 너무나도 옹색했다”고 여야 정치권의 총선공약 실종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 정진석 대표 국회연설은 박근혜 대통령 근위대를 자처하면서 재벌대기업의 부 쏠림보다 정규직노동자의 양보를 주장하는 헛발질만 했다”면서 “더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비례대표 5선을 관록삼아 경제민주화를 외쳤으나 5선 동안 법안을 단 한 차례도 상정한 바 없는 도깨비감투였음을 인정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지난 16일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가 무려 263만 명이 넘었는데도 내년은 올 8.1%에도 못 미치는 7.3% 올라 시급 6470원, 월 135만2230원에 불과하다”면서 “시급 1만원은 세계적 흐름이자 시대의 요청이다”면서 최저임금 재검토를 촉구했다.
다음으로 박동기 광민회 지도위원은 “사드 레이더 반경이 중국 본토에 미치고 있어 중국의 반격이 예사롭지가 않다”며 “중국은 이미 한국 대외교역량의 25%를 넘어 최대교역국이 되었고, 매년 인적교류가 1천만을 넘었으며, 양국의 투자현황도 최고수준이다”면서 “한중수교 24년 만에 일군 결과인데 사드는 이 모든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5⋅18항쟁으로 조국민주화를 이뤄냈던 이들, 미국 소고기수입을 반대하며 명박산성을 넘었던 이들, 세월호로 자식들을 수장시키고 지금까지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이들을 종북세력으로 몰았던 우리 사회 아닌가?”라며 “성주 주민들도 종북세력으로 몰리지 않을까 염려된다. 우리 사회는 성주 주민들을 종북세력이나 님비 추종자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정치의 최대 목적은 민생안정이며, 곧 출산⋅양육⋅교육안정, 일자리안정, 주거안정, 의료안정, 노후안정이다. 최저임금 문제나 사드배치 문제도 결국 민생으로 귀결된다”면서 “말로만 하는 정치, 정쟁만 일삼는 정치,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는 더 이상 안 된다. 여야 모두는 4⋅13총선공약을 반드시 실행하라”고 거듭 공약이행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