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6대 목표 2-민주·인권·평화의 인권도시를 꿈꾼다
윤장현 6대 목표 2-민주·인권·평화의 인권도시를 꿈꾼다
  • 권준환 기자
  • 승인 2014.10.14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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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는 광주 4개년계획'
가시적 인권증진 정책 마련할 것
민주·인권·평화 콤플렉스 조성사업 진행
소통을 강조하며 출범한 민선6기 윤장현 호. 그 배가 향하고 있는 신대륙은 어떤 모습일까. 윤장현 시장은 ‘더불어 사는 광주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과 함께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 중심의 행정에서 시민이 하는 행정으로 바꾸고 공동체가 되어 더불어 행복한 광주로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시민의 소리>는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을 만들기 위한 윤장현 시장의 6대 시정목표 실천계획을 2개 분야씩 3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2.차별과 소외를 넘어서는 ‘평등한 인권도시’
민선6기의 3대 시정방향 중 ‘당당한 도시’의 두 번째는 ‘평등한 인권도시’이다.
광주시민의 인권증진 정책뿐만 아니라 아시아재해에 대한 긴급구호에 관련한 계획도 제시하고 있다.

그 첫 번째로 ‘인권지표 실현을 통한 시민이 체감하는 인권도시 구현’이다.
먼저 시장 직속의 ‘인권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가시적인 인권증진 정책을 마련하고, 시정의 전반을 인권적 관점에서 검토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5대 인권영역과 18대 실천과제 100개 지표를 선정하고, 광주의 인권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인권지표를 보완 실천할 방침이다.
오는 11월내로 인권지표 개선 T/F팀을 구성·보완하고 지표의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그리고 분야별로 인권 영역을 세분화해 구체적으로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천 사항을 수립하는 인권증진정책을 실행한다.
이는 광주시 조례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인권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에 근거한다.
인권증진 정책을 펼침에 있어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공무원들에게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계획도 있다.
공무원의 인권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해 인권 실현의 권리와 의무, 인권증진을 위한 도시와 지방정부, 공무원의 역할 등을 교육한다. 전문직렬별(사회복지직, 소방직, 교통·도시개발·건축직 등)로 맞춤형 인권교육을 실시하거나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에게도 인권강좌를 진행한다.

민선6기 뿐 아니라 이전부터 광주가 지향해 왔던 큰 비전은 ‘민주·인권·평화’다.
윤장현 시장 역시 이 틀을 유지하면서 ‘민주·인권·평화 콤플렉스 조성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를 민주주의 역사의 고증과 교육, 체험, 문화, 인권중심의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고, 세계적 인권중심 도시라는 실천적 도시 브랜드화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북구 문흥동 일대 197,021㎡ 부지에 총사업비 1,314억원(국비1,104/민자210)을 들여 민주인권평화센터, 인권교육훈련센터, 세계인권미술관 등의 조성사업을 2020년까지 진행하는 사업이다.

대외적인 차원의 정책방향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인권관련 국제기구 회의 및 단체에 가입을 확대하고 세계인권도시포럼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세계의 인권도시와 인권관련 우수정책을 공유하고 국내외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으며 인권도시 연대를 통해 지구적 차원의 공통 인권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UCLG(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인권위원회 가입과 UCLG회원도시들의 ‘도시권 정상회의’를 유치한다는 것이다.
또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아시아·세계 국제기구, NGO, 도시들과 협력을 강화해 분야별로 인권증진방안을 모색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권의제 발굴 및 공동 추진을 위한 사업이다.

최근 들어 남북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이고, 북한 최고위급 간부 3명이 남한을 방문하는 등 어떻게 흘러갈 지 예측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광주시는 한반도 평화를 선도하는 ‘평화도시 광주’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민주인권평화센터 내에 평화연구소를 설치·운영한다. 광주의 공동체적 자산을 한반도 평화 및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확산해 평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평화연구소는 광주정신을 바탕으로 한 ‘광주평화의제’를 수립하고 남북 교류사업을 확대하는 역할을 맡는다.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목표는 (사)광주남북교류협의회 사무국의 운영 강화를 통한 대북지원사업 전문성 강화 및 안정적인 운영기반 구축이다. 또 대북 인도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자는 목표도 있다.

북한뿐만 아니라 아시아지역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대응과 지원을 위해 ‘광주 아시아재해 긴급구호협의회’도 구성할 방침이다.
인권·평화·나눔의 5·18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국제사회에서 실천하고,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연대와 협력, 인도적 차원의 긴급구호활동을 추진한다.
아시아재해긴급구호협의회는 광주시 의약 5단체, 의료기관, 국제교류·개발협력 단체, 기업 등 민관기업 거버넌스 형태로 구성된다.
또한 아시아 ‘광주진료소’를 건립해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시아지역 국가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5·18광주정신의 세계화와 인류공헌을 통한 광주의 이미지를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확대 정책도 관심을 끈다.
먼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저상버스의 공급을 확대한다. 2024년까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6조’에 근거해 930대를 도입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저상버스와 함께 교통약자 전용택시도 확충한다. 1·2급 등록장애인 200명당 1대가 법정대수로서 2014년 6월말 기준으로 광주에는 76대가 있다. 이를 2018년까지 114대로 늘리고 1·2급 장애인 및 3급 지적·자폐성 장애인,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약자 및 동반가족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정신적 외상의 위험성을 깨닫고 치료를 위한 대안을 내놓았다. 광주는 5·18운동의 아픔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도시다.
광주시는 광주트라우마센터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치유센터 건립으로 아시아 허브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나 국가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유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고문 등의 국가폭력 트라우마에 관한 연구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정신과 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등 전문가를 활용해 트라우마 치유 연구 및 아시아 국제교류를 통한 허브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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