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실은 지난해 사업 평가를 통해 인권도시를 위한 규범이나 제도, 정책은 마련했으나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분야별 정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했다.
그리고 지난해 시민을 행복하게 한 시책으로 제5회 넬슨 만델라 행사 추진과 아프리카아시아 난민교육후원회 감사장 전달 등을 꼽았다.
이는 UN이 지정한 넬슨 만델라의 날(7월 17일)을 맞아 시청 1층에서 각계각층의 시민, 단체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세계평화, 인권가치 실천을 위해 전국 최초로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학용품을 담은 ‘꿈주머니’를 아프리카아시아 난민교육후원회(ADRF)를 통해 기부한 것 등을 들었다.
인권 프로그램 효과성 의문
정의와 자유를 위해 싸우고 평화를 사랑했던 광주의 정신과 평화와 용서, 화합을 위해 일생을 바친 넬슨 만델라의 정신이 만나 세계를 향해 나눔과 연대의 손길을 내미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자평이었다.
이것이 시민을 행복하게 한 시책이었다는 ‘자평’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인권의 국제교류 활동은 될지언정 광주시민에게 직접적인 행복의 가치를 주었다고 하기엔 좀 억지스러운 느낌이 든다.
한편 인권평화협력관실의 올해 주요 업무추진계획의 지표는 평등한 인권도시 구현이다. 이에 따른 정책의 목표는 시민의 삶의 질과 역량을 높이는 인권의 실질화, 광주의 가치와 품위를 높이는 인권도시의 국제화, 민주․인권․평화 의식과 역량을 높이는 광주정신의 보편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시민이 체감하는 인권정책이나 모든 시민이 인권을 향유하는 인권공동체 구현 등 7개 분야 18개 영역에 걸쳐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내놓았다.
이들 사업 가운데 하나가 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4조 인권증진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는 인권단체 협력사업이다. 시민과 인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인권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생활 속에 인권 문화를 확산한다는 것이다.
이 사업의 추진방향은 인권증진을 위해 교육, 인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프로그램의 운영과 사업추진단체 간 사업 결과를 공유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에 목표를 두고 있다.
4년째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올해 19개 단체에 9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작게는 2백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 수준이다.
내부 구성원 중심 행사 많아
이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로 민간 인권단체의 전문성과 대중사업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인권프로그램 제공으로 시민의 삶과 관련된 인권만족도 증진, 민․관 연계를 통한 인권사업 추진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민관 조화와 상생의 모델을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사업을 들여다보기 위해 8개 단체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들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인권교육과 인권문화라는 영역에서 청소년 인권교실, 인권평화강좌, 이주노동자 인권상담, 거주 장애인과 노인 인권 교육, 발달장애인 교육, 장애인인권 감수성, 영화를 통한 인권교육 등 다양한 영역이다.
이들 사업에 대해 현장 실무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취재기자가 느꼈던 것은 실제적인 인권문화 확산교육이기보다는 내부 단체 구성원을 모아놓고 벌이는 행사가 상당 부분 감지됐다는 것이다.
또 사업결과보고서도 매년 비슷한 내용이거나 그 단체의 사업내용을 소개하는 책자로 구성된 것도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인권단체간 시너지 효과가 어떤 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만큼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사후관리가 부족했다고 지적되는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